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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사살하고 불태웠는데…군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군사합의에 소화기 사격 내용 포함 안돼"
군사합의에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 명문화 돼있다는 지적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15:1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수중에서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거나 말라는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 완충구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포병(훈련)이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에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면서도 소화기 사격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월남하는 북한 주민에게) 사격을 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관할 해역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총기(소화기)로 사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군사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화기와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남북은 '해상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과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군사합의에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이 명시 돼있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군사합의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즉각 대응에 나설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피격 알고도 종전 말했나'…주호영 "파악했다면 국민 속인 것"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17:0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軍, 22일 오후 10시께 '피격 및 시신 소각' 인지
文대통령, 23일 새벽 1시30분부터 유엔 연설
주호영 "알고도 종전선언 주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소각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되고 그 다음에 불로써 소각된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도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간 선후라든지 보고된 내용 이런 것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 공무원 A씨가 동승한 선원들로부터 실종신고가 된 것은 지난 21일 낮 12시51분쯤이다. 국방부는 이날 낮 1시께 해경청으로부터 실종 접수를 받았다.
이후 군은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서 실종자를 최초 발견했고, 21일 오후 10시 11분쯤 사격과 시신 소각에 대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1시30분쯤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LG 윙, 내달 6일 출시 확정…갤S20 FE와 ‘정면승부’

[데일리안] 입력 2020.09.24 16:52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추석 연휴 직후임을 고려해 날짜 조정”
사전판매 없이 이통3사·자급제 바로 출시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윙’ 출시일이 내달 6일로 확정됐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내달 6일 LG 윙을 출시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초 제품 출시일은 내달 5일로 논의됐으나, 추석 연휴 직후임을 고려해 하루 뒤인 6일 출시하기로 이날 결정됐다”고 말했다.
LG 윙은 사전 판매 없이 바로 출시된다. LG전자는 “많은 고객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10월 한 달간 이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2년 내 메인 스크린이나 세컨드 스크린이 파손됐을 때 교체 비용의 70% 할인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품 가격은 109만8900원이다. LG 윙은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기기 형태)로,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 출시된 ‘이형(異形)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이 책정됐다.
이형 스마트폰은 기존 바(Bar) 타입의 일반적인 폼팩터에서 벗어난 제품을 말한다 듀얼스크린, 폴더블폰 등 멀티태스킹을 위한 확장형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이에 해당된다.
LG전자는 “불필요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 좀 더 많은 고객이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G 윙은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이다. 스마트폰의 진화된 사용성에 무게를 두고, 성장 가능성 있는 영역을 선제 발굴해 나가겠다는 LG 스마트폰 혁신 전략이다.
제품에는 6.8인치 메인, 3.9인치 보조 화면 등 2개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메인 화면을 가로로 돌리는 ‘스위블 모드(Swivel Mode)’로 평상시에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다가 필요 시 메인 스크린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숨어 있던 세컨드 스크린과 함께 사용하는 등 멀티태스킹에 활용할 수 있다.
스위블 모드에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두 화면을 모두 사용하거나,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LG 윙 출시 당일에는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S20 FE(팬 에디션)’ 사전예약이 시작돼 두 제품 간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E-PLUS

박용만 이어 손경식까지…재계 호소 외면한 국민의힘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저지해달라는 경제단체장들의 잇단 호소가 대표 보수정당으로부터 끝내 외면당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악법을 막아달라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요청을 받고도 해당 법안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3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김종인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비대위원장실에 들어간 손 회장은 4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최근 발의된 경제 3법과 노동법 등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렸고, 경제 3법이 발이된 동기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많은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면서 결론은 매우 상식적인 기준 위에서 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기업규제 3법이 재계가 우려하는 대로 원안을 유지하진 않겠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었다. 그는 박 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경제관계법을 따르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려 사항들을) 잘 반영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했다”면서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과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과의 면담을 단 12분 만에 끝내면서 재계 수장을 ‘박대’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의식한 듯 이날 손 회장과의 면담은 40여분간 끌었으나 진일보된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위원장에 이어 손 회장을 맞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원하는 답변은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주 대표와의 면담 이후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느끼고 싶다”는 애매한 답변과 함께 쓴웃음을 보였다.
재계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보수정당 지도부가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에 좌절하는 모습이다.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의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에 이어 대표적인 재계 원로로 불리는 손경식 경총 회장까지 나섰음에도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내놓을 카드도 없다는 분위기다.
경제단체들은 앞으로도 개별 의원들을 만나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지도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각자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이 돼서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
기업들의 생존을 좌우할 중대 법안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휘말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린 것인지, 과거 자신(김종인 위원장)이 만든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계로서는 마지막 희망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장경제를 지키는 보수정당의 의무를 저버리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D-STAR

'법정 최고 벌금형'…방탄소년단 상대 악플러의 결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최근 악성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공지한 안내문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빅히트는 2019년 12월과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빅히트는 당사자를 추가 고소 중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건 중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D-SPORTS

마지막 등판 앞둔 김광현…뚜렷한 숙제 ‘40이닝+3승’

세인트루이스의 ‘KK’ 김광현(32)이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정규 시즌 마지막 마운드에 오른다.
김광현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0 메이저리그’ 밀워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올 시즌 7경기(선발 6경기)에 나선 김광현은 34이닝을 소화했고 2승 무패 평균자책점 1.59를 기록 중이다. 그의 평균자책점은 3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가운데 내셔널리그 전체 1위다.
김광현의 나무랄 데 없는 투구는 세부 지표로도 드러난다. 그는 WHIP(이닝당 출루 허용) 부문에서 0.97을 기록, 세인트루이스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갖고 있으며 0.187에 불과한 피안타율도 단연 발군이다.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하는 선수로 발돋움한 김광현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com)는 이번 포스트시즌서 활약이 기대되는 신인 20명을 거론하며 김광현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김광현이 시즌 마지막 등판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누적 이닝 40이닝 돌파와 시즌 3승이다.
현재 내셔널리그 신인 투수들 중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는 투수는 바로 LA 다저스의 더스틴 메이다. 메이는 11경기(선발 10경기)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77을 기록하며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된다.
메이가 레이스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52이닝까지 쌓은 누적 이닝 덕분이다. 하지만 메이 역시 규정 이닝 돌파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34이닝을 소화 중인 김광현이 밀워키전에서 6이닝 이상 던진다면 40이닝 고지에 올라 훨씬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시즌 3승 달성도 매우 중요한 숙제다. 김광현의 승리는 곧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인트루이스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서 시카고 컵스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3.5경기 차의 컵스를 따라잡기 보다는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세인트루이스는 23일 기준으로 신시내티, 밀워키에 1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여기에 동부지구의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서부지구의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일드카드 레이스에 뛰어든 상황이라 그야말로 매 경기 피 말리는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의 잔여 경기는 이제 고작 6경기뿐이다. 혹시라도 연패에 빠진다면 지구 2위 자리를 놓치는 것은 물론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 김광현이 승리 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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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경태 "협치는 말뿐…문대통령 탈당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화두에 오르자, '원조 친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허탈한듯 웃었다. 협치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에 협치 정신을 앞장서 보여줬던 노 전 대통령과, '노무현정신'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이 '협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노무현 의원실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5선 중진이 된 조경태 의원을 만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노무현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인사들에게 '모두 조경태를 배우라'고 했다. 조 의원 역시 이날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노 전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깍듯하게 높여 호칭하며 각별한 심경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을 △행동이 앞서느냐, 말만 앞서느냐 △협치에 대한 진정성 △반칙과 특권에 대한 태도 △안보 중시 여부 △청와대의 의회 지배에 대한 관점 등으로 정리했다.
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인데도 120석 안팎의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을 정도로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인 분"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야당의 말을 아예 귀담아듣는 척도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한다. 말뿐인 협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권을 잡았으면 5000만 국민을 다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하는데, 적과 아군의 개념으로 본다"며 "문재인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다. '편가르기 정치'가 있는 한 통합의 정치, 협치의 정신은 요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까지, 조경태 의원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현 정권이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세상이었다"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명색 법무장관이라면 법과 질서를 지켜야할 가장 모범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법과 질서·원칙을 앞장서 무너뜨렸다"라며 "윤미향 씨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드리고 사퇴하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초등학생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아는데180석 여당 의원,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한다"문재인 대통령 향해 민주당 당적 정리 촉구"협치하겠다, 통합정치하겠다는 선언 있어야"
특히 조 의원은 '추미애 사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중시했던 국가안보 태세마저 안에서 곪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시고, 이라크 파병을 통해 자유를 지켜내는 국방의 소중함에 관심을 보이셨다"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인다움과 군율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하게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계승하지 못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조경태 의원도 '좌중 최다선 의원'으로서 경청했다. 21대 국회에 6선 의원은 의장석에 앉는 박병석 국회의장 밖에 없다. 28세였던 1996년부터 부산에서 정치에 도전해왔던 조경태 의원도 어느덧 13명의 5선 의원 중 한 명이 돼서 대정부질문을 들었다. 그러나 경청 소감을 묻자 조 의원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과제라면서 국회의 역할을 물어보러 내 사무실에 왔다. '행정부 감시·견제'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 초등학생도 안다"라고 말문을 연 조경태 의원은 "일방적으로 정부를 감싸려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지, 왜 의원을 하고 있나. 의석이 180석 가까이 되는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조경태 의원은 정치의 정상화와 국민통합·여야협치의 구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여야의 목소리에 고루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왜 하지 않는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의 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그러면 광화문으로 나와 국민들의 쓴소리도 듣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했다.4·7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할듯"개인적 친소 떠나 시민 눈높이 맞는 후보 내야당에서 어떤 역할 주어지든 최선 다한단 각오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있겠다"
'제2의 조국 사태'라 불리는 '추미애 사태'가 터진 것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격앙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데 실패한 야당의 탓도 있다. 국민을 화나게 해도 표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진 집권 세력은 민심과 대적하며 '추미애 사태'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조경태 의원은 당원과 일반국민 부문 모두 압도적 1위를 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총선으로 향하는 중요한 고비에서 당이 올바르게 가도록 하지 못했던 회한이나 후회는 없을까.
조 의원은 "우리 국민은 교만하고 오만한 집단을 항상 추상같이 엄격하게 심판하는 분들"이라면서도 "지난 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 당이 교만에 빠져버렸다"라고 자책했다.
아울러 "공천을 함부로 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했더라면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부에서 많이 싸웠으나 독립적인 측면이 많은 공심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3, 제4의 조국 사태'가 나라를 들어먹는 것을 막으려면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확실한 심판'을 해야할 것이다. 4·15 총선의 패인이 후보 공천 때문이었다고 본다면, 4·7 보궐선거도 공천이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조경태 의원은 "당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만, (공천에는)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야 한다"라며 "서울시민들의 눈높이, 부산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지난 총선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는 서병수 의원과 함께 권역내 최다선인 조 의원에게 시정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그간 이에 관해 말을 아끼던 조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경태 의원은 "아직까지 그런 (부산시장 출마 같은)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말을 아꼈던 것"이라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밝혔다.
더해서 "당에서 생각하는 여러 고민도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그 역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서 있다"고 천명했다."정치철학 여전히 '땀흘리는 자가 잘사는 사회'앞으로 전국의 당원·시민 만나며 생각 듣겠다"처칠의 '가장 어두운 시간' 인용하며 국민 위로"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에서 노무현정신이 배신당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이 무색하게 반칙과 특권을 "대한민국 초엘리트"에게는 가능하다며 두둔하고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노무현정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쓴소리를 한다.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원조 친노' 중 원내 제도권에는 조경태 의원만 남았다. 부산에서 "경태야, 이제 니밖에 없데이"라는 말이 쏟아지는 이유다.
조경태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내게 거는 기대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면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국의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 정치철학은 여전히 (노 전 대통령처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과거 봉건사회의 왕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큰 머슴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면 2년 뒤에 우리 당에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은 자유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겨 수상을 하고 풍전등화의 영국을 위기에서 구했다. 조 의원도 처칠 전 수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The Darkest Hour·다키스트 아워)'을 인용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의 다짐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조 의원은 "지금 아주 짙은 어둠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절망해 계시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이라며 "5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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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 빈다 vs 잘 받겠다” 모라이스·김도훈, 유쾌한 신경전

'하나원큐 K리그1 2020'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 양 팀 사령탑들이 미디어데이를 통해 팽팽한 자존심 대결을 펼쳤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오후 2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K리그1 파이널 미디어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는 파이널A에 포함된 울산, 전북, 포항, 상주, 대구, 광주 등 6개 팀 감독들과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특히 승점 2차이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대가 라이벌' 울산과 전북의 우승 경쟁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울산은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아쉽게 전북에 역전 우승을 허용한 아픔이 있는데 올 시즌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군다나 울산은 앞서 열린 전북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파이널라운드 경기마저 패한다면 우승을 놓칠 수 있어 맞대결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김도훈 울산 감독은 “우선은 이겨야 하지 않겠나.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감독이 다소 비장한 각오를 보인 반면 모라이스 감독은 여유로워보였다.
그는 “파이널라운드 5경기를 최대한 즐기면서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다. 선수들이 축제라 생각하고 매 경기 즐기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라이스 감독이 “행운을 빌겠다”고 말하자 김도훈 감독은 “행운 잘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전북 현대의 대표 선수로 함께한 김보경은 “파이널라운드 들어오면서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있다. 상승세의 분위기를 잘 이어서 전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보경의 경우 지난 시즌 울산 소속으로 우승을 아쉽게 놓친 기억이 있다. 반면 올 시즌에는 전북 소속으로 선두 울산을 뒤쫓고 있어 심경이 묘할 수 있다.
이에 김보경은 “우승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똑같다. 전북에서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며 “ 전북이라는 팀은 내가 오기 전부터 우승 경험이 많은 팀이었다. 울산 시절 경험은 선수로서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다. 반성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제는 전북의 간판 선수가 된 김보경은 김도훈 감독이 맞대결에서 안 나왔으면 하는 선수로 꼽을 정도로 ‘경계대상 1호’로 떠올랐다.
한편, 이번 미디어데이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을 위해 6개 구간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인터넷 화상회의 방식으로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스타

'법정 최고 벌금형'…방탄소년단 상대 악플러의 결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최근 악성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공지한 안내문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빅히트는 2019년 12월과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빅히트는 당사자를 추가 고소 중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건 중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 친형 "월북했다는 근거가 뭐냐" 분통

2020.09.24 16:25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정부 발로 보도되는 월북 보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A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B씨는 24일 페이스북에 "현재 언론과 방송에 나오는 서해어업단 피격 사망 보도가 저희 동생"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규탄한다고 떠드는데 최소한 유가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B씨는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라고 특정해 언론에서 쓰레기들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실종되고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것이냐"며 "사고 당시 (물때가) 11물이었으며 이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팩트는 없고 가상으로 날조해 기삿거리를 가십거리로 다룬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공무원 A씨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워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A씨가 북한 경비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게 군 설명이다.

국방부 "북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 가하고 시신 불태워"

2020.09.24 11:0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국방부는 24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어업지도원 실종 관련 브리핑에서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9월 21일 오후 1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며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당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정보 당국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승 선원들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경 A씨가 보이지 않아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했다고 한다.

원희룡 "문 대통령, 국민 처참한 죽음 후 아무 일 없던 듯 종전선언 연설…믿기지 않아"

2020.09.24 15:4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총격 사살한 사건을 군 당국이 포착한 다음날 UN총회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믿기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다"며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원 지사는 "북한이 비무장 상태인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해상에서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처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어느 나라가 비무장 외국인을 사살해서 시신까지 불태우는가, 전쟁 중에도 비무장 민간인은 죽일 수 없도록 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며 "현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 정상회담 공동선언, 9·19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우리 정부의 대처도 있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군 당국이 사건을 포착한 것이 22일 밤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음날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 국민의 처참한 죽음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북한의 도발과 만행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북한으로부터 즉각적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존재 이유를 묻고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갤럭시Z폴드2 인기 열풍? 휴대폰 유통점 고사 위기

2020.09.24 14:33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2’를 필두로 한 신제품 출시로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지만, 일선 휴대폰 유통점은 존폐 기로에 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휴대폰 구매 활성화와 이동통신사와의 갈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실패 때문이다.
전국 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은 2014년 2만3000여곳에서 1만2000곳까지 줄어들었다.
◆ 전국이통유통협회 “상생협약 무시한 이통3사 고발”
유통점의 입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3사가 온라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쿠팡, 카카오 등과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서울 KT 광화문 본사 앞에서 이통사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통유통협회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저희 중소유통판매점들은 하루에 1대 팔기도 힘든 상황이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째 이어지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심각한 영업환경에 처해있다”고 운을 뗀 뒤 “30여년간 통신업계 동반자로 동고동락한 소상공인 대신 대기업 영업은 지난해 6월 이통3사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체결한 ‘이동통신 판매업 vs 중소기업 상생협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협회는 통신3사의 판매점 적발 시스템과 마케팅 정책도 지적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통3사는 ‘특수 마케팅팀’을 통해 별도 채널에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시하도록 유도해놓고, 단통법 준수 자율규제를 앞세워 위반 판매점을 적발해 벌금으로 차감한 판매 수수료를 다시 거둬들인다는 주장이다.
특수 채널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며 ‘호갱’을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일선 골목 유통점과 판매 장려금이 40만원~5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집행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중소유통망 지원 대책을 마련한부분을 고려해 벌금을 45% 감경했다고 밝혔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매 정책, 동판 판매 차감 정책 및 자급제5G폰만 요금제 자유 가입 가능 등 정책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와 유통망에 대한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이통시장의 건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실효성' 없는 단통법 보완 촉구
이통사 마케팅 담당 임원들은 이날 유통협회와 상생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자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분리공시 재추진, 완전자급제 활성화 등이 담겨 있는데 법 적용 당사자들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유통업계는 분리공시의 경우 제조사 지원금을 선택약정이든 공시지원금이든 동등하게 지급하고, 이용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활성화는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했을 때 단말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는 논리가 없는데, 사업자 주도 방향은 올바르지 않다”며 “자급제 구매 또한 현금가와 제휴카드가가 달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6년째 시행됐지만 변화가 없다”며 “단통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인 "北 우리 국민 피살했는데… 文대통령은 어제도 종전 운운"

2020.09.24 11:1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아무런 동의 없이 화장까지 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가 깜깜히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하다"며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냐"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게 없다"며 "더욱 고도화되고 인권 문제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달라진 게 없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남북 현실을 봐야 남북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종합] "이러다 제2의 베네수엘라 될 판…文정부 각종 규제 그쳐야"

2020.09.24 12:25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정부가 각종 규제로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국내 경제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다 '제 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기업들의 숨통이 막혔고,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도산했다고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기업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경제 정책 기조를 친기업·친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을 주제로 데일리안이 주최한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야 말로 대한민국을 추락시켰다"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노사 관계와 시장을 정치화시켰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임금, 근로시간, 근로형태를 결정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면서 "경영권을 통제하고 의결권을 제약했다. 과연 정부가 펀드와의 결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산업 역시 정치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은 실패했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경제영역이 정치화되면서 경제는 사라지고 정치만 남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채 부담만 증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내 것이 있어야 네 것이 있다. 안정적인 규제관리,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입법 최종 타깃은 자본가"라면서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다. 한 때 국민소득 4위였지만 자본가 규제,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재정난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한국이 제 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조 실장은 "3년 만에 국가 채무가 220조원이 늘었다. 그러나 재정지출만큼 경제성장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괴리만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역시 비판했다. 그는 "중복 및 비생산적인 사업으로 실효성이 낮다. 새로운 것이 없고 재탕이나 고만고만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를 당장 그치고 규제완화로 정책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기업과 소상공인 회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추 본부장은 "4차 추경까지 왔지만 취업자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로 모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경제는 2.7% 성장률에 그치며 역대급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추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부작용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주성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다름이 없다. 최저임금으로 수 백만명의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몰락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6.4% 인상된 이후 2018년 10.9%, 2019년 2.87%, 올해 1.5% 연달아 올랐다.
추 본부장은 "뿌리 산업의 경우 99.5%가 중소기업"이라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정경제 3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발의하면서 더욱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옥죄는 한 한국판 뉴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과거 우리는 IMF와 금융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다. 기업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 추석이 고비인데…제주 방문객 30만명·강원도 호텔 '완판'

2020.09.24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한풀 꺾이자마자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와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10월 초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대거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강원·제주 지역 호텔 예약률은 전날 기준 각각 94.9%, 56%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경우는 내주 방문객이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강화된 방역 정책을 도입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음식점·커피숍 등에서 대거 접촉할 수밖에 없어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 과거 유행사례를 살펴보면, 지역감염 확진자는 연휴를 기점으로 대폭 늘어난 바 있다. 지난 4월 말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이후엔 '이태원 클럽발 유행'이 이어졌고,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엔 '수도권 유행'이 본격화됐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얼마 많지 않다고 방심했던 상황에서 연휴는 매번 유행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에는 5월이나 8월 연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구이동이 있다. 많은 가족·친지·친구들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고향을 가지 않는 분들은 여행지로 떠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원도, 주야간 방역 점검 추진키로제주도, 37.5℃ 이상 입도객 의무 진단검사강원도와 제주도는 확산 예방을 위해 자체 방역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는 연휴 기간 가족·친지 단위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광시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주요 관광지에는 무인 매표소를 배치하고, 방역관리 요원과 현장 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주야간 방역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해열제 등을 먹고 방역망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구상권 청구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 사각지대' 논란을 빚은 게스트하우스는 지난 21일부터 파티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추석연휴, 재유행 여부 결정하는 분기점""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시 위생수칙 준수해야"방역 당국은 이번 연휴가 가을·겨울 추가 유행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진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다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휴를 매개로 한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개인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같이 사는 가족들과 집에서 머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만약 움직인다면 함께 움직이는 인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연휴 동안 다른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남들과 최대한 섞이지 않아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2m 안에서 마주쳐야 한다면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손 위생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나는 괜찮겠지'하는 부주의한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며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탈당] 당 지도부도 예상 못한 '깜짝 탈당'…국민의힘 '역공 모드'

2020.09.24 00: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박덕흠 의원이 23일 자신을 둘러싼 '피감기관 편법·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무소속으로 결백을 밝히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류 없이 스스로 선택한 '깜짝 탈당'이라는 후문 속에 박 의원과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저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은 개인의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탈당 사실을 알렸다. 박 의원의 탈당 언급에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잠시 술렁이는 등 예상치 못했던 깜짝 선언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를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박 의원을 향해 자신이 최대주주였다가 백지신탁한 건설회사의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역임 당시 골프장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배임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처음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무렵부터 박 의원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악화되는 여론에 결국 탈당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박 의원 측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의원은 탈당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사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뒤 곧바로 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또한 박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기 직전에 해당 사실을 접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기자회견과 같은 시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의 접견을 준비하다 급작스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대로 당 지도부가 박 의원과 탈당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누진 않았지만, 박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류가 전반적으로 흘렀던 사실은 사전에 감지됐다는 평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같은 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이나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본인이 많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날 열렸던 당 의원총회에서도 박 의원의 논란에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결단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관련 논란에서 한 층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사태를 비롯해 윤미향·이상직 의원 사태로 인해 야당의 공세를 한 몸에 받다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한 층 맥이 빠지게 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분위기에 힘 입어 역공 모드에 돌입했다. 박 의원의 탈당과 함께 이번 사태로 논란이 된 이해충돌 논란을 국회의원 300인 모두를 조사해 가려내자며 '전수조사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이 많다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한데도 관련 상임위 맡았다"며 박 의원 논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여야를 떠나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여야합의로 전수조사위를 구성, 전수조사하고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해 그에 따라 상임위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올해 초까지 피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하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민의힘의 당 차원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애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이라고 생각한다. 박 의원 본인이 이해상충과 무관하고 끝까지 해명할 것이라고 일장 연설을 하고 탈당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하고 그들의 결정과 처분을 따랐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윤리위를 열어 절차를 밟아 어떤 판단을 내렸어야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국민들에 어필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민의힘이 박 의원의 탈당으로 부담에서 가벼워졌다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도대체 왜 친인척도 건설사를 경영하고 지역 건설사 회장이었던 박 의원이 뻔히 이해상충 관계가 도드라질 국토위에 복무하게 했는지 그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지금도 이해상충이 의심될 수 있는 의원들의 소관위원회 분장을 전수조사해 지금이라도 고쳐놔야 비로소 이 사태에 제대로 대응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덕흠 탈당] 대대적 반격 준비하던 與…자진탈당에 '허탈'

2020.09.24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이 신동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치개혁 테스크포스팀(TF)를 출범하고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조준했다. 윤미향·김홍걸·이상직 등 소속 의원들의 잇단 악재를 털고 대야공세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민의힘 자진탈당을 선언하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
23일 신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인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 정치개혁TF 출범 사실을 밝혔다. 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진성준 의원, 천준호 의원, 이정문 의원, 김남국 의원, 이소영 의원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첫 타깃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잡았다. 천준호 의원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 의원이 권능과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긴급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물타기로 사안을 흐리지 말고 즉각적인 제명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미향 의원부터 최근 김홍걸·이상직 의원 논란 등 수세적인 자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예고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박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자진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예봉부터 무뎌지게 됐다. 앞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 관련 아직 공개되지 않는 자료나 제보 내용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슈몰이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박 의원이 무소속이 된 마당에 효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 의원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다. 박 의원의 탈당선언 직후 브리핑을 연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박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산신고 축소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다. 같은 논리로 탈당한 박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 '제명당한 김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최 대변인은 "본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있어야될 것"이라는 답변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자진탈당으로 대여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대상이 누구든 문제를 삼겠다"며 법무부에 박 의원 관련 진정서와 수사경위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 차원에서는 이해충돌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보자며 되려 역공을 펼치는 등 고삐를 단단히 쥐었다.

포스코가 쏘아올린 실적개선 시그널…철강株 반등 이끌까

2020.09.24 05: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철강주가 올해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가 꿈틀대면서 철강제품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반기에 부진했던 실적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에 증권가는 이미 실적개선 기대에 상승을 시작한 대장주 포스코를 중심으로 다른 철강주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업종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POSCO)는 전 거래일 대비 500원(0.26%) 상승한 19만5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같은 날 현대제철은 300원(1.24%) 뛴 2만4400원에, 동국제강은 120원(2.01%) 오른 6090원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 한국특수형강(0.81%), 한일철강(0.61%) 등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철강주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세였다.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로 확산되면서 산업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며 철강제품 수요가 줄어들자 실적과 주가가 악화된 것이다. 국내 철강기업들의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이 2차 산업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중국 향 물량이 줄어든 부분도 악재였다.
이에 올해 1월 2일 23만6000원 수준이던 포스코 주가는 6월 30일 17만4000원으로 26.2% 급감했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 주가도 3만1200원에서 2만500원으로 34.2% 떨어졌다. 동국제강과 한국철강 주가도 같은 기간 9.4%, 7.6%씩 하락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철강주가는 조금씩 반등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철강 소비 개선세다.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지난 4월 중국 내 철강 명목소비량이 8억4200만톤에 그칠 것이라 발표했지만 지난 7월 수요를 다시 추산해 9억6900만톤으로 상향조정했다. 하반기 들어 실제로 늘어나기 시작한 중국의 철강 수입량 때문에 국내 철강기업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는 추세다.
늘어난 수요로 인한 국내 철강제품의 가격 상승세도 호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열연강판 가격은 최근 톤(t)당 69만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 실적의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되면서 주가도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9월 들어 20만원대를 회복한 뒤 9월에도 19만원 후반대에서 거래되며 연초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한 모양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4거래일 동안 상승하면서 완연한 반등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대제철 주가도 이번 달에 2만5000원대를 회복하면서 상승했다. 동국제강도 이번 달 15일부터 18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철강 수급이 개선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충격적이었던 2분기 실적을 뒤로하고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견조한 실적 흐름이 기대되는 만큼 철강업종을 실적 개선주로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증권가는 추가 반등 직전인 지금을 철강주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철강기업의 실적개선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포스코가 올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어난 615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 2분기 포스코 영업익이 1677억원까지 추락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2분기 만에 4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셈이다.
현대제철 역시 오는 4분기 봉형강류 판매량 확대로 인해 1052억원의 영업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국제강의 올 4분기 영업익 역시 50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흑자전환이 유력하다.
정하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철강제품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만큼 하반기 포스코 실적 회복세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동률 상승 효과로 인한 고정비 절감은 물론 원재료 가격 노출도가 낮다는 점 역시 하반기 실적 회복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고로 가동률이 피크를 찍은 뒤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9~10월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건설용 강재를 중심으로 한 제품 수요 증가세가 철강기업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업종비중을 미리 늘려두는 투자전략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 노원도 갈매도 반대하는 ‘태릉CC 공급’…“집값 상승? 바라지 않아”

2020.09.24 05: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갈매지구는 실수요·실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서울과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골프장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들 아쉬워합니다.”
지난 23일 오전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50대 주민 A씨는 “집값 떨어질까 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소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갈매는 실거주민들이 많아 집값 상승에 크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발표에서 8‧4공급대책 중 알짜부지로 관심이 높은 태릉골프장(CC),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등을 제외했다. 교통 대책 등을 수립한 후 내년에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반대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지만, 정부는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태릉CC 개발에 대해 인근의 노원과 갈매지구 주민들의 반발은 거센상황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교통문제’와 ‘자연훼손’을 꼽았다.
결혼 후 2년 전 갈매로 정착했다는 30대 B씨는 “정책결정자들이 북부간선도로와 화랑로 등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봤는지 궁금하다”며 “지금 갈매의 최대 문제점도 교통인데, 여기에 1만가구를 추가하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갈매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현 교통상황 때문에 이사를 망설인다고 한다. 갈매역 아이파크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태릉CC 발표 이후 호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교통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졌다”며 “GTX-B노선, 인근 별내역 4호선 연장 등이 체감상 먼 훗날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노원주민들은 태릉CC를 노원구민을 비롯해 서울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공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원구에 사는 C씨는 “그린벨트 부지는 강남도 있는데 그쪽은 보호하고 강북만 개발한다는 것이 씁쓸하다”며 “녹지환경을 보호하고, 가꾸고, 이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8월 9일에는 노원구민 등 500여명이 모여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도 “태릉골프장은 서울시의 자연성이 높은 녹지 공간 중 한 곳”이라며 “올림픽공원 절반, 여의도공원의 3.2배, 서울숲의 1.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원구 주민 D씨는 “정부는 공급을 강조하며 태릉CC를 훼손하려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노원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미개발 지역 재개발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릉CC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아쉬움도 짙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태릉CC를 이용한다는 E씨는 “태릉CC는 과거 대통령들도 이용했다고 하는데 자연환경이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며 “골프장을 밀어버리고 아파트촌으로 만들기에는 아까운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공원화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무시 또 논란…윤호중 마저 "답변 하시라" 주의

2020.09.24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21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뒷담화’로 유감을 표명한 지 불과 이틀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조차 추 장관에게 주의를 주는 등 난처한 기색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개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의원이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2017년 진정이 있었는데 수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며 "우리들도 궁금하다.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진정사건을 3년 이상 뭉개고 있다면 그 대상자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들은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호명했다. 그런데 추 장관이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다시 김 의원이 세 차례나 "법무부 장관님!"을 외쳤음에도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허탈한 목소리로 "이제 대답도 안 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듣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자료는 법무부를 경유해서 오니까 법무부 장관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다"며 "신동근 의원이 말한 2017년 진정사건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지금까지 진정사건이 진행이 안 된 이유 두 가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재차 "확인되면 제출하시겠느냐"고 물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이가 없었는지 김 의원은 크게 한 숨을 쉰 뒤 마이크를 돌렸다.
상황을 지켜본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서 추 장관에서 주의를 줄 정도였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님,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한다"며 "확인결과가 어떤 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니 제출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라"고 했다.

‘저는 죄인입니다.’ 황교안 반성과 보수의 새출발

2020.09.24 07: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하지만 안하는 것 보다는 매우 좋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늦은 오후, ‘국민의힘’에 있는 후배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모처럼 정치인다운 모습이네요.” 황교안 전 대표의 법정발언 관련 기사와 함께. 황 전 대표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그의 발언이 절망한 국민과 좌절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저는 죄인입니다”…야당도 ‘남탓 신드롬’이 만연한 상황에서 신선함 느껴져첫 대사가 ‘저는 죄인입니다’였다. 맞다. 그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 법 앞의 죄인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 앞의 죄인이다. 그동안 야당의 총선패배에 대한 수많은 분석과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반성은 없었다. 대부분 평가는 ‘남탓’이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태였다. 머리만 땅에 밖은 타조 같았다.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총선백서가 대표적이다. 어리숙한 황 전 대표 탓이었고, 사기 친 문재인 정권 탓이었고, 속은 국민 탓이었다. ‘남탓’은 어느덧 시대정신이 돼버렸다. 여·야는 물론이고, ‘남탓 신드롬’이 온 나라에 역병처럼 번졌다.
힘 있는 여권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 힘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버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목이 쓰러지듯 갑자기 쓰러질 것이다. 그 후가 문제다. 야당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잘못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나섰다. 기회를 주셨던 국민께 사죄한다고 했고, 여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스스로 추락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요즘은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용기가 됐다.판사도 대한민국 국민그는 재판부에도 당부했다. 법치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종목표인 민주주의 수호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것이 재판에서도 주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판사가 일제시대 판사와 다른 이유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의 판사는 국민이나 민주주의가 아닌, 일본 천왕과 전체주의를 위해 봉사했다. 판사라는 직업은 같고 법도 유사하지만, 정체성과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재판을 하게 된다. 일본 법원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봤고 우리국민은 의사로 본 이유다.
황 전 대표의 후배 검사들은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정당방위를 법의 이름으로 재단하고 벌주려 하고 있다. 처지와 입장은 이해한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치하에서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추 장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국회에서마저 저돌적이고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영향력하의 검찰에 대해서 더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폭주를 ‘검찰개혁’이라고 추켜세운다. 그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청년을 향해 ‘공정은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추 장관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이어지는 다른 행사에서 ‘공정’을 파괴한 법무부장관은 칭찬하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검사는 없다. 정권과 다른 소릴 하면 오지로 전보되고 옷을 벗게 된다. 의기 있는 검사들이 남아나지 않는 이유다.
행정부인 검찰과 사법부인 법원은 전혀 다르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보루이고 민주주의의 최종 수호자다. 그런 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황 전 대표의 발언은 이를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담은 메시지다. 그 말 한마디가 판결을 바꾸진 못할 것이다. 판사가 불쾌해 할 수 있기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황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에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판결만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질 수 없다. 단순히 잘못된 판결이 아닌, 나라는 망치고 다시 일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여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야당은 힘이 있어야국민에 대한 부탁도 있었다. “나는 실패했지만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결국 최종 심판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국민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을 심판해 괴멸시켰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거창한 이념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때만 되면 ‘구도선’으로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잘못된 부동산정책 등으로 국민이 재산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일자리가 증발하고 자영업이 무너져 서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먹고살기 이렇게 힘든데, 문재인 정권은 모든 사안을 정권의 이해관계로 환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눈치만 보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모든 야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당은 제도권의 물리력과 법적인 권력이 있다. 지금은 행정부와 사법부 뿐 아니라 국회권력도 여당이 독식하고 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차지했다. 야당이 믿을 힘은 국민뿐이다. 야당이 잘못하면 선거 때 심판하면 된다. 그러나 항상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힘 있는 여당의 폭주를 막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은 야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제 반성의 첫 단추는 채워졌다. 이제 모든 단추를 채워야 한다. 현직 의원과 당 지도부의 몫이다. 남탓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는 미봉(彌縫)에는 한계가 있다. 야당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모두 내 탓이요’ 하는 반성이다.
글/김우석 정치평론가

[이은정의 핀셋] 느슨한 관리가 부른 사상 초유 독감백신 중단 사태

2020.09.24 07: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걱정하며 국가가 나서서 접종을 권장하던 와중에 독감백신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22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아동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려 했는데 불과 하루 전에 중단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확인 된 것이다.
정부가 무료 접종을 위해 확보한 백신은 1259만명분으로 모두 신성약품이라는 업체가 유통을 맡았다. 이 중 신고가 들어와 검사 대상이 된 백신은 500만명 분량이다. 사고를 낸 업체는 백신을 냉장차로 각 지역에 옮긴 뒤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은 주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업체로 민간이 아닌 국가예방접종 백신 조달 사업에는 처음 참여했다. 경험이 부족한 신성약품이 낙찰이 된 이유는 '백신 담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존 업체들이 입찰에 대거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고, 경험이 없어 미숙한 신성약품이 배송 실수를 낸 결과로 보인다. 백신은 생물학적 제제여서 2~8도의 냉장유통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무리 경험이 없었다고 해도 이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비단 업체만의 잘못일까. 경험없는 기업에 유통을 맡겨놓고 정부가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을 당국이 직접 적발한 게 아니라 신고 접수로 알게된 것을 보면 백신 관리가 얼마나 느슨했는지 알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상온에 5분만 두어도 손상돼 효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없어진다고 한다. 사실상 '물백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질병청은 해당 백신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는데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500만 도즈를 전량 폐기해야 할 경우 당장 백신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백신업체들의 올해 독감 백신 생산이 이미 끝나 추가 생산이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코로나19와 동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감 백신을 꼭 맞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자칫하면 큰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관리가 이처럼 허술하다는 게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놀란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갤럭시Z폴드2, 액정 깨지면 수리비는?…스마트폰 보험 '눈길'

2020.09.24 06:00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2’가 국내 공식 출시된 가운데, 액정 수리비에도 관심이 쏠린다. 출고가 239만8000원의 갤럭시Z폴드2의 액정 수리비는 72만원에서 최대 97만원까지로 웬만한 프리미엄 단말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는 자체 보험상품으로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소비자는 20여만원을 부담하면 파손된 액정을 수리받을 수 있다.
24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갤럭시Z폴드2 메인 액정 수리 비용은 파손 액정 반납 기준 60만9500원, 서브 액정 수리비용은 11만2500원으로 72만2000원이다. 파손 액정 미반납 시 메인 액정 수리비 77만3500원, 서브 액정 수리비 20만500원으로 97만4000원이다.
전작 ‘갤럭시폴드 5G’보다 디스플레이 크기와 소재가 더 향상돼 수리 비용은 오히려 더 저렴했졌다는 평도 있지만, 액정 화면 교체하는 가격이 플래그십 단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싼 편이다. 폴더블 기술이 적용됐고, 소재도 일반단말과 달라 액정 수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갤럭시폴드의 경우 메인, 서브 디스플레이 포함 75만원 수준이었다. 또 디스플레이 패널 등만 교체하는 단품 수리도 가능했다.
이같은 이유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는 파손보험을 통해 갤럭시Z폴드2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초 통화일 기준 1년안에 파손될 경우 1회에 한해 70%까지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Z프리미어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메인디스플레이가 파손될 시 첫 수리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8만2850원이다.
사전예약자는 ‘삼성케어 플러스’ 1년권도 제공하고 있다. 갤럭시Z폴드 시리즈의 경우 월 1만3500원씩 내면 최대 36개월간 ▲파손 ▲도난/분실 ▲배터리 ▲방문수리 등을 보장해준다. 단말 파손시 최대 3회로 자기부담금 16만원을 내면 액정을 수리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3사도 갤럭시Z폴드2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T AII케어플러스 파손 폴드’ 보험료는 월 8900원으로 3년간 파손3회, 완전파손 1회를 보상해준다. 자기부담금은 20만원(파손20만원, 완전 파손 20만원)이다.
KT는 ‘슈퍼 안심’으로 갤럭시Z폴드2를 파손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파손보험료는 월 9300원(분실 포함)이며,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30%이다. 메인디스플레이 파손시 약 18만3000원 정도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분실 및 파손 보험료는 월 8900원으로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20%이다. 파손 보혐료는 월 2900원이다.
휴대폰 보험 가입은 이통사의 경우 각 통신사 가입시에 요청하면 된다. 뒤늦게 신청할 경우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면 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말 개통 기준 60일 이내, KT는 30일 이내 신청 해야 한다.
삼성케어 플러스는 ‘삼성맴버스’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지만 개통후에는 30일 이내로 직접 삼성프라자를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갤럭시Z폴드2 사전예약 물량은 8만대를 넘어서며 흥행몰이 중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인기를 끌자 갤럭시Z폴드2의 사전개통 기간을 22일까지로 5일 더 연장했다.

[현장] “안암동 도시재생뉴딜이 뭐죠? 고대 쌈짓돈 되는 거예요?”

2020.09.24 05:3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성북구 안암동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 중에서 유일한 서울지역이다. 지난 23일 찾아간 이곳은 고려대학교 인근인 만큼 많은 청년들로 활기가 넘쳤다.
지하철역 입구와 마을 곳곳에 걸려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수막은 마치 마을의 숙원사업을 이뤄내 모두다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
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1차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2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북구 안암동은 SH가 참여하는 중심시가지형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연계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안암동5가 17만1000㎡의 면적에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활성화, 주거안정화, 지역활성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형형색색 내걸린 현수막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60대 주민 A씨는 “며칠 전 동네에 저런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하나도 없다”며 “도대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50대 주민 B씨는 “몇 년 전에도 이 동네에 100억원을 들여서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다”며 “대학교 옆에 컨테이너 박스만 세워놓고 동네가 좋아진 건 하나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말해서 동네사람들은 이런 사업은 결국 나라에서 고려대에 쌈짓돈 쥐어주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미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대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100억짜리 도시재생…주민 “달랑 컨테이너박스 뿐” vs. 학생 “창업지원 유익”
이번에 선정된 안암동 뉴딜사업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떨어진 곳은 이미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지역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시내 52개 대학가에 새로운 도시재생모델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사업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자원을 제공하고 서울시가 계획수립부터 재정지원까지 공공지원을 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마을을 만들고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서울시는 고려대에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안암동 참살이길 주변으로 창업문화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창업지원센터 ‘파이빌(π-ville)’이 세워졌다.
파이빌은 대학이 교내 공간에 지식 창조를 위한 학생 전용공간을 만든 국내 첫 사례로 꼽히지만 지역주민들에겐 ‘100억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박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제 파이빌 건축비로는 17억원이 들어갔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도시재생 사업 후 이 건물이 새롭게 지어진 것 외엔 피부로 느끼는 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고려대 학생 C씨는 “파이빌은 학생들의 문화공간이나 창업지원센터로 쓰인다”며 “학생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 D씨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질문에 “그런 사업 자체는 잘 모른다”며 “그런데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스타트업 등을 생각 중인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한다. 주민들이 사업의 결과물을 체감하지 못 할 경우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시재생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돼 버리면, 정부가 신뢰를 잃고 주민들의 참여율도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진·금호, 자산매각 ‘빈익빈 부익부’…정상화 ‘온도차’

2020.09.24 06:00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며 항공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진그룹과 금호그룹이 경영정상화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기내식사업과 송현동 부지 등 알짜 자산을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 이후 기존 자산 처분에 난항을 겪으며 유동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누적돼 온 항공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여객 수요를 화물수요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한진그룹은 지난달 25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9906억원에 매각하며 유동성을 확보했다.
특히 매각에 난항을 겪던 송현동 부지 역시 최근 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송현동 부지 매각은 지난해 2월 한진그룹이 오는 2023년까지 매출을 2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업이익률은 1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2023’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인한 유동성 비상 상황을 감안해 송현동 부지를 시세인 6000억원대 안팎에 매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시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서 보상비를 467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마저도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진그룹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도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이다.
반면 금호그룹은 절대적인 자산이 부족한데다 담보 등 여러 변수로 매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룹의 사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속버스 사업 등 핵심 부문의 매각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실사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이달 말까지 1100억원 가량의 자금 부족하다. 연말 기준으로는 4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금호고속은 고속버스 사업을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고속버스 사업 매각을 염두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금호고속이 고속버스 사업부를 정리한다면 매각 대금을 통해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안정화 할 수 있다. 금호고속은 금호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다만 고속버스 사업이 업계 1위의 핵심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각 시 그룹의 사세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 보유 지분과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자산에 1조2275억원 상당의 담보가 잡혀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실제 금호고속은 매각 명단에 올라온 4624억원 규모의 유스퀘어를 담보로 1542억원을 단기 차입했다. 여기에 광주신세계도 2033년까지 5270억원을 내고 장기 임대 중이다.
현재 금호그룹은 가장 매물 매력도가 높은 금호리조트를 파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호리조트는 아시아나컨트리클럽(CC)과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리조트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CC의 경우 36홀의 회원제 전용 골프장이다. 이른바 ‘골프 8학군’이라 불리는 황금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몸값은 최소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며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KDB산업은행 등 금호그룹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과 함께 그룹에 1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사, 스크러버 수주 실종…코로나가 삼킨 환경규제 특수

2020.09.24 06:00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조선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국제해사기구(IMO)2020 규제' 효과가 코로나19 사태에 힘을 못 쓰고 있다. 규제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탈황 장치(스크러버) 수주는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24일 한국조선해양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의 2019년 연간 스크러버 수주량은 106척에 달하는 반면, 2020년 반기 수주량은 13척에 불과하다. 올해 하반기 판매량이 빠져있음을 감안해도 위축세가 뚜렷하다. 업계 1위 업체인 알파라발은 같은 기간 스크러버 수주량이 179척에서 41척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스크러버는 2020년 1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하반기부터 선주들의 관망세가 지속 되다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및 저유가로 인해 발주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박 투입이 감축되면서 오염이 적은 저유황유 가격이 급락했고 이에 선사들은 비용을 들여 스크러버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졌다. 스크러버 설치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차이가 커야하지만 현 저유가 기조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IMO2020 규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대폭 강화하는 환경규제로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선사들은 의무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이에 선사들은 고유황유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스크러버(탈황 장치) 장착 방식에 주목했다. 저렴한 비용과 비교적 짧은 장착 기간 덕분에 부담이 적고, 가격이 싼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IMO2020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주량은 부진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종식이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는 점에서 스크러버 시장 전망은 더욱 부정적이다. 선사들은 하반기에도 선박 투입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저유가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종식으로 세계물동량 회복과 유가상승이 이뤄져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차이가 톤당 100달러 이상이 될 때까지 스크러버 시장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스크러버는 황 성분을 다량 함유한 오염수를 어떤 식으로든 배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규제의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스크러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13개 나라의 27개 항구에서는 스크러버에서 버려지는 해수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크러버 설치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고 있다.

“법으로 상가임대료 깎는다?” 이번엔 ‘상가’ 임대인-임차인 갈등 불씨

2020.09.24 05: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가의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가 주택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을 시행한 데 이어 상가 임대료까지 개입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법으로 임대료를 깎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앞서 정부의 임대차법 졸속입법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졌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다독여주겠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번에도 정책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며 “법안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해도 봐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건데, 이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유도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밀어 붙이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법적으로 강력해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불만도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 역시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이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벗어난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 된다”며 “원래도 강력한 법으로 규제돼 있는데 임대료 인하까지 어설픈 정책으로 정해지게 되면 법적 소송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느 분야나 금전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데 다른 법과의 충돌도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대응체계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정해지면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진행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근본적인 취지인 경제를 살리기보단, 시장을 죽이기만 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서울에서만 상가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영업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질 경우, 공실 및 가계부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K방역 영웅' 띄우려다 되레 '망신'

2020.09.24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가 'K방역 영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띄우려다 되레 체면을 구겼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 청장이 포함됐다고 '공언'했지만,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도 이름을 올리면서다. 청와대의 브리핑 오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 청장의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사실을 발표하며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 청장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소개글을 썼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 소개글에서 "정 청장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여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예방의학박사이기도 한 정 청장은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봉 감독도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브리핑 오류'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곧바로 서면 브리핑을 내 "이틀 전 타임지 측과 확인한 결과 (타임지 측에서) 정 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최종 답변했다"며 "타임지 측은 100인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리더스 부분에는 정 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 맞으며, 봉 감독이 아티스트 부분에 포함된 것은 청와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봉 감독의 타임지 100인 선정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소개글을 작성한 정 청장과는 달리 봉 감독의 소개글은 영화 '설국열차'에 출연한 배우 틸다 스윈튼이 썼다.처음 아닌 브리핑 오류…'똘똘한 한채' 논란 대표적한편, 청와대의 브리핑 정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각 소식을 전했지만, 45분 뒤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정정하면서 '똘똘한 한채' 논란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강 대변인은 브리핑 실수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노 실장은 결국 반포와 청주 아파트 모두 매각해 무주택자가 됐다.
청와대는 또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통계자료를 잘못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를 인용,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많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료를 잘못 분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다음 날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정정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호남 끌어안기'에 영남권 의원들 반응은?…'앞장서기'

2020.09.24 00: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통해 '호남 끌어안기'를 본격화한 가운데, 영남 의원들이 서진(西進) 행보에 가장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소속 의원 48명에게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을 타 지역 혹은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2의 지역구'처럼 두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의도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단 한 명의 지역구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지역 의원들의 발벗고 나섰다. 이날 위촉된 48명의 의원들 중 34명이 영남권 의원들이다.
△광주광역시에는 장제원(부산 사상구)·이채익(울산 남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하태경(부산 해운대갑)·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 등이 나섰고, △전북 전주에는 추경호(대구 달성군)·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등이 배정됐다.
이 외에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에,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은 전라남도 순천시를 제 2의 지역구로 안게 됐다.
대구에서만 내리 5선을 한 '대구·경북 맹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호남에 죄송하다"며 거듭 몸을 낮췄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제대로 하겠다. 호남과 동행하겠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4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는 제 지역구인 울산과 '바다를 품고 있다'는 점이 닮아 있다"며 "울산만큼이나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목포를 위해 예산 확보, 영·호남 공동추진사업 발굴, 민원청취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2의 지역구로 선정된 호남 소재 지자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국민 통합을 실천해나가려고 한다"며 "목포시와의 동행을 기대해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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