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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증인 채택

  • [데일리안] 입력 2020.03.31 18:17
  • 수정 2020.03.31 18:17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두 명 모두 민주당 4·15 총선 후보로 출마

일정상 증인 신문은 총선 이후 이뤄질 듯

4.15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4.15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80여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며 동향을 수집하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내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 등 임 전 차장의 혐의사실 중 일부와 관련돼 있다.


이 가운데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정상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총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두고는 정치적 쟁점이 돼 있다.


미래통합당 측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부장판사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이 전 부장판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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