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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원내지도부에 "이젠 경찰개혁법안 나와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1.18 09:42
  • 수정 2020.01.18 09:42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17일 靑서 만찬…검찰개혁 입법 노고 치하하는 자리

"고생했지만 더 고생해 달라…협력정치 안돼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하며 이번엔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하며 이번엔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하며 이번엔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성격의 만찬을 함께하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면서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여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4+1'공조를 통해 쟁점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지만, 협치가 아쉬웠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문제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선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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