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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모 입증 실패 후폭풍…'추미애·이성윤 책임져라'

  • [데일리안] 입력 2020.08.06 00:15
  • 수정 2020.08.06 04:52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동재 구속기소 한동훈 공모는 빠져

'증거 넘친다'더니…궁지에 몰린 추미애

한동훈 "MBC 등 권언유착 수사하라"

검찰·여권 "한동훈이 수사방해" 주장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궁지에 몰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궁지에 몰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검이 5일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검언유착' 주장의 핵심 근거였던 한 검사장의 공모를 밝히지 못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동훈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KBS 오보에 대한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과 폭행시비가 있었던 정진웅 형사1부장의 수사배제를 요청했다. 또한 제보자X와 정치인, MBC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간 자중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독재배격'과 '부패수사'를 강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하자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형국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언급했던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했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태에 대해 추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분은 처음부터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예단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그 많은 증거는 다 어디에 갔나. 장관이 허황된 음모론을 믿고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제 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지휘권을 함부로 사용해 남발하고 검찰총장 의견을 들었을 것 같지 않은 한동훈 검사장의 문책성 보직변경 등의 검찰청법 위반 및 직권남용의 책임을 지고 (추 장관이) 사임하느냐. 아니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한 검사장 공모 증거를 못찾고 이 기자만 기소한 이성윤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를 감찰하고 징계에 회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통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나오면 공모 정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세 차례나 포렌식하고,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한 차례 압수수색 했음에도 공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권 인사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태의 파장이 번지는 것을 막는데 애를 썼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정치적 맥락을 입히려는 시도가 보인다.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 '공범 입증 못했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이라며 "수사팀 설명에 따르면, 한 검사장의 방해로 압수물 포렌식에 착수도 못했고 현재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설훈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최측근은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해주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겪기까지 했다"고 전제한 뒤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그간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즉각 반응했던 추 장관과 '검언유착'을 강하게 주장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MBC의 입장이 반영된 보도를 링크하며 "이동재·한동훈의 선거개입 정치공학"이라고 기존 주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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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기스칸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구나
    • 2020-08-06 오전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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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야청청
    Á¤±ÇÀÇ ¾Õ³¯ÀÌ °ÆÁ¤µÇ´Â±¸³ª~
    • 2020-08-06 오후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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