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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시대 한일관계④] 꼬일대로 꼬였지만…"한국이 외교 주도권 가져가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9.16 07:00
  • 수정 2020.09.16 05:5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韓日, 주요 현안마다 입장차

스가 '아베 계승' VS 韓 '사법부 존중'

단기간 내 관계개선 여지 낮아

日 기업 자산 현금화 '보류'로 물꼬 트자는 주장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자료사진). ⓒAP/뉴시스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자료사진). ⓒAP/뉴시스

일본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6일 개최되는 임시국회를 통해 제99대 일본 총리로 부임할 예정이다.


7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아베 시대'에서 악화일로를 거듭해온 한일관계가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반전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위안부 △수출규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등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 이슈가 개별적이면서도 연계된 상태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간에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더욱이 스가 신임 총재가 '아베 정권 계승'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 역시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계 개선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구상권 청구로 타협점 찾아야"
'청구권 협정' 강조한 스가…'우회로' 거부 가능성


일각에선 얽히고설킨 주요 현안 가운데 풀어나갈 여지가 남은 강제징용 이슈를 중심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한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우회로'를 택할 경우 일본이 호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누구 하나가 굴복할 때까지 한일 관계를 동맥경화 상태로 이어갈 수는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보류시키는 방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구상권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법적 의무를 지우자는 뜻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인 만큼, '구상권 청구안'을 바탕으로 연말께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이 지난 6일 총재 선거 후보자 자격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한(한일)관계의 기본'이라는 견해를 밝혀 한국 정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그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관련 문제가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교 당국, '구상권 청구안'에 선 긋는 모양새
지한파 日 의원 "징용문제 진전시 韓日 정상회담 가능"


외교 당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와 일본 기업(피고) 사이에서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하는 구상권 청구안에 대해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실제 자산 현금화에 이르기까지 심문·명령·감정평가·실제 매각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핵심 당사자인 원고·피고·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편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관련 자산 현금화 여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진행에 따라 스가 내각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징용문제 해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한일 현안을 수시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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