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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발효 5년 교역은…연평균 1.1% 수출↑·투자 확대


입력 2020.01.20 13:10 수정 2020.01.20 13:0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정부, “수출활용률 가장 높은 협정, 혜택품목의 비중 높다”


한·캐나다 연도별 교역 현황 ⓒ산업부 한·캐나다 연도별 교역 현황 ⓒ산업부

지난 5년간 한·캐나다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에서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의 교역 연평균 증가율(-1.0%) 보다 웃도는 수치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했고,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늘어나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FTA 발효 전보다 5년 지난 작년 14.3%가 늘었다.


정부는 20일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동향을 발표하고, 수출활용률(95.2%)이 가장 높은 협정으로 혜택품목의 비중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철강선 등으로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인하돼 발효 전 보다 수출이 늘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과 철광 등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로 발효 전 대비 수입이 증가했다. 작년 항공기 및 부품의 수입은 발효 전 보다 814.8% 증가해 주요 수입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해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對캐나다 무역수지는 1억4200만 달러의 감소를 보였다.


주요 혜택품목으로는 승용자동차가 전체 혜택품목 수출의 약 74.9%로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돼 對캐나다 수출 최대 수혜품목이었고, 상위 수입 혜택품목은 가공하지 않은 금·광물·윤활유 첨가제 등으로 FTA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 조달이 가능했다.


또한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작년 말 기준 95.2%로, 이미 발효된 15개 FTA(전체 74.9%) 중 최고치 기록했으며,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폭도 15.3%p로 교역 확대 활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투자성과와 투자유치도 늘어났다.


FTA 발효 후 투자유치액은 전체 30억3000만 달러로 발효 전 5년 대비 17.7% 증가했다.


또 투자유치면에서 캐나다는 한국의 투자유치국 순위 중 10위를 차지하는 등 기존의 밸류체인 참여형 투자에서 FTA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와 금융․물류 등 재무적 투자로 외국인투자 패러다임 다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수출기업과 수출입 품목의 다변화․다양화 등 추세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도 가져왔다.


채소류, 가공식품, 섬유․의류 등에서 신규 수출품목이 발생했고 수출품목수도 증가했으며, 바닷가재, 돼지고기․와인(아이스) 등의 수입 확대로 다양한 종류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됐다.


FTA 민감품목으로 여겨지는 농축산물 교역은 FTA 발효 전 보다 평균 수출액은 47.1% 증가, 수입액은 16.7% 감소했다.


수출증가에는 느타리버섯(61.8%), 팽이버섯(81.4%), 김치(49.4%), 신선 포도(1,197%) 등 과일 채소류가 영향을 미쳤으며 가공식품에서는 혼합조제식료품(57.8%), 라면(58.5%), 커피조제품(523%), 기타 베이커리 제품(129%) 등이 50% 넘는 성과를


축산물 수입은 쇠고기(254%) 수입이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13.8%), 유장(-65.5%), 우지(-96.4%) 등의 수입 감소로 발효 전 대비 18.0% 줄었다.


수산물 교역은 FTA 발효 후 연평균 수출이 7.8%, 수입이 17.2% 각각 증가했다.


對캐나다 수산물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4년 이후 연평균 7.8%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게 등이다.


對캐나다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작년 수입액의 87.6%인 바닷가재의 수입이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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