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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 “풍선효과 아닌 단기 투기수요가 원인”…일문일답


입력 2020.02.20 15:31 수정 2020.02.20 15:46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대전‧부산 등 시장 분위기 엄중히 모니터링 중

공급확대방안 진행상황 검토…조만간 발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정부가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추가 규제를 발표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규제의 풍선효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는 풍선효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브리핑에서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LTV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의 일문일답.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전과 부산이 눈에 띈다. 지방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는가?

=지방광역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전과 부산을 제외하면 대구 등 대부분의 지역은 상승률이 낮고 안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부산과 대전 등은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다.


▲이번 집값 상승은 풍선효과로 보이는데, 이번 대책 이후에도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주택가격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다는 인식이 강한 지역에 광역교통망 개선 등에 따른 투자 수요가 일부 쏠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다시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즉시 추가 규제 내겠다.


▲다주택자 DSR 강화 등 다주택자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제가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만 확대하는 것인가?

=일률적으로 전국적 규제를 실시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이미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돼있다.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통한 핀셋 대응을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추가규제 제동 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규제 강도를 약화한 것 아닌가?

=당과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번 규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이견은 없었다.


▲공급확대 부분에서도 가로주택 확대, 소규모 재개발 등 사업성 없다는 얘기도 있다. 공급확대방안은 따로 없는가?

=지난번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방안 발표한바 있다. 지난해 발표 내용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결과 준비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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