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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참여정부 닮은꼴…“부동산, 죄송합니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06:00
  • 수정 2020.01.19 23:34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참여정부 전철 밟는 文 정부…“참여정부 실패 돌아봐야”

盧 인정한 공급확대 중요성은 ‘간과’…유동성은 ‘전세계적 추세’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는 문재인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허가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수록 닮은꼴이 돼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연설에서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도 인정한 공급 확대와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마저 간과하고 있다.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 심포지엄은 자료집을 통해 “공급확대 대책의 추진 및 시중유동성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히며, 부동산 정책의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시장 전문가들의 계속된 공급부족 우려에도 “서울의 주택공급은 원활히 추진 중이다”며 “시장에 퍼져있는 공급부족론은 과도한 불안심리다”고 일축했다. 또한 공급부족론을 언론의 과도한 공포마케팅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동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유동성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양산하고 있다”며 “우회적인 투기수단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것을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단순히 시장을 틀어막는 규제가 아닌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할 부동산 이외의 투자처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유동성을 흡수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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