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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경제流] 1분기에 1·2차 추경, 실효성은?

  • [데일리안] 입력 2020.03.31 13:49
  • 수정 2020.03.31 13:48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0조3000억원 적자국채 발행, 재정 건전성 우려

‘속전속결’ 추경안 편성, 지나친 속도전 지적도

소비쿠폰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속 현실과 동떨어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정부는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위축된 경제를 떠받치는 것을 목표로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슈퍼추경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섰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우선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열흘 만에 편성을 거쳐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경의 속도전에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전속결’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경기 하방위험을 막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초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부터 활용하겠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여야 정치권의 추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떠밀려 국회 처리과정 중에도 코로나19 추경 적합도를 놓고 한차례 변경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20여일이 지난 후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총 7조1000억 원 수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률을 높여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려한다지만 정확한 피해 산출 후 효율집행이 중요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1분기에만 1, 2차 추경을 밀어붙였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 같은 대책이 담긴 추경안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를 넘어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때문에 세금인상 등 국민적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도 재정 건전성 우려는 인식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악화하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1차 추경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과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일각에서 경기부양 정책은 사태가 진정된 후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진행 경과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3차, 4차의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예산의 집행력과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대신 세입경정 없이 불필요한 세출의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한 나라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장치 등도 마련했다.


특히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전담부서가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른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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