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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 화웨이 추가 제재…152개 계열사로 확대

  • [데일리안] 입력 2020.08.18 10:23
  • 수정 2020.08.18 10:24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상무부, 美 기술로 생산된 반도체칩 확보 금지

지난 5월 제재 보완 조치...3자 기업 통한 우회 차단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통화를 하는 모습.ⓒ뉴시스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통화를 하는 모습.ⓒ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5월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되고 생산된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의 보완 성격으로 화웨이가 3자 기업 등으로 우회해 재제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강화 조치다.


18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브라질·아르헨티나·프랑스·독일·싱가포르·태국·영국 등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지난해 5월 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제재 대상에 추가된 화웨이 계열사는 모두 152개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이들 회사가 제품이나 부품에 사용되는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제제의 보완 성격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 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제 3의 제조사에서 칩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대체 칩을 생산하는 행위도 방지하면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화웨이가 지난 5월 제재 조치 시행 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추가 조치로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은 미국 소프트웨어나 제조 장비의 어떠한 사용도 금지되며 라이선스(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화웨이의 조립시설 4곳도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하면서 이곳에서 모르고 제품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상무부는 또 화웨이 장비 사용업체와 통신업체 등에 발급한 임시 면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임시 면허는 지난 14일자로 만료된 상황이다.


새 규정은 또 거래 제한 목록에 오른 회사가 구매자, 중간 수취인, 최종 수취인, 최종 사용자 등의 역할을 할 때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한 부문으로 본다"며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시민의 사생활, 5세대이동통신(5G) 인프라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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