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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서초이혼전문변호사 “1심 패소했다면 항소심은 전문가 조력 필요”

  • [데일리안] 입력 2020.09.29 13:45
  • 수정 2020.09.29 13:45
  •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륜ⓒ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륜

최근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혹은 상속,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개인적인 일이란 이유로 혼자서 소송을 이끄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에서는 각 당사자가 내놓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변론 기일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한 바를 재판부에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주장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기대한 바보다 미흡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나홀로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도중 도움을 청하거나 1심 판결 후 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리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1심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했던 사안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원심 결과를 뒤엎고 승소하기 위해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민사 혹은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만큼 기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이 많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은 법률적 장치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일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할 경우 원활한 재산분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치는 소송 종료 이후, 판결금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급되게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 등에 필요하다.


심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는 이혼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문제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선 치밀한 법리 구성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소송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위자료청구, 양육권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서초), 수원, 인천, 대구, 울산, 창원, 진주 사무소가 있으며 올 하반기 광주 지점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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