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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계는 거래량 급증했는데…정부 “패닉바잉 진정”

  • [데일리안] 입력 2020.08.24 06:00
  • 수정 2020.08.24 04:32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지난달 매매거래량 13.8만건…지난해 7월보다 110% 증가

KB시세, 주담대 활용되는데…홍남기 “KB통계 한계 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 그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매매거래량은 증가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정부 규제로 ‘패닉바잉’이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13만8578건) 대비 2.1% 증가한 14만141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7월(6만7349건)보다는 무려 110%, 5년 평균(8만7141건)보다는 62.3%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패닉바잉이 많이 진정됐다”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달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5년 평균과 비교해도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된 상태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패닉바잉이 잦아들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최근 정부가 현행 전세통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통계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통계와 그에 대한 분석까지 엇갈리자 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또한 이날 홍 부총리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조사해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KB 동향은 호가를 반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면서 “전문 조사원이 조사하는 감정원과 달리 KB는 현직 공인중개사의 의견도 수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중개사 의견 및 호가가 반영돼있는 KB 동향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감정원 통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두고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은 각각 0.02%,, 0.53% 상승률을 발표하며 엇갈린 통계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건 KB국민은행 통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른 시세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계산의 근거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거래 신고기한은 여전히 30일이라는 시차를 갖고 있어 정확한 통계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들의 호가가 시장 변화에 더욱 민첩하다는 평가도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직은 패닉바잉이 진정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3~4월에 밀렸던 거래들이 6~7월에 터진 영향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말대로 부동산 규제가 작동했다면 이 거래들 또한 진정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의 맹점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며 “정부의 통계가 신뢰를 잃은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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