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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내편이면 '용기' 네편이면 '항명'…민주당의 이중잣대

  • [데일리안] 입력 2020.01.21 06:00
  • 수정 2020.01.21 09:15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사법농단' 고발한 판사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더니

'권력농단' 고발한 검사엔 "도를 넘은 공직기강 해이"

대안신당 "문제제기 검사도 인재로 영입하라" 일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직 내 문제점을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내로남불'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 정권의 사법부 문제를 제기한 판사에 대해선 '용기'라고 치하하는 반면, 현 정권 관련 문제를 수사하자는 검사의 지적은 '항명'이라고 몰아세우는 식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부장에 대한 일부 검사의 문제제기를 '항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 주요 간부들은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을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검사들이 심 부장을 향해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 하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는 등 항의를 하며 고성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사단'이 문제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문제가 된 인물들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는 점도 주목된다"며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인식은 사법부 내에서 내부고발에 앞장 섰던 판사들에 대한 평가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뒤 사표를 던졌던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하며 "이 전 판사가 사법부에서 일을 하다가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항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다"고 치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양승태 대법원 비판에 앞장섰던 최기상·이수진 전 부장판사에게도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조국 무혐의' 주장한 심재철 신임 반부패부장에 분노
한국당 "대통령이 왜 그자리에 앉혔는지 알겠다"
대안신당 "민주당, 항명 운운 말고 인재로 영입해라"


반면 야권은 심 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반발했다. 심 부장의 행위를 '권력농단'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8 검찰 대학살’ 때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된 신임 심재철 부장이 대검 내부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반부패부장이라는 이름보다는 ‘반청렴부장’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어울릴만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리한 법원도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반부패 문제를 담당하는 간부가 무혐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왜 그 자리에 앉혔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힌 죄목을 두고 무혐의를 말하는 이를 반부패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며, 정권의 부패를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무혐의'를 지시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같은당 황유정 대변인은 "청와대 기획, 추미애 연출의 검찰개혁 드라마는 ‘조국 구하기’였다"며 "처음부터 각본이 정해져 있는 국민 대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공조했던 대안신당 역시 민주당의 태도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해당 검사를 인재로 영입하라고 일갈했다.


고상진 대안신당 대변인은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검찰의 본분마저 망각한 상사의 불합리한 주장에 당당히 의견을 개진한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며 "장소와 방식에 다소 어색함이 있었더라도 본질이 오도되어서는안 될 것이다.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혐의도 추상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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