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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논란에는 입 꾹…문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 [데일리안] 입력 2020.08.06 15:12
  • 수정 2020.08.06 15:4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집중호우·청년기본법 등에는 목소리

'부동산 님비' 논란·야당 질의는 관망

주호영 "文,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애써 외면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4일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논란 여부에 따른 선택적 침묵이다. 휴가도 반납하며 집중호우 피해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개 질의, 여당의 '부동산 님비' 현상 등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은 관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한 이래 공개적으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세 가지는 △중부지방 집중호우 △청년기본법 시행 △레바논 폭발사고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새에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이튿날인 4일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 사전 조치'를 주문했다.


SNS를 통해서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청년기본법 시행을 축하하며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에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참사에 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여권에 부정적인 내용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야당의 '10가지 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이 묻는 10가지 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고 답변대로 지켜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윤미향 사태'에 대한 입장 △부동산 실패에 따른 주무장관 경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무공천 여부 등 10가지 현안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과 관련한 여권 내 반발 기류,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 건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부동산 님비'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더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매매 과정 논란 등과 관련해 여권 안팎에서 비판 기류가 새어 나오는 데도 침묵 중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가, 자칫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면, 그 논란 속으로 대통령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일일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 논란에 대해 윤희석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분노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를 투기꾼, 범죄자라 몰아 왔다. 청와대 핵심 자리를 범죄자가 차지할 수는 없으니 당장 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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