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대상·소득기준 다음 주 발표할 것”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소요 재원은 기정예산 조정에서 충당”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상향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2월부터 소급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 상황 진단 및 대응 방향과 함께 관광, 영화, 통신·방송 분야 지원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될 3월 수출실적과 관련해서는 “3월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한 글로벌 경제나 교역상황에 비해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일별 수출액은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특유의 수출력, 수출역량을 견지하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방송업 지원방안으로는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확대할 예정이다.

영화업과 관련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20편의 마케팅 지원,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장관 간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종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홍 부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 잃은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방향과 원격·화상과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함께 논의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