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대선 단골 '개헌론' 띄웠지만 시들한 이유

이낙연·정세균 이어 이광재도 개헌 제안

與 지도부, '이준석 돌풍' 계기 개헌 언급

국회는 개헌 학술회 개최하며 분위기 띄우기

코로나19로 국민 공감대 적어 동력 부족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전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헌론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가 정치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정책협력을 맺으며 "개헌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개헌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준석 돌풍'을 개헌론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마 자격 규정과 함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시도가 비단 민주당 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1대 국회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병국 국민의힘 전 의원은 "개헌은 분권과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맞춰가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달성했지만, 새로운 기본권이나 사회통합 등 현재의 시대적 요구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정권 말기에 개헌론이 불거지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과 관련이 깊다. 현재권력에 대한 실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전되는데 하나는 미래권력을 향한 희망이고, 다른 하나가 사람이 아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개헌론이 후자에 해당한다.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클수록 그 열망은 더 강해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개헌론이 나오는 걸 보니 정권이 끝나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다.

개헌론이 실현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뭉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DJP연합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전 정권 교체기 때와 달리 최근 개헌론에 대한 반응은 시들하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꼽힌다.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개헌은 뜬구름 잡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으니 동력도 약하고, 정치인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헌론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혁을 강하게 띄우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지적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더구나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론과 일찌감치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현재 개헌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도 없고, 개헌으로 후보 단일화 같은 얘기를 하기에는 정치 구도나 국민 여론을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개헌은 극단적인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해 국민적 요구가 모일 정도가 돼야 얘기가 가능하다"며 "토시 하나하나 철학과 이념 논쟁이 될 텐데 그걸 다 뛰어넘을 정치세력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