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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1 혁신전략’ 가동…”국민체감도 높이겠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2.17 15:09
  • 수정 2020.02.17 15:10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정부업무보고, 주력산업 스마트화·벤처창업 선순환 추진

코로나19 중국 영향 예의 주시…피해 우려분야 지원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올해 4+1 혁신전략으로 국민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존 산업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당·청 인사,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재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가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인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혁신성장은 민간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다”며 “이를 발판으로 올해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4+1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현신인재·혁신금융 등 4개 분야에 ▲제도·인프라를 포함한 전략이다.


기존산업·시장은 주력산업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잡았다.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산단 확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산업은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 활용 등 관관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신산업·신시장의 경우 ‘포스트 반도체’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를 대체할 수출 품목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데이터결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벤처창업은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스케일업펀드도 3조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혁신기술·R&D 분야는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를 지난해 20조5000억원에서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고위험·혁신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st 프로젝트’ 도입도 이뤄진다.


혁신인재·혁신금융 분야는 이달 중 최고수준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운영할 예정이다. AI대학원은 올해 8곳이 개설된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은 올해 4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성장성·기술성 중심으로 여신심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제도·인프라 부분은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구축한다. 또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대책도 담겼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 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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