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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공유 찾는 박원순 향한 일침…"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자"

  • [데일리안] 입력 2020.07.06 17:04
  • 수정 2020.07.06 17:04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첫 추월

서범수 "강남 3구 개발이익, 서울 전체가 공유?

부분적 맞는 말씀…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특별시 전체가 공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향해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예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면 더 정의로운 것 아니겠느냐고 맞받아쳤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6일 논평에서 "최근 부동산 대란 조짐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가 공유해야 정의롭다'고 했다"며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야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라며 "박원순 시장께 제안드린다. 서울시 개발이익을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더 정의롭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논평에서 서범수 의원은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인 반면 비(非)수도권 인구는 2582만 명에 그쳤다며, 197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추월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했다.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서울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는 상식 아닌 상식을 청와대와 이번 정부만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학의 수도권 집중 △벤처 고용 인원의 85% 수도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의 리쇼어링(국내유턴기업) 부지도 수도권 우선 배정 △지방에는 '제1순환고속도로'도 없는데, 수도권은 외곽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을 들어 "교육과 취업, 교통과 경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수도권 중심인데 어떻게 서울로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서 의원은 "부동산 문제, 공급확대 등 시장의 논리에 맞는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이 살지 않고서는 수도권 부동산 절대 잡을 수 없다"며 "(강남 3구 개발이익을 서울시 차원에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게 할 것인지)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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