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성남도개공 직원 "김문기,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서 대장동 Q&A 문건 받아"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캠프 측 관계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질의응답 문건을 건네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5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에서 근무했던 한모 씨…

"270만가구 공급 계획했지만, 착공·준공 어려워"

정부는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가구(연평균 54만가구)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이 50만 가구(연평균 10만가구), 수도권 158만가구(연평균 31만6000가구), 지방 112만가구(연평균 22만4000가구)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60%에 육박하는 물량을 안배했다.그러나 인허가 물량이 실체화되는 과정의 이탈 수준을 상호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15~18%는 착공과 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2021년 17년 동…

지주사株 재평가 시동...주주환원·신사업 기대감 ‘쑥’

만년 저평가주로 통하는 지주회사들이 올해 약세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자회사 영업 환경 개선과 신사업 전개, 자산 매각 등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기업가치가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기대감이 커진 만큼 하반기에는 지주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두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4.60% 오른 채 거래를 종료했다. 주가는 지난 15일 12.76%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2거래일 간 17% 넘게 급등했다.지주사들 주가는 최근 두 달 동안 눈에 띄게 반등했…

‘담대한 구상’·’사드 문제’ 강조한 尹대통령…리잔수 “잘 이해했고 공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한 중인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추진 의지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잔수 위원장은 “잘 이해하며,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시간 10분 동안 리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리…

한 달 후 김근식 출소…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하고,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2006년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54)의 출소를 한 달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

10월부터 국적법 개정안 시행…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기한 연장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어야 하는 등 예외 기준을 정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 복수국적자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반면 이번 개정안은 해당자가 이 기간을 놓쳐도 법무부 장관…

"김건희 특검 반대" 조정훈, '개딸' 문자폭탄에 공개 면담 제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과 공개 만남을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조 의원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지지층, 특히 '개딸'로 통칭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저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해명하느라 보좌진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시민 여러분께…

‘오미크론 대응’ 모더나 2가백신 161만회분 순차 도입…10월부터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에 대응 가능한 미국 모더나의 2가 백신 초도물량 약 161만회분이 지난 15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모더나의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은 15일 80만5000회분이 도착했고, 17일 80만6000회분이 각각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모더나 2가 백신 첫 물량(초도물량) 161만여회분은 10월 동절기 접종에 활용된다.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1’에 동시에 대응하…

與 윤리위, 18일 오후 긴급 소집…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전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윤리위 전체회의가 18일 오후 3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의원총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 결의에 대해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감사완박 추진…폭주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의석수를 무기로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놓거나 대통령 소속 독립 기관을 국회 통제에 두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협치와 통합을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의 '폭주'를 '국민의 뜻'으로 미화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이 대표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일방통행 아니냐고 하지만 식량안보의 핵심 소요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 여야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