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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연기] 정비업계 “HUG 분양가 규제 변수...순조롭지만은 않아”

  • [데일리안] 입력 2020.03.19 05:00
  • 수정 2020.03.18 17:32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정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추가 연장…“일단은 숨통”

“시간 늘린다 한들, 분양가 산정하는데 2~3개월 걸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모습. ⓒ뉴시스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그동안 상한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가 버티고 있어 분양 절차가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정비업계 관계자들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시간을 벌어 한숨 돌리게 됐다”면서도 “이제 HUG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HUG와 일반분양가 협의할 시간을 벌었다”며 “오늘부터 HUG와 다시 조율을 시작하고, 안되면 후분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둔춘주공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HUG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00만원으로, HUG는 3000만원 미만을 고수하면서 분양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3개월이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HUG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2~3개월이 걸리기에 결론적으로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HUG서 적정분양가를 놓고 저울질 하는 등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 분상제 연기가 분양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분상제 연기로 당장 4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시간에 쫓기는 단지들은 여유를 찾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은평구 수색6·7구역은 이달, 둔촌주공과 서초구 신반포3차는 다음달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강행할 계획이었다.


당장 이번주와 다음주 총회 일정이 계획된 은평구 수색6·7구역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색6구역 조합측은 “당장 다음주인 총회 일정을 미룰 수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합원이 500명으로 다른 대규모 조합보다 인원이 적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과 신반포3차 조합측은 “(4월 예정된) 총회 일정을 미룰지 그대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급하게 분상제 일정을 맞추지 않아도 돼 여유로워 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비사업 조합원은 보통 수천명에 이른다. 총회를 개최하면 수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집단적 감염 우려도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각 재개발 조합원수는 둔촌주공 6217명, 개포주공1단지 5133명, 신반포3차 2396명, 한남3구역 4213명, 반포3주구 1490명 등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단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대로 이 같은 총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들은 앞서 4월 28일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도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었다.


용산구 한남3구역과, 동작구 흑석9구역, 은평구 갈현1구역·응암2구역 등은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자 분양가상한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나 시공사 선정 총회를 미뤄왔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코로나 우려로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미뤄진다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있었다”며 “일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돼 조합의 부담도 덜어져 안심”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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