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10-30 00시 기준
확진환자
26385 명
격리해제
24227 명
사망
463 명
검사진행
26373 명
4.8℃
맑음
미세먼지 22

100% 국민경선?…국민의힘 '경선 룰' 전쟁 총성

본선서 경쟁력 있지만 '당원 배제' 정치적 부담
김종인 "'당원 뭣 때문에 하냐'는 문제도 있어"
김무성 "하려면 당원들 눈물로 호소·설득해야"
경준위 부산 공청회에서도 예상대로 갑론을박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반영 비율을 줄이고 국민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따른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도 뒤따를 수밖에 없어, 4·7 보선의 '경선 룰' 전쟁의 총성이 울렸다는 관측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준위는 지난 2005년 이래로 계속된 당원 50%·국민 50% '경선 룰'에서 탈피해 국민 비율을 80%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국민 비율이 100%인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이나, 당원경선에 의한 후보와 국민경선에 의한 후보를 '투 트랙'으로 선출해 결선을 벌이는 '2단계 경선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룰'은 잠재적 후보군 사이에서의 유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감한 요소다. 당장 국민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면 당원 조직을 바탕으로 당내 기반을 다져온 인사보다, 국민 인지도가 높은 외부 영입·입당 인사에게 경선 판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본선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반영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후보가 당심(黨心)을 자극해 반대 운동에 나설 개연성이 있는 탓이다.
전날 '마포포럼'에서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야권의 대선후보 선출도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김무성 전 대표는 "'수십 년 당원을 하며 당을 지켜왔고 당비도 내왔는데 우린 뭐냐'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의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주자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당원들의 저항을 눈물로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에 있어 당원들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정당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대구·경북 권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9%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7~28일 46.8%에 비해 한 달새 무려 18.9%p가 폭락한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3분의 1이 몰려 있는 핵심 지지 기반이다. 당심 이반의 조짐 속에서 국민 반영 비율을 끌어올리는 '돌파 작전'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신중한 태도인 것은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원들이 '당원은 뭣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런 문제도 걸려 있다"라며 "적절한 타협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준위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경선 룰' 공청회를 시작했다.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참석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60대 초반 부산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지난 총선 후보를 결정할 때 계보나 조직을 이용해 공천하는 바람에 평범한 주부들조차 사천(私薦)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며 "100% 시민 경선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마지막으로 자유발언권을 얻은 남성 당원은 "당원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납할 수 없다"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전문] 박원순 피해 여성, 이낙연에 물었다 "뭘 사과하는 건가"

2020.10.31 00: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6가지 질문을 던졌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0일 피해자 A씨가 이낙연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고 전했다. A씨를 지원하는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피해자, 피해자 지원단체 및 공동 변호인단은 민주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며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하신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사건의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느냐"며 "앞으로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나. 우리 사회는 공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이하 A씨의 입장문 전문.
<박원순 성추행 피해 여성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질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1. 당헌 당규 개정 전 당원 투표 관련,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신 바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2.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하신다는 뜻입니까?
-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까?
3. 사건의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4. 앞으로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5. 우리 사회는 공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앞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2020. 10. 30. 전 서울시장 비서

[국감2020] "박원순, 무릎에 입술 맞추고"…김정재 질의에 與 '발끈'

2020.10.30 17:2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정확하게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이야기해야지요"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끼어든 "(문 의원에게) 주의를 주시라"고 맞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김태년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그냥 (질의를) 하세요. 질의 중간에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야. 김정재 의원님, 질의 계속하세요"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항의를 이어가자 '질의 안 하시겠느냐'고 물었고, 그러자 김 의원은 "저한테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먼저 문정복 의원님의 삿대질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이 재차 "김정재 의원의 질의 시간이니 다른 의원들은 중간에 질의 방해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김 의원이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국정감사 질의는 다시 이어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20.10.30 15:26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첫 회의를 가졌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은 오는 11월 9일까지 각 5명 이내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13일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은 총 7명으로 최대 35명의 후보군이 추려지는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바이든 "동맹 강화…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않겠다"

2020.10.30 1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후보는 29일(현지시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국 연합뉴스에 기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나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 거주 한인 표심을 겨냥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모두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수호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있어 똑같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나의 증조부모는 희망에 가득 차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왔다. 나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더 낫게, 기회와 단합과 새로운 시작의 나라로 재건하려고 출마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와이에 첫 이민자가 당도한 1903년 1월 13일부터 신진 기업인과 사업가가 우리를 전진시키는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며 "나는 상원 의원이던 2002년 한국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럽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침체, 오랜 기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에 직면해 기로에 서 있는 이 힘든 시기에 거의 200만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이룬 셀 수 없는 기여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의 최고들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다. 영웅적인 의사와 간호사, 식료품점 종사자, 식당 주인, 기업인, 그리고 다른 필수 노동자가 그들이다. 그들 중 많은 이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고 번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고문 마지막에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라고 적었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구다.

'넥쏘' 타는 문대통령, 유독 현대차에 힘 싣는 이유는?

2020.10.30 14:59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유독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일정을 많이 소화하고 있다.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의 동력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래차 글로벌 1위 국가 달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내외 자동차 생산, 수출 현장에 11차례 방문해 왔다. 중국 충칭 현대차 5공장 방문(17년 12월)을 시작으로 수소자율주행차 시승(18년 2월), 미래차 비전선포식(19년 10월), 평택항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20년 1월) 등에 참석했다. 관련 현장의 대부분은 현대차와 연관돼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문 대통령은 현대차의 '수소차'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유럽 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차의 '넥쏘'를 직접 시승하며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는 대통령 전용차를 '넥쏘'로 바꿨으며, 이날 행사장에도 '넥쏘'를 타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유독 호흡을 자주 맞춘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 회장을 만난 건 이날로 취임 후 12번째다.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정 의장은 생중계 화면을 통해 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현대차그룹 행사에서 발신하는 메시지도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대한민국을 자동차 강국으로 만든 일등공신" 등의 언급을 주로 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도 "혁신에서 1등 기업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에서도 1등 기업이고, 노사 협력과 미래비전에서도 1등 기업"이라고 평가했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집중할 때 현대차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생산했고 현재 압도적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정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미래차 전시장을 둘러봤다. 미래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 제네시스 콘셉트카, 차세대 수소트럭 '넵튠' 등을 관람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도 살펴봤다. 이와 함께 올해 첫 수출을 개시한 수소트럭과 수소연료전지를 둘러봤다.

트럼프도 플로리다, 바이든도 플로리다

2020.10.30 14:0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5시간 간격으로 플로리다주(州)에 출격했다.
경합주 6곳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플로리다(29명)는 며칠 새 지지율 우위가 뒤바뀔 만큼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29일(현지시각) 미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최근 여론조사 10건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1.6%p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0.4%p로 역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자리를 내준 셈이다.
플로리다는 현장·우편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가 이르면 대선 이튿날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대선 향배를 가를 주요 격전지로 평가된다.바이든, 플로리다 도시 2곳 찾아플로리다 승리시 대선 승리 유력바이든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플로리다 남부 '브로워드 카운티'와 서부 '탬파'를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입성이 유력해진다. 그는 "플로리다가 푸른색(민주당)이 되면 끝"이라며 "바로 여기 플로리다에서 여러분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6개 경합주 중 미시간(선거인단·16명)과 위스콘신(10명) 2개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합주 6곳 외 다른 지역의 개표결과가 지난 2016년 대선과 같다는 가정하에 미시간·위스콘신·플로리다(총 55명)를 차지할 경우 '매직넘버'인 270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같은 도시 찾아 '맞불 유세'영부인까지 대동해 지지 호소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위스콘신 열세를 감안하면 플로리다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캠프가 이틀 전 플로리다 유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트럼프 캠프가 이날 급작스레 같은 주, 그것도 같은 도시 유세 계획을 발표한 것은 플로리다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영부인과 함께 등장했다. 자신을 도울 이렇다 할 간판 정치인이 없는 만큼, 가용한 자원 중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멜라니아 여사를 대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라며 거주지 주소가 플로리다라는 점을 어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긴 바 있다.
'바이든 우위' 미시간서 처음으로트럼프 승리 여론조사 발표한편 미 여론조사 기관 트라팔가는 이날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2%p 따돌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팔가는 라스무센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유이하게' 트럼프 대통령(당시 후보) 승리를 예견한 기관이었다.
다만 RCP가 트라팔가 조사를 포함해 최근 여론조사 6건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여전히 6.5%p 리드를 지키고 있다. RCP 통계상으로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위를 뺏긴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시간 현장유세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언급하며 "가짜 여론 조사다. 우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는 31일 미시간을 찾는다. 이번 유세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동행한다. 두 사람의 공동 유세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커밍아웃" 발언에 검찰 '부글부글'…여권은 속내 복잡

2020.10.30 14:05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을 향한 적폐몰이와 과도한 감찰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을 넘어 검찰 전체의 분노가 표출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조직논리가 문제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가하면, 평검사들의 반발을 부르는 추 장관의 행동이 부담을 느끼는 등 엇갈렸다.
앞서 29일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인용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코멘트를 달았었다.
이에 대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 역시도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검사는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 마치 이들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최 검사가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았다.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지지하는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법무부가 감찰을 위해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차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파견) 하루 전 전화를 걸었다"며 "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아무리 가까워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렇게 다루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같다"고 했다. 이종근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부 사이다.
추 장관과 검찰의 충돌양상에 대해 여권 내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검사들, 국민들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검찰만큼 조직논리가 강한 곳이 있느냐"며 "견제 받지 않기 위한 조직논리가 또 발현된 것"이라고 검찰의 움직임을 폄하했다.
반면에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했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추 장관의 의지는 모르는 바 아니나 검찰개혁이 추 장관과 검찰전체가 대립하는 그림으로 국민께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정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문대통령 "향후 5년, 미래차 시장 선도 골든타임…20조 투자"

2020.10.30 13:37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로 친환경 미래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래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전기차 경쟁이 불붙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친환경차를 융합한 모델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며 "우리도 담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자동차 강국을 지키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 또한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핸드폰처럼 수시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는 2025년까지 아파트, 주택 등 국민들의 생활거점에 총 50만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경로에 1만5000기를 공급하겠다"며 "수소차 충전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곳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총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유휴부지 활용과 충전소 경제성 확보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충전 인프라 없이는 늘어나는 미래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는 제조업 수출의 12%, 일자리 47만 개를 책임지는 성장과 고용의 중추"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 대, 수소차 7만 대를 수출하고, 부품·소재와 연관 산업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주행거리 50%, 전비 10%를 향상하겠다"며 "수소차는 내구성과 연비를 개선해 북미, 유럽,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율배송,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같이 우리 사회문제 해결에 자율주행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완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차질없이 갖추고, 자율주행 관련 양질의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 말바꾸기'에 뿔난 청년·여성들…"유권자 모욕"

2020.10.30 13:2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내년 4월 열리게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결국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출마하게 될 전망이다.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당헌까지 변경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5천만 국민과 유권자를 모욕하는 처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을 살펴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전당원을 대상으로 해당 당헌에 특례 조항을 삽입해 당헌을 어기지 않고서도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전반에 흐르는 기류상 반대표가 더 많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아 사실상 공천 방침을 확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 해 수사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한 기억이 여전히 국민의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한 집권여당의 선택에 정치권 청년·여성층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박성민 중앙대학생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 같은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당헌 제96조 2항은 정말 좋은 당헌이다. 잘못에 책임지는 정치는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모습"이라며 "이 조항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당의 혁신을 위해 도입한 당헌이다. 지금 민주당은 그 '문재인 정신'을 부정하려 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여성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본인과 동명이인인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박성민 최고위원이 그간 "이제 당이 젠더 문제에 있어 후속조치가 아닌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별 것 아니다'고 지나쳤던 문제들을 별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던 발언들을 상기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헌도 바꾸고 약속도 뒤집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정말 별것인 문제 아닙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천을 하려는 것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공감하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박성민 최고위원은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정말 이 당헌개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확실히 밝혀달라, 정당과 정파를 떠나, 최소한의 법과 공정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청년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호소했다.

정원석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 또한 "내일부터 이틀간 드러날 민주당원들의 타락한 집단지성과 거짓된 양심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해 보겠다"며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께서도 슈퍼여당의 유일한 청년이요 양심이시길 바라며 하루 속이 민주당의 어리석음을 바로 보아 현 처지를 용기 있게 지적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여성 정치인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김숙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당원투표 결정은 2,200만 여성유권자들 뿐 만 아니라 5000만 국민 모두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넘어 그 자체로 모욕"이라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민주당 소속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시청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자행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장 직에서 물러나거나 유고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변했다.
찬반 투표에 임하는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김 위원장은 "당헌 개정을 통한 재보궐 공천으로 2,200만 여성유권자들 뿐 만 아니라 5000만 국민 모두의 마음이 또 한 번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민주적인 결단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소속 청년 여성 정치인 류호정 의원도 "민주당은 비겁하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사유가 발생한 곳"이라며 "애정과 분노로 덧붙인 저의 메시지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 공허의 외침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과 비판 기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혹은 메시지도 전무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음주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바로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 설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와 경선 준비는 11월 중에 마련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로 달려간 이낙연 "전라선 KTX 추진하겠다"

2020.10.30 12:01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광주를 찾아 전라선 KTX 국가 사업을 포함해 내년 호남 예산 대폭 반영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호남 구애' 행보를 펼쳤다. 지난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엿새 만에 또 호남을 찾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과 전북이 공통으로 관심 갖는 전라선 KTX 문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선 KTX는) 비용대비 편익이 구간에 따라 들쭉날쭉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KTX 호남선도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가 낮게 나왔지만 막상 개통하니 수요가 몰리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게 됐다. 전라선도 그렇게 될 거라 믿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동선 동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호남이 추진하는 지역 뉴딜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광주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두 가지다.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204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욕적 계획"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을 이루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광주는 그보다 5년 먼저 탄소 중립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냈다. 중앙당과 중앙정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상풍력 발전 등 전남도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힘찬 도전을 성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균형발전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작동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안철수 '허그' 할까…안팎 압력 가중에 탈당까지

2020.10.30 11:34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이에 맞서는 야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국민의당 인사들이 양당 내에서 이에 떨떠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안팎에서 미는 힘에 두 사람의 '허그' 상황이 촉발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소속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은 30일 당을 전격 탈당했다. 주 구의원은 탈당의 변에서 "안철수 대표 스스로 '서울시장에 절대 안 나간다'고 말한 인터뷰를 접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유력 정치인이 있는 정치세력이 스스로 재신뢰의 기회를 버리며 판도 흔들 줄 모르는 정당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역할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 2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 인터뷰 이후로 국민의당 내부의 동요가 격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3석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사무처 당직자 대다수가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다"라며 "대표의 귓전을 붙들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잘못된 정무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귀띔했다.
이러한 동요가 주이삭 구의원의 탈당이라는 형태로 분출됐다는 관측이다. 주 구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당은 2석의 기초의원 의석 중 1석을 잃게 됐다. 남은 1석의 기초의원 외에 국민의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은 없다.
주 구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행보를 쭉 따라왔으며, 기초의원 당선 이후로도 올해 안 대표의 귀국이나 국민의당 재창당 등 주요 현장에 빠짐없이 함께 해왔다. 국민의당 내부 다수 세력의 대표 격으로 선출직인 주 구의원이 탈당해 사간(死諫)으로 안 대표의 '올바른 선택'을 추동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주 구의원은 "나의 탈당으로 (안철수) 대표께 신호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라며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 발벗고 도울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고자 하는 인사들이 이에 떨떠름한 자세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압박하는 힘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지난 28일 오찬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고려해야 한다는데에 공감대를 갖고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를 한 번 만나보라"는 총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 당 외곽의 인사도 최근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보선의 범야권 후보로 세워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설득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을 당 내부 회의에서 공개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특별히 첨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민의힘·국민의당 안팎에서 미는 힘이 가중되는 상황은 연말연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안팎에서 밀고 당기는 힘에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거리가 본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점차 좁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22년 대권가도까지 가는 길에서의 '교통정리'까지 고려하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가는 게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며 "연말까지 양당 내부에서 통합과 서울시장 출마 문제를 놓고 정치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책정당 빠져라'도 내로남불…진중권 "추미애가 화났다"

2020.10.30 10:49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4·1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소속 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후보를 공천하자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말은 3년 뒤 민주당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2017년 4·12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1석, 기초자치단체장 3석, 광역의원 7석, 기초의원 19석이 공석이 돼 선거가 진행됐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김종태 전 한국당 의원의 부인이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됐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하게 되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추 장관은 4·12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한국당 의원 부인의 금품 살포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곳"이라며 "한국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한국당은 애초의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판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날선 비판은 정작 민주당에 적용되지 않았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여 치러진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개정해서라도 후보 공천을 강행한다는 기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무공천 당헌을 뒤집다니. 추미애가 화났다"며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을 빌어 민주당을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은 대표 시절 한국당의 행태를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사활을 거는 동안, 어째서 집권당은 두 전직 대표의 책임 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