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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박원순폰 영장 기각에 "역대급 은폐 시도 막아야" 분노

  • [데일리안] 입력 2020.07.17 11:10
  • 수정 2020.07.17 11:2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시간 질질 끌며 국민 분노 가라앉기 기다려 유야무야 우려

경찰 책임회피 혹은 권력 눈치 법원이 빚어낸 역대급 은폐시도

자기편 위해서라면 법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는 청와대 오만

특별검사 임명·국정조사 실시 통해 진실규명 서둘러야 할 때"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조속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로 역대급 은폐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빨리 박 전 시장의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경찰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성범죄 가해행위와 범죄은폐 가담자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혹여 이 정권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영장이 없어서 변사사건의 타살, 자살 여부에 관한 증거수집만 했다'고 변명하며 유야무야시켜 버리려 하는 게 아닌가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영장 기각은 경찰이 적당한 부실수사로 기각을 사실상 유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거나 이재명·은수미·유재수·오거돈 사례처럼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법원의 편향성이 빚어낸 역대급 은폐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헌절을 기념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자기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과 피해자 보호원칙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오만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 정권이 진상을 더 은폐하기 전에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실규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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