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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추가 연기요구…“현실적 검토 필요”

  • [데일리안] 입력 2020.04.08 06:00
  • 수정 2020.04.07 16:26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됐는데…7월말 전 입주자모집공고 ‘빠듯’

야외 설명회 강행하는 재건축 조합도…업계 “최소 6개월 연장 필요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뉴시스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뉴시스

건설업계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추가 연기 요구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당초 이달 말에서 3개월 후로 미뤄졌지만, 현실적으로 빠듯한 시간이라는 게 이유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의 6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6개월도 넉넉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 조합원 총회나 모임을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에서는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에 총회를 다음달 이후로 미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와 조합들은 이 같은 지침에 따를 경우 HUG 분양승인 등을 거쳐 7월 말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지만, 분양승인만 해도 HUG의 고분양가 제한으로 퇴짜 맞기 일쑤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되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이 딱딱 계획대로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며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재산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조합원 총회 강행에 나서는 재건축 단지들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오는 12일 엘루체컨벤션 노천 옥상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정부에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6개월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3개월 후에 상황을 보고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다른 안전장치나 추가 연기 없이 지켜보자는 건 너무 무책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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