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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죄인입니다.’ 황교안 반성과 보수의 새출발

“저는 죄인입니다”…야당도 ‘남탓 신드롬’이 만연한 상황에서 신선함 느껴져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여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야당은 힘이 있어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하지만 안하는 것 보다는 매우 좋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늦은 오후, ‘국민의힘’에 있는 후배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모처럼 정치인다운 모습이네요.” 황교안 전 대표의 법정발언 관련 기사와 함께. 황 전 대표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그의 발언이 절망한 국민과 좌절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저는 죄인입니다”…야당도 ‘남탓 신드롬’이 만연한 상황에서 신선함 느껴져첫 대사가 ‘저는 죄인입니다’였다. 맞다. 그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 법 앞의 죄인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 앞의 죄인이다. 그동안 야당의 총선패배에 대한 수많은 분석과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반성은 없었다. 대부분 평가는 ‘남탓’이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태였다. 머리만 땅에 밖은 타조 같았다.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총선백서가 대표적이다. 어리숙한 황 전 대표 탓이었고, 사기 친 문재인 정권 탓이었고, 속은 국민 탓이었다. ‘남탓’은 어느덧 시대정신이 돼버렸다. 여·야는 물론이고, ‘남탓 신드롬’이 온 나라에 역병처럼 번졌다.
힘 있는 여권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 힘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버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목이 쓰러지듯 갑자기 쓰러질 것이다. 그 후가 문제다. 야당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잘못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나섰다. 기회를 주셨던 국민께 사죄한다고 했고, 여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스스로 추락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요즘은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용기가 됐다.판사도 대한민국 국민그는 재판부에도 당부했다. 법치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종목표인 민주주의 수호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것이 재판에서도 주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판사가 일제시대 판사와 다른 이유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의 판사는 국민이나 민주주의가 아닌, 일본 천왕과 전체주의를 위해 봉사했다. 판사라는 직업은 같고 법도 유사하지만, 정체성과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재판을 하게 된다. 일본 법원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봤고 우리국민은 의사로 본 이유다.
황 전 대표의 후배 검사들은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정당방위를 법의 이름으로 재단하고 벌주려 하고 있다. 처지와 입장은 이해한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치하에서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추 장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국회에서마저 저돌적이고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영향력하의 검찰에 대해서 더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폭주를 ‘검찰개혁’이라고 추켜세운다. 그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청년을 향해 ‘공정은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추 장관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이어지는 다른 행사에서 ‘공정’을 파괴한 법무부장관은 칭찬하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검사는 없다. 정권과 다른 소릴 하면 오지로 전보되고 옷을 벗게 된다. 의기 있는 검사들이 남아나지 않는 이유다.
행정부인 검찰과 사법부인 법원은 전혀 다르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보루이고 민주주의의 최종 수호자다. 그런 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황 전 대표의 발언은 이를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담은 메시지다. 그 말 한마디가 판결을 바꾸진 못할 것이다. 판사가 불쾌해 할 수 있기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황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에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판결만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질 수 없다. 단순히 잘못된 판결이 아닌, 나라는 망치고 다시 일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여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야당은 힘이 있어야국민에 대한 부탁도 있었다. “나는 실패했지만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결국 최종 심판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국민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을 심판해 괴멸시켰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거창한 이념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때만 되면 ‘구도선’으로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잘못된 부동산정책 등으로 국민이 재산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일자리가 증발하고 자영업이 무너져 서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먹고살기 이렇게 힘든데, 문재인 정권은 모든 사안을 정권의 이해관계로 환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눈치만 보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모든 야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당은 제도권의 물리력과 법적인 권력이 있다. 지금은 행정부와 사법부 뿐 아니라 국회권력도 여당이 독식하고 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차지했다. 야당이 믿을 힘은 국민뿐이다. 야당이 잘못하면 선거 때 심판하면 된다. 그러나 항상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힘 있는 여당의 폭주를 막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은 야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제 반성의 첫 단추는 채워졌다. 이제 모든 단추를 채워야 한다. 현직 의원과 당 지도부의 몫이다. 남탓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는 미봉(彌縫)에는 한계가 있다. 야당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모두 내 탓이요’ 하는 반성이다.
글/김우석 정치평론가

D-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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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칼럼

야당 대표까지 기업을 때리는데 앞장서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으로, 코로나19와 별개”라고 했다. 그는 기업 경영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국회를 방문, 면담을 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일단 국회서 …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돌직구, 영화 ‘기기괴괴 성형수’

2020.09.24 09:54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미(美)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재능이나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로 기회와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를 추구하는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의 미용의학, 미용성형 산업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와 더불어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기기괴괴 성형수’는 우리 사회의 외모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보이지 않는 폭력들, 그로 인해 비뚤어진 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이다. 뛰어난 실력으로 발레리나를 꿈꾸던 어린 소녀 예지는 예쁘지 않은 얼굴 탓에 만년 2위로 밀리면서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소녀는 성인이 되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지만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어 엄청난 거구가 되었다. 그러던 중 성형수 이벤트에 당첨되어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맞게 된다.
영화는 미에 대한 욕망을 돌직구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성형수를 사용해 완벽한 얼굴 미인이 된 예지는 뚱뚱한 자신의 몸까지 바꾸기 위해 2억원의 거금을 들이는데 피부가 녹아들어가는 부작용을 겪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세상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한 미인으로 거듭나며 행복한 삶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영화 ‘기기괴괴 성형수’는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강렬하게 풍자하면서 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공포와 스릴러 기법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는 네이버에서 인기리에 연재된 오성대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다. 독창적인 스토리로 당시 네이버 웹툰 스릴러 인기 1위와 평점 9.9점의 기록을 남겼다. 성형수술 뒤편에 숨은 부작용에 대한 공포와 아름다움에 향한 뒤틀린 욕망, 이 두 간극을 넘나들며 영화는 현실적인 공포와 비극을 담아 신선한 공포감을 제공한다. 독창적인 소재와 스릴러 기법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자리매김 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저력도 보여줬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계의 칸영화제로 불리는 안시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캐나다 판타지아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발 그리고 뉴욕아시아영화제에 초청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대만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1위로 홍콩, 호주, 뉴질랜드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가 국내 개봉과 함께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 개봉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며 고무적이다. ‘기기괴괴 성형수’를 통해 한국의 K-좀비를 잇는 호러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것은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적인 미에 대한 열망에 과열돼 있다. 예뻐지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지만 성형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와 아름다움에 위한 끝없는 욕망에 대한 통찰이 담긴 애니메이션 영화 ‘기기괴괴 성형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양경미 /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영화평론가film1027@naver.com

[이은정의 핀셋] 느슨한 관리가 부른 사상 초유 독감백신 중단 사태

2020.09.24 07: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걱정하며 국가가 나서서 접종을 권장하던 와중에 독감백신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22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아동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려 했는데 불과 하루 전에 중단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확인 된 것이다.
정부가 무료 접종을 위해 확보한 백신은 1259만명분으로 모두 신성약품이라는 업체가 유통을 맡았다. 이 중 신고가 들어와 검사 대상이 된 백신은 500만명 분량이다. 사고를 낸 업체는 백신을 냉장차로 각 지역에 옮긴 뒤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은 주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업체로 민간이 아닌 국가예방접종 백신 조달 사업에는 처음 참여했다. 경험이 부족한 신성약품이 낙찰이 된 이유는 '백신 담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존 업체들이 입찰에 대거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고, 경험이 없어 미숙한 신성약품이 배송 실수를 낸 결과로 보인다. 백신은 생물학적 제제여서 2~8도의 냉장유통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무리 경험이 없었다고 해도 이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비단 업체만의 잘못일까. 경험없는 기업에 유통을 맡겨놓고 정부가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을 당국이 직접 적발한 게 아니라 신고 접수로 알게된 것을 보면 백신 관리가 얼마나 느슨했는지 알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상온에 5분만 두어도 손상돼 효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없어진다고 한다. 사실상 '물백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질병청은 해당 백신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는데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500만 도즈를 전량 폐기해야 할 경우 당장 백신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백신업체들의 올해 독감 백신 생산이 이미 끝나 추가 생산이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코로나19와 동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감 백신을 꼭 맞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자칫하면 큰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관리가 이처럼 허술하다는 게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놀란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난세의 사자후] 최태호의 알쏭달쏭 한국어(7) 틀리기 쉬운 우리말

2020.09.23 10: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발음과 쓰기가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편하게 쓰다 보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뒤에 쓴 것이 맞는 것이며, 약간의 설명이 더합니다.
▶1.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몰래 도망갔다.(뜨이지 => 띄지, 띄다 : 보이거나 들어오다, 충분히 알만하게 두드러지다)
▶2.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띄고 => 띠고, 띠다 : 행해야 할 것을 가지다. 물건을 몸에 지니다.)
▶3.월급이라야 백 만원이 안 된다.(월급이라야=> 월급이래야, 월급이라고 하여야의 준말이므로 ‘이래야’가 맞습니다))
▶4.그한국의 군인으로써 자부심을 갖자.(군인으로써 =>군인으로서, ‘으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죽음으로서 나라를 지킨 우리의 용사들. 죽음으로서 =>죽음으로써(‘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고, ‘로써’는 기구나 도구를 나타낼 때 씁니다.)
▶6.오늘 일을 모두 맞혔다. 맞혔다=> 마쳤다(마치다 :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
▶7.오늘은 문제를 마추었다. 마추었다 => 맞추었다, 맞혔다 :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맞히다 : 맞다의 사동사,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8.저것들 중에서 내 몫아지는 얼마나 되지?몫아지 =>모가치(일정한 몫의 물건)
▶9. 형 등살에 못살겠어. 등살=>등쌀(등쌀 : 몹시 귀찮게 구는 짓)
글/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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