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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복붙'…스가, 정치·외교·경제 노선 수정 안 한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9.08 19:25
  • 수정 2020.09.08 19:2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헌법개정, 확실히 도전해 가겠다"

외교·안보·코로나 대응도 아베 내각 계승

"한일 관계 기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P/뉴시스

유력한 일본 차기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존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8일 오후 자민당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래 당시(黨是·당의 기본방침)"라며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각자 생각을 제시한 후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도전해 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아베 내각의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일미(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근린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고안하고 미국이 공식 외교 정책으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는 평가다.


스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방역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아베 내각의 정책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행정의 디지털화에 대해 가능한 것부터 앞당겨 조치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로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았지만 중복 신청·추가적인 오프라인 절차 등의 문제로 실제 지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러스 구호, 정보기술(IT)에 익숙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중앙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확인 시스템이 신속한 지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제 징용 문제는 국제법 위반"
포스트 아베 시대 열려도 한일 관계 개선 난망


한편 스가 장관은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내각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요미우리신문·산케이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스가 장관은 그간 '한일 청구권협정 취지에서 벗어나는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스가 장관이 사실상 '아베 2기'를 자처함에 따라 포스트 아베 시대가 열려도 한일 관계가 단기간 내 개선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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