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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쩌나…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력' 속도 낸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9.03 00:05
  • 수정 2020.09.03 05:1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美, 中 견제 위해 '쿼드' 국제기구화 추진

日, 호주·인도와 공급망 협력 선언

對中 압박 미온적인 韓은 밀려나는 모양새

(왼쪽부터) 인도·일본·미국·호주 국기 ⓒ트위터 갈무리(왼쪽부터) 인도·일본·미국·호주 국기 ⓒ트위터 갈무리

미국이 일본·호주·인도 간 4자 협력체인 '쿼드'를 공식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핵심 협력국으로 꼽아온 3개국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며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처온 한국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각)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은 강력한 다자구도가 사실상 부족하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유럽연합(EU) 같은 강인함을 갖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들조차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나토와 같은) 구조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쿼드 4개국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더한 '쿼드 플러스' 구축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핵심 협력국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대중국 경쟁 전략을 함께 펼칠 핵심 협력국으로 일본·호주·인도를 꼽았다. 미국의 핵심 군사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거리를 둬온 한국을 핵심 협력국에서 쏙 빠뜨린 셈이다.


미국·일본·인도 3개국이 인도양 벵골만 해역에서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NHK/뉴시스미국·일본·인도 3개국이 인도양 벵골만 해역에서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NHK/뉴시스
日, 호주·인도와 공급망 강화 협력키로
'세계 공장' 中 견제 차원인 듯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4자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호주·인도는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을 선보인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협력국들이 한발 앞서 거리를 좁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교도통신·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사이먼 버밍햄 호주 무역장관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재료에서 최종 상품에 이르는 생산 과정을 각국이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 3개국이 향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자료사진) ⓒAP/뉴시스(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자료사진) ⓒAP/뉴시스
韓, 美 안보·경제 구상에 미온적
美 국방당국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 전략을 고집해온 한국은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안보·경제 구상에서 점차 밀려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에 미온적인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실제로 미 국방 당국에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짐작게 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국방뉴스(Dod News)'에 따르면,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해외 주둔 미군이 "동북아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다"며 "미래에는 미군 기지(bases)보다 여러 곳에서 작전을 펼 수 있는 장소(places)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우리의 주둔군을 지리적으로는 더 분산되게, 작전상으로는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최근 인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둔시켜온 미군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17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지난 3월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 병력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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