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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제동거는 '재정 준칙' 발표 추석 이후로 연기

  • [데일리안] 입력 2020.09.29 14:26
  • 수정 2020.09.29 14:26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이달 중 내놓겠다던 기재부, 시점 미뤄

세부 기준·요건 두고 정치권과 조율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급격히 불어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 '재정 준칙' 발표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9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추가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입·지출·수지·채무 4개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담은 재정 준칙의 발표 시점을 '이달 중'에서 '내달 초'로 미뤘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재정 준칙 발표를 앞두고) 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기준이나 요건을 두고 정치권과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가 채무 비율 제한선 등 구체적인 지표를 국가재정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고칠 수 있어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야당에서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기재부는 일찍이 재정 준칙을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재정 준칙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재정 준칙은 기재부가 이달 초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으며 "재정 적자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2021년도 예산안을 함께 내놨던 기재부가 "2020년 839조원인 국가 채무액은 2024년 1327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히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정부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 채무액은 847조원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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