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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임박?…문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어떤 이유로 인사했었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6.19 14:25
  • 수정 2020.06.19 14:28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안보실장·외교장관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교체 無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문건 보고 지연 논란에 '경질'

통일장관은 '대북 정책 적극성 부족' 등으로 교체 해석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단 한 명. 문재인 정부의 역대 국가안보실장 수다. 김규현 직무대행까지 총 3명이 거쳐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관계 수습을 위해 청와대 안보실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같은 이유로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외교부, 국방부 수장도 새 인물로 수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부터 함께해 온 인사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개각설(說)에 항상 명단이 올라갔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송영무 전 장관이 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 지연 논란 등을 빚으면서 2018년 9월까지 약 1년간 직무를 수행하다 경질 차원에서 교체된 바 있다. 그 뒤를 정경두 장관이 이었지만, 북한 무력도발을 막지 못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외교안보라인 중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19일 김연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지만, 표면적으로는 김 장관 스스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두 차례 교체한 이유로 '대북 사업에 대한 적극성 부족'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인 조명균 전 장관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는 평가 속에서 사의했다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대북 사업이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통일부가 기를 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지원 단국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의 2인자로 승격한 김여정 부부장과 카운트 파트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 외교적·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미국과도 직접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에서 부총리급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부 장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치인 출신이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도적 절차 말고는 인선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요구에 신중


청와대가 개각 가능성을 일축해 온 만큼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정가의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6월 중폭 개각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한다면, 나쁜 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 등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박 교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 번 흔드니까 다 인사 조처되는 것이 북한에 나쁜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김 장관뿐만이 아닌 청와대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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