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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시장 쇼크③] 보상 피해 '안갯속'…표류하는 책임론

기업 공공기관 대학 개인투자자 등 옵티머스 피해 산정 안돼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며 피해 보상 오리무중...당국은 뒷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모험자본을 기대하며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자격미달의 비전문가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난입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본시장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벤처와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야할 돈이 권력형 게이트완 연루되며 눈먼돈으로 전락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사모펀드를 토대로 한단계 도약을 꿈꾸던 자본시장은 다시 신뢰 추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로 처해진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가 국내 자본시장을 넘어 정관가까지 뒤흔들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말만 믿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책임소지도 불분명해 보상 문제에 대해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물론 대학, 일부 경영계 인사 등의 이름이 올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는 STX건설, 오뚜기, BGF리테일, JYP엔터테인먼트, 안랩 등 유가증권시장 12곳, 코스닥시장 47곳으로 총 59개사에 이른다. 일부 대학들도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고, 국내 공공기관들도 다수 가입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명단까지 공개된 것도 논란거리다. 투자자 명단에는 개인 우량 고객만 2800여건이 넘는다. 갑작스러운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은 피해구제는 커녕 명단이 정치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노후 자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고령층 고객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21일까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3359곳(중복 포함)에서 1조5797억7633만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이나 개인고객들이 많다는데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인 500억원을 넣었지만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았다. 그러나 오뚜기(150억원), 제이에스코퍼레이션(150억원), BGF리테일(100억원), HDC(65억원), LS일렉트릭(50억원), 한일시멘트·홀딩스(50억원), 넥센(30억원), 에이치엘비·에이치엘비생명과학(400억원), 에이스토리(130억원), 케이피에프(80억원), 안랩(70억원), JYP엔터테인먼트·NHN한국사이버결제(50억원) 등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책임론 커지지만 판매사 배상으로 귀결 가능성↑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 방안에 대한 뽀죡한 대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사기를 주도한 옵티머스 사태가 청와대, 정재계 등의 고위직 인사와의 커넥션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태 해결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이번 옵티머스 사태도 결국 판매사들이 보상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1차로 선지급한 이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2차로 20%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 문제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판매한 NH투자증권의 보상안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렸다.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확실한 보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보상 문제는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 규명을 하면서 나타난 정재계 로비 현황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사태를 손놓고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펀드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환불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판매사인 금융회사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라임과 관련해서도 당국 측은 라임펀드 판매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전액 환불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감독당국의 부실 감시가 이번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옵티머스는 시리즈펀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팔았지만 감독당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결국 옵티머스가 판매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전체 건수 중 85%가 개인투자자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의 실기론이 재차 나오는 이유다.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낮아 피해 커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서 잇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의 성급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 시장은 제도 개편 이후에 급속도로 규모를 키웠다.
2014년 말 87개사에 불과하던 자산운용사는 올해 6월 기준 310개사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45개사는 모든 유형의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공모 종합 인가를 받은 종합운용사이며 약 85%를 차지하는 264개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정도로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다.
정부는 적격투자자 요건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은 4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낮췄다. 펀드사전심사제의 사후등록제변경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댱초 사모펀드를 토대로 유입되는 모험자본이 고령화의 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봤지만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수익률조작, 횡령, 부실은폐, 투자사기, 불완전판매 등의 다양한 이슈 등에 따른 투자자보호 이슈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며 "라임운용이나 옵티머스운용 사례에서 보듯이 운용사의 불법 부정행위와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제도개편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이른바 개인투자자와 다름없는 적격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금 모집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투자자가 늘어나면 형식만 사모펀드일뿐 공모펀드나 다름없고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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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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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감독 부실이 투자자 피해 불러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조 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펀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각 금융사의 상품가격, 수수료율부터 경영 전반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규칙을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전문성 낮은 운용사들이 고위험 상품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곧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방기한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쏙 빼고 금융사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후속 대책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과 보험사가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금감원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판매 금지 조치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원거리를 원천 차단하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금감원의 인기영합적 결정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의 배상 비율이다. 라임사태가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영역이 민간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은 우리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익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운용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판매사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투자의 기본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은 운영사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만큼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투자자에게도 손해다.
부실한 금융상품이 시장을 교란시키다 보니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력도 낮다.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정치적 문제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해외 금융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을 택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금융당국의 통제가 너무 강해 기업의 자율성이 낮고, 금융시장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 탓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딘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시장일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잘 보호되고 사회적 편익도 상승할 수 있다.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사고를 근절하겠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상승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을 고려한 규칙 하에서 금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곧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D-피플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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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피플라운지] 권병윤 이사장 “한국 보행자 안전 세계 하위권, 수준 높여야”

“지난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높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교통안전공단 서울사무소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은 전세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60km/h→50km/h로 낮추고, 주택가 주변이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함으로써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비율은 39.9%로 129개국중 11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년 연속 감소 추세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4% 감소했으며, 올해는 3000명 이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그러나 보행자 사고는 전체 3300여명 중 약 4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행 중 사망자는 OECD 평균(1.0명)보다 3.3배나 높다. 이유가 무엇일까?
권 이사장은 그동안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국제수준과 비슷해질 만큼 강화됐고, 이에 따라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량 안’ 사망자 비중은 비슷하다”며 “그러나 전좌석 모두 안전띠 실시나 음주운전 강화 등 차량 자체에 대한 안전문화에만 치중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안전문화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선진화 돼야 궁극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문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시, 덴마크는 24%, 호주는 18%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서울 종로 및 전국 65개 지역 대상 조사결과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단은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Untact)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공단 역시 분주해졌다.
공단은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사업용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대량수송 중심의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통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중교통을 장려했지만, 이제는 감염우려로 인해 사회적으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면이 있다”며 “교통수단안전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염병 전파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전파에 대한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선신설·운행증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다가올 자율주행 중심의 공유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지속적인 신기술을 지원해 자율차ㆍ드론 등 새로운 수단의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친환경차ㆍ자율차 등 미래차 시대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를 활용해 민간의 안전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기ㆍ하이브리드차 안전기준 6항목, 수소연료전지 기준 15항목, 자동차수소내압용기 규정 제정 등 안전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자율차가 상용화되면 공단이 안전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국제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공단도 국제기준에 준하는 워킹그룹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시승기

르노삼성 QM6·XM3 전용 '차박' 액세서리 추가 출시

QM6 전용 차박 액세서리 판매 전년비 30배 증가
심플 체어, 심플 테이블, 와이드 담요, 캠핑 행어 등 차박 아이템 출시

르노삼성자동차의 SUV 모델 QM6와 XM3가 코로나19 시대 ‘차박’(차에서 숙박) 열풍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르노삼성은 기존 에어매트와 카 텐트에 이어 차박 캠핑을 보다 콤팩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심플 체어, 심플 테이블, 와이드 담요, 캠핑 행어, 우드 프린팅 텀블러 등 5개 차박 제품을 이번 달에 새롭게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시대가 열림에 따라, 낯선 이와 마주치지 않으면서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차박이 새로운 캠핑문화로 떠오른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르노삼성의 차박용 액세서리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와 비교해 30배정도 증가했다. 차박 열풍 전부터 판매해오던 QM6 전용 에어매트와 카텐트는 작년 대비 각각 4.4배, 33배 증가했다.
QM6의 2열 시트를 접어 트렁크 공간까지 연결해 안락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에어매트는 185cm 이상 신장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 차박의 필수 아이템으로 꼽힌다.
에어매트와 함께 QM6 전용 르노 카 텐트의 매출도 작년대비 증가했다. 르노 카 텐트는 한정된 트렁크 공간을 극대화해서 최적의 공간 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에서 2열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SUV의 장점을 활용해 차량 후방의 트렁크 바깥쪽에 텐트를 설치해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커넥션 타입의 텐트다.
2명이 누워도 넉넉한 공간과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장점이다. 여기에 환기 시스템, 방수, 방충문, 레인 스크린, 에어커튼 시스템까지 갖춰 편안한 쉼터를 완벽하게 구현해 차박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QM6의 구조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아름다운 일체감까지 살린 것이 특징이다.

지난 6월 출시한 XM3 전용 에어매트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XM3 전용 에어매트는 6월 출시 이후 매달 평균 10% 이상씩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8월에 추가로 선보인 XM3 전용 카 텐트 또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은 “르노삼성의 대표 SUV인 QM6와 XM3가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공간으로 차박 캠핑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런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고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차박 및 캠핑 액세서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어매트 가격은 QM6용 11만5000원, XM3용 9만6800원이며, QM6와 XM3 공용인 르노 카 텐트 가격은 34만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5종의 차박 아이템(심플 체어, 심플 테이블, 와이드 담요, 캠핑 행어, 우드 프린팅 텀블러)은 1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캠코 감사' 낙하산 인선에 노조 반발…무기한 출근저지투쟁 돌입

2020.10.22 18:55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임감사가 낙하산 논란 속 임명이 강행된 가운데 노조가 무기한 출근저지투쟁에 나섰다.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캠코 노조)는 이날 첫 출근에 나선 이인수 신임 캠코 감사의 출근길을 가로막고 대치상황을 벌였다.
캠코 노조는 앞서 한국노총 및 금융노조와 연대한 성명서 발표, 부산본사 내 총력투쟁집회를 비롯,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감사 인사 중단과 재선임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상임감사로 임명된 이인수 감사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부장 출신으로 공공기관인 캠코 업무와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감사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 및 경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캠코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인 공공기관이다.
캠코는 앞서 지난 8월 사외이사 인선 과정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임명된 5명의 사외이사 중 박영미 이사는 지난 4·15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 지역구 여당 경선에 나섰으나 탈락했다. 박 이사는 부산 지역에서 여성·시민운동가로 30년 가까이 활동해왔으며 금융경력은 전무하다.
이에대해 김승태 캠코 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원 인사가 자격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부적절하고 방만하게 자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상임감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이같은 낙하산 인사 시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국감2020] ‘4년째’ 출석 한성숙 대표 “공정위와 이견, 법적 대응”

2020.10.22 18:22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알고리즘 조정 관련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 편집 논란에 대해서도 사람의 개입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성숙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성과 쇼핑 관련 매출액 산정에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 알고리즘을 변경, 경재사 노출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60여억원을 부과했다.
한 대표는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2017년 자사 쇼핑 서비스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3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조치받은 사실 관련해서는 “구글 발표 내용가 네이버는 다르다”고도 했다.
일반 검색 담당자와 쇼핑 검색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검색 노출 논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도 “(노출되는)숫자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안하고 있고, 업체들의 요청들을 받은 뒤 검색조직이 알고리즘 수정, 변경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기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일반 검색과 쇼핑 검색을 한 회사에서 운영한다해도 차단막을 마련,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시 손해 배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옥 공정위원장은 “한국 법적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에 따른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첫번재 국정감사 당시에는 사람이 편집하고 있었지만, 모두 개선됐고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 편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대표는 4년째 연속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대표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대표는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치 이슈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 논란으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와 함께 국회 과방위 증인으로 소환됐다.
네이버가 검색, 뉴스 외에도 쇼핑, 부동산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활동을 넓히는 만큼 과방위, 정무위 여러 분야의 상임위원회에서 소환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슈가 정치 논리이고, 상당수 해결된 사안임에도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특정 기업 때리기라는 지적이다.
반면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측은 대표 대신 실무진이 국감장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국감 불참을 통보했다.

LGD, 고난 끝 행복 시작? LCD-OLED 쌍끌이 기대감 '업'

2020.10.22 17:45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LG디스플레이가 7분기만의 흑자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4분기에도 네 자릿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수급 개선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본격 증가로 쌍끌이 전략으로 그동안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반등의 행복을 지속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LG디스플레이는 22일 오후 진행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OLED TV용 패널은 하반기 판매가 상반기 대비 2배로 확대되면서 올해 연간 판매물량은 400만대 중반 가량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는 700만~800만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의 수요 본격화에 맞춰 양산체제를 갖춰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OLED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양산도 본격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회사는 지난 7월 말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패널공장이 양산체제에 돌입, 48·55·65·77인치 대형 고해상도 올레드 패널을 월 6만장씩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48인치 OLED TV패널은 국내에서도 생산,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올해 매출 비중이 LCD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도 실적 개선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컨콜을 통해 “현재 중국 광저우에서 77인치와 함께 생산하고 있는 48인치 OLED TV 패널 증산할 계획”이라며 “파주에서 48인치 패널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과 기반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부터 48인치 패널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컨콜에 앞서 공시를 통해 3분기 실적으로 매출 6조7376억원, 영업이익 164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분기(-5170억원)과 전년동기(-4360억원) 대비 모두 흑자 전환한 것으로 분기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 4분기(2793억원)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전망치 평균)였던 652억원에 비해서도 2.5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이같은 호실적은 LCD 가격 상승과 OLED 수요 본격화로 수익성 개선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기존 주력 사업인 LCD가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로 공급과잉이 유발되면서 패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는 1조3590억원에 이르렀고 올 상반기에도 87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6분기 동안 누적 적자가 2조원을 넘어섰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휘청이던 LCD 사업을 일으켜 세웠다.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시대 도래로 IT기기와 TV 수요를 견인하면서 패널 수급도 크게 개선됐다.
회사측은 컨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IT 제품의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회사가 연초에 설정한 3대 전략과제 중 하나였던 플라스틱올레드(P-OLED) 턴어라운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올 하반기부터 애플 신제품에 패널을 공급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컨콜에서 "P-OLED 부문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략 거래선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활용 가능한 생산캐파를 풀로 활용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하반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수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미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변동성을 최소화시켜 나간다면 사업 운용 기반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4분기에도 1000억~1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자에 허덕이던 LCD가 기대하지 않았던 특수를 맞으면 반등에 성공했다”며 “LCD와 OLED 쌍끌이가 지속되면서 내년 이후 성적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 "연임 안 한다"…차기 회장 안갯속

2020.10.22 17:42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김용덕 현 손해보험협회장이 연임을 포기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김 회장은 협회 임원을 통해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렸다.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김 회장이 용퇴를 선택하면서 차기 손보협회장 구도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5일까지다.
한편,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연 회장후보추천위는 오는 27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회장 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 말 차기 손보협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립 60주년' 한국신협, 프란치스코 교황 축복장 수여받았다

2020.10.22 17:4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신협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축복장을 전달받았다.
22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천주교 부산교구청에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1300만 신협 이용자와 임직원을 대표해 로마 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복장을 받는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전달식은 손삼석 요셉 천주교 부산교구청 주교가 전달했다.
이번 축복장 수여는 지난 7월 신협중앙회 관내 천주교 대전교구청 백현 바오로 신부(대전가톨릭평화방송 사장)의 추천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신협 60주년을 기념해 신협 발상지인 부산에서 진행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신협 축복장 수여는 지난 60년간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고 7대 포용금융을 비롯해 서민과 소외계층 등 약자를 돕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축복장을 추천한 대전교구청 백현 바오로 신부는 “초창기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한 한국신협운동은 지난 60년간 한결같이 서민의 경제동반자이자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며 기여해왔다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신협이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마땅히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축복장 수여식에 앞서 부산가톨릭센터 소재 신협발상지 기념비에서는 헌화식도 진행됐다. 헌화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신협 선구자 추모위원회 추승학 위원장(부산행복신협 이사장)등 10여명이 참석해 한국에 최초로 신협운동을 소개한 미국인 고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를 비롯한 한국신협운동의 선구자들에 대한 추모를 통해 신협운동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한국신협은 196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 협동조합운동으로 시작해 빈곤과 절망에 빠져있던 서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금융 안정망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김윤식 중앙회장은 “이번 축복장 수여는 개인의 영예가 아닌 초창기 신협 선구자들의 희생과 사랑, 1300만 조합원과 이용자들의 참여, 1만8000여 임직원들의 헌신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큰 찬사이자 영광”이라며 “축복장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신협의 정신을 더욱 되살려 교황님이 전해온 메시지처럼 신협이 서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민, 라이더 배차중개수수료 폐지·건강검진비 지원

2020.10.22 17:37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 간 단체협상이 국내 최초로 타결됐다.
배달의민족의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양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계약관계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합을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상호 신의성실 원칙 하에 교섭을 진행해 무쟁의로 타결을 이뤄낸 것은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로 평가 받는다.
양 측은 지난 20일 최종 확정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이후 이틀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합의안은 투표율 77.1%, 찬성률 97.6%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타결된 단체협약안에는 ▲회사의 지속성장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복지 강화를 통한 라이더 처우 개선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 등 배달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협약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을 배송환경, 배송조건, 조합원 안전, 라이더 인권 보호 등에 관해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했다.
이어 양 측은 라이더에게 배달 물량이 중개될 때 라이더들이 부담하던 배차중개수수료(건당 200~300원)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배차중개수수료는 배달대행업계에 관례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번 협약으로 적어도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맺은 모든 라이더들은 배차중개수수료가 면제돼 소득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더 복지도 대폭 확대됐다. 사측은 이번 협약에서 라이더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제공하고 피복비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일하는 라이더에게는 휴식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라이더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양 측은 정기적인 라이더 안전 교육을 의무 시행하고, 심각한 악천후에는 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라이더의 안전한 배송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창구를 마련하는 등 회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할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협약식에서 양 측 대표는 이번 협약이 플랫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라이더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항들을 노사가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라이더 안전 확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한 이번 단체협상이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라이더 분들이 배달 산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양측이 6개월간 20여차례나 만나 의견을 좁히면서 최종 타결됐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배민라이더스지회는 지난 2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 대표노조로 확정됐다.
우아한청년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인 라이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플랫폼 노동이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해 왔다.
우아한청년들의 모회사인 우아한형제들도 플랫폼 노동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왔다. 우아한형제들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노동계, 학계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노동을 제도화한 이 협약 역시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감2020]서경배 아모레 회장 "가맹점 상생 방안 추가 모색할 것"

2020.10.22 17:29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가맹점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가맹점 불공정 행위 관련 공정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날 고열과 전신 근육통 등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 '고의적으로 국감 출석을 회피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 중인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은 공격적인 온라인몰·헬스앤뷰티(H&B)스토어 확장 정책으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온라인 가격·프로모션 차별로 가맹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상생 협약이 국감 면피용으로 끝나질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족'인 가맹점주들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아모레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코로나, 중국문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몸통만 살겠다고 하면 어려움은 극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회장이 가맹점 전용상품 확대, 온라인 직영몰 이익 공유 등 아모레의 상생 노력을 설명하자 "이런 정책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모레가 특별히 잘못했다기 보다는 관리·감독을 하는 공정위의 업무태만이 이런 현상을 볼러왔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자, 치킨이면 (온라인 확장 정책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가맹점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은 공산품이다. 그래서 훨씬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으로 가맹점을 돌봐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중히 듣고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 나가겠다. 그러고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서 회장 국감 출석 하루 전인 21일 아리따움에 이어 이니스프리, 에뛰드 3개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액은 총 120억원이다.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80억원을 합하면 총 200억원 규모다.
유 의원은 "국감 면피용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회사 내 직원뿐만 아니라가맹주들도 아모레퍼시픽 가족이다. 코로나19, 중국 사드 보복 문제를 함께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 회장은 "최근 가맹점과 모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전용 상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작년에 업계에서 처음으로 '마이샵' 제도 만들고온라인 직영몰에서 생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 비중을 올려가고 있다. 앞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국감2020] 박현종 bhc 회장 “‘BBQ 죽이기’ 해명…"가맹점 상생 노력할 것"

2020.10.22 17:27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쟁업체 'BBQ 죽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가맹점주와 상생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을 받았다.
박현종 bhc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재수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유학비를 댔다는 의혹 등을 박 대표와 bhc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슈화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 회장 측은 BBQ 전 임원인 제보자에게 언론사만 연결해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이 "다른 것은 개입한 적이 없냐"고 묻자, 박 회장은 "가장 큰 것이 언론사 연결"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입장문과 다르다"며 질책했다. 박 회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야하는데 앞뒤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 당시 가맹점주와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8년 가맹점주 상생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소송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협의회(가맹점주협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 협의회에서 요청한 것이 10가지 정도 있었지만 가격 인하의 경우 도무지 수용을 못하는 금액이었다"라며 "그 대신 가맹점 상생을 위해 가맹점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수익 구조 만드는데 투자하고 노력해서 국감 이후에 가맹점 매출이 60%나 성장했다"고 말했다.

한투연 “대주주 3억원 강행 규탄”...내일 청와대 앞 집회 개최

2020.10.22 17:23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일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투연은 오는 2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투연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3억원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원이어도 세금을 안 내는 반면, 3억원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 10만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손익합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큰 손실을 봐도 3억원 이상 한 종목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는다. 대주주는 지분율로 판정해야 명확하고 의결권도 주식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외국인은 지분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 증거로, 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는 연말 하락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 배당과 의결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도 챙기고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0만 주식투자자를 무시하고 대주주 3억 원을 강행하는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이 현재 15만 명을 앞두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참극을 막기 위해 홍남기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감2020] '전세난민' 홍남기 "전셋집 문제, 잘 마무리되고 있다"

2020.10.22 17:13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lostem_bass@daum.ne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셋집 문제가)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포 전셋집과 의왕집 매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매도했던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 불발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주도한 정책 총괄자이자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개정에 발목이 잡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세 난민' '부동산 정책 최대 피해자'로 홍 부총리를 언급했다.
김 의원이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피해자 모델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하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다수 전세로 사신 분들은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 전세 구하는 분 중에는 일정 부분 다툼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는 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최대 8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공동 소유 주택이라고 해서 (12억원) 공제와 세액 공제를 다 해주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의원과 홍 부총리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홍 부총리가 '전세 거래 물량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전세 매물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줄었으나 국토부 통계상 전세 실거래량 통계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국토부는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거고 서울시는 계약일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건데 왜 (홍 부총리는) 말을 돌리냐"고 몰아세우자 홍 부총리는 "통계에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말을 돌린 적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이 재차 "쿨하게 답변하고 쿨하게 얘기해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리느냐"고 공격하자 홍 부총리는 "말 돌린 적 없다. 그리 정책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감2020] 구글 “인앱결제 정책, 한국 100개 개발사에만 영향”

2020.10.22 16:57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 논란과 관련 국내 개발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이영 의원(국민의 힘) 질의에 대해 “국내 약 100개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글 결제 수수료 30% 중 절반을 이통사가 갖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임 재현 전무는 통신사 수수료 분배 계약 관련, 이 의원의 질의에 “대략 그렇다”면서도 “지난해 통신사에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계약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글플레이의 지난해 국내 매출이 6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앱마켓을 관장하는 조사 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원 정도다"라고 반박했다.
구글이 인도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통합 시스템이랑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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