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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8만가구 공급


입력 2020.04.01 15:00 수정 2020.04.01 10:3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공공임대주택 단지 20곳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김현미 장관, 전남 고령자복지주택 코로나서19 방역점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고령자 주거지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 1만가구·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7만가구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000가구까지 물량을 확대해 2025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가구) 등 총 6곳 682가구이다.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가구 공급 될 전망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 주거복지사 20곳 배치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강화


기존 공급됐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 집수리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방문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올해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000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고령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남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황 및 무료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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