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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구글·페북 뉴스 사용료 강제 조정 법안 도입 예정

  • [데일리안] 입력 2020.07.31 16:45
  • 수정 2020.07.31 16:45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8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 거친 뒤 의회 상정

페이스북, 구글 스마트폰 어플 ⓒ연합뉴스페이스북, 구글 스마트폰 어플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를 통해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새 법 초안을 공표하면서, 뉴스 사용료 강제 조정 절차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강제 지급하게 되는 첫 국가가 된다. 법안 초안은 8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초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우선 언론사와 협상할 일정 기간을 부여한다고 명시돼있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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