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성열차마다 뿌려진 '文정부 찬양서'…강효상 "혈세 1억5천만원 낭비"

"책자 내용도 고용·경제정책 자화자찬 일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문광장관 고발 추진"

선관위도 '선거 임박 정책교육은 법 위반 소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설 명절에 귀성열차마다 배포된 '한 눈에 보는 2020 문재인정부' 정책홍보책자를 문제삼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설 명절에 지역구로 삼은 대구 달서병으로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다. KTX 좌석마다 '한 눈에 보는 2020 문재인정부'라는 정체불명의 책자가 보기 좋게 비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앞둔 명절에 특정 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는 책자를 대량으로 귀성열차에 배포한 것은 관권선거이며,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설 명절 귀성인파로 분주했던 열차 안에는 문재인정부를 찬양하는 홍보 책자가 버젓이 배포됐다"며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관권선거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 근거로는 지난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간의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며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정책홍보물 발행이나,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관권개입"이라고 지적했다.

'한 눈에 보는 2020 문재인정부' 정책홍보책자가 지난 설 명절 귀성열차 좌석에 비치돼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책자의 내용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정부는 이 책자에서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이라며 자화자찬했다"면서도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경제파탄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설 명절에 해당 책자를 10만 부 찍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정부 정책사용설명서' 4만 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한지 한 달만"이라며 "총 14만 부에 달하는 '文정부 찬양서'에 국민 혈세 1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위법적인 선거개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번 '文정부 찬양서' 배포와 관련해 발행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