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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지시] 김동연이어 홍남기도 패싱…부동산대책 흑역사

  • [데일리안] 입력 2020.07.13 08:00
  • 수정 2020.07.13 05:10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김동연, 보유세 놓고 여당과 기싸움…결국 백기 들고 인상안 수용

홍남기, 제 목소리 못 내는 경제컨트롤타워…증세 논란 불 지핀 꼴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 역할이 축소된 분위기다. 특히 부동산 대책에서 김동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정치권이 제시한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흑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경제부총리 패싱’인 셈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017년 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법무부 장관)와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굽힐 것 같지 않던 김 전 부총리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보유세 인상안을 내놨다.


김 부총리의 이후 행보는 상당히 불안했다. 사사건건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중심에는 추 전 대표가 있었다. 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총리와 법인세·소득세로 맞붙은 것이 1차전이었다. 이때도 추 전 대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도 취임 초기와 달리 발언의 비중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확대 논란 이후에 철저하게 여당과 청와대 입김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 역시 홍 부총리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같은 경제부총리 패싱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여당에 세제 개편안을 보고했을 당시에도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내부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7·10 대책에서도 종부세 최고세율이 6%로 정해진 배경에는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셈이다.


경제부총리의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이 흔들리면서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당장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이 문제다. 아직까지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여당이 더 강하게 ‘징벌적 과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나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등도 부총리보다 정치권의 머릿속 구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향후 각종 핵심 정책에서도 정치권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 대목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언제부턴가 정치권과 청와대 입김이 강해졌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보고되면 더 보완하라며 되돌아오는게 빈번해졌다”며 “여당과 청와대에서 압박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총리의 행보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대책들도 정치권이 요구한 부분을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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