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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방어전 성공? 헌신짝된 '공정'

  • [데일리안] 입력 2020.09.21 00:00
  • 수정 2020.09.21 09:09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미애 사태 지지율 등락 크지 않다 판단

강성지지층 성화에 ‘윤석열 장모’ 수사압박

정치공방 만들어 본질인 '공정' 문제 뒷전

구호에 그친 文의 "관성화된 특혜" 반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반전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의혹은 다 털어냈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드러냈으니 이제는 국민여론이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여론전에 있어서 민주당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외압이 없었다는 당사자의 인터뷰가 있었고 국방부가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고 지지층이 이반하는 흐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읽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는 2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사태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중도층이나 일반대중은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위기라고 인식해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대중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며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해가 되는지 등 문재인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성 지지층의) 기준"이라고 했다. 아들 특혜휴가와 검찰개혁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 이런 인식 하에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공세'로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정치권 쟁점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또다시 훼손됐다. 보좌관의 외압 의혹, 휴가명령 부존재 등 법적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국민들은 '집권여당 대표 아들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면 23일 동안, 그것도 전화로 두 차례나 휴가연장이 가능했을까'라는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보다 상위의 덕목인 도덕과 양심의 문제로, 특히 공직자에게 더욱 요구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도 논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다"며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나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애둘러 지적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행동은 없었다. 당내 추 장관의 사퇴 기류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만 아니면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박용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오히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총장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 총장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수사하라는 강성 지지층 여론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국·추미애 이후 공정을 말하는 것은 야만"이라며 "도대체 추미애 청탁 비리와 윤석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제는 막 던지기로 한 모양"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간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게 아닐 것"이라며 "실행하지 않는 공정은 가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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