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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일단 선그은 김종인 "구체적 얘기할 단계 아냐"

  • [데일리안] 입력 2020.06.03 12:35
  • 수정 2020.06.03 12:38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기본소득은 말로만 되는 간단한 조치 아니다

유행어처럼 떠도는데 지금은 검토 단계일 뿐

재원 확보 어려우면 공감대 형성돼도 쉽잖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시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간단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요새 유행어처럼 떠돌아다니는 데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지 금방 한다 안한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같은날 열린 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연사로 참석해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말해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또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문제가)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며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있어 재정을 써서라도 취약계층을 살펴봐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것은 맞다.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핀란드가 이를 실행해봤지만 성공했다 여겨지는 곳이 거의 없고 대다수 나라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누구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 규정되지 않았다. 가야하는 길일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안에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 정치는 국민을 향해 있다는 방향에서 접근할 것이며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들게 실질적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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