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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다"지만…

  • [데일리안] 입력 2020.09.18 13:47
  • 수정 2020.09.18 13:4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방위비 협상 담당하는 국무부

단기간 내 협상의제로 부각되진 않을 듯

트럼프 성향·국방부 논의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7일(현지시각)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논의가 국무부 내에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관련 조치가 동맹 및 미 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답변은 국무부에 한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전체 입장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국무부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에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17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지난 3월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 역시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했었다.


더욱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은 물론 주독미군 철수까지 공식화한 만큼, 한국에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각국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권리와 국제 시스템에 기반한 규범을 위해 일어서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국제적 동맹 및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강력함이 매우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그렇다"면서 △일본 △인도 △호주 △대만 △한국 등에서 '인도·태평양'과 비슷한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사전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으나 실제 모두발언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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