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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집중 공세'하며 증인으론 못 부르는 민주당…"뭐가 두렵나?" 반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동안 '나경원 의혹' 뒤덮힌 교육위
나경원, 26일 마지막 감사 앞두고 "증인 나가 소명하겠다"
집중공세 이어 왔던 민주당, 본인 증인채택 합의는 거부해
나경원 측 "조국·秋 물타기 입증…검증 목적이면 증인 거부 이유 없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국감 기간 동안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웠던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감사에 나 전 의원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의혹들에 강력 반발하며,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증인채택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 전 의원을 향한 여권 인사들 공격의 핵심은 아들의 연구실 사용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권은 이 부분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당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자신의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한 점도 여당 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아울러 밀라노에서 진행된 논문 포스터(발표문)을 제1저자인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대학원생이 대리 발표를 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22일 교육위가 서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나 전 의원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총장은 일부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된 핵심 부분에 있어 원론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총장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이용 문제에 대해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기에, 이를 개선할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문 포스터 대리 발표 논란에 대해서도 오 총장은 "논문 제1저자가 사정이 있어 못가거나, 특히 해외학회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자가 발표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는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의 앞선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연구진실성 심사 시에 제1저자 논문을 세밀하게 봤을 것이라 짐작한다. 제1저자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오 총장은 논문 포스터에 나 전 의원 아들의 소속이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국감 기간 내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아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26일로 예정된 마지막 교육위 종합감사에라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세정 총장이 담담하게 사실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고, 오 총장의 답변만 살펴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오 총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저 역시 계속 팩트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차라리 국감 증인으로 당사자인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드렸고 국민의힘도 민주당 측에 제안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면서 싫다고 했다 한다. 왜 못 부르는가, 무엇이 두렵나"라고 공세를 가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직접 불러서 묻지는 못하면서, 이치와 상식에 어긋나는 말만 계속 하시려면 이제 그만 두십시오"라며 "남은 교육위 종합감사에라도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 측 핵심관계자는 2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직접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설명하겠다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 및 언론이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자극적인 표현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말 의혹 검증이 목적이라면 증인 소환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자녀 논란에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北신문 “비상방역규정 준수해야…파국적 재난 초래할수도”

2020.10.26 19:21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파국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 경각심을 높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비상방역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 제8차대회를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목표는 비상방역사업을 철통같이 다지는 것”이라며 “매 공민이 비상방역규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아무리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해도 공민들이 제정된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기의 이익보다 국가가 겪는 어려움과 곤난을 먼저 생각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투쟁기풍이 더 높이 발휘돼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아직 역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방역 지침을 강화하거나, 방역등급을 3단계로 분류한 비상방역 법안을 내놓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다.
북측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방역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남은 80일 동안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경각심을 계속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2020] 강경화 "유승준에 비자발급하지 않을 것"

2020.10.26 17:47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병여기피로 입국제한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유씨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은 '처분에 적벌한 절차를 갖추라'는 취지였지,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장관은 '스티브 유(유승준의 미국 이름)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서 (입국 제한을) 하라는 뜻"이라며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9월 유씨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유씨는 법원에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총영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해야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는 지난 7월 유씨의 비자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김종인, 엔씨소프트 찾는다…게임산업 현장간담회 열어

2020.10.26 17:26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희 의원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게임산업의 현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27일 오전 경기 판교에 소재한 엔씨소프트 본사에서 미래산업 선도기업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희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이 함께 하며, 송언석 비대위원장비서실장과 배준영 대변인도 동행한다.
엔씨소프트에서는 김택진 CEO가 나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후 엔씨소프트 안용균 센터장이 회사를 소개한 뒤, 게임산업의 현황을 주제로 브리핑을 한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 중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약 8조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게임산업은 국가경쟁력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게임산업의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 교수 "'윤석열 거짓말' 단정한 추미애, 28번째 거짓말 확률 높아"

2020.10.26 16:27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단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민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윤 총장에게 했다는 말, 즉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었다"라면서도 "저 말은 추미애의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당대표를 지내면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잘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앞서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아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서민 교수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 또한 추 장관을 잘 안다며, 오히려 추 장관의 이날 국회 발언이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서민 교수는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카톡메시지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겼던, 얼굴이 철로 된 분"이라며 "저 말은 추미애 (장관)의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삼성 이건희 별세] 김종인 "세계적 브랜드 만든 공로…나라 위상 높였다"

2020.10.26 16:06 | 정도원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에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지난 보수 정권의 주요 인사 등 범야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도 줄을 이었다.
범야권 인사들은 고 이건희 전 회장이나 상주인 이재용 부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회고하면서, 고인의 명복과 영면을 빌었다. 고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삼성그룹을 세계 일류로 키워내 국민적 자긍심을 높였다는 점이 주를 이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조문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수석할 때 자주 만난 적이 있다"고 고인과의 인연을 회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고인의 업적에 대해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놓고보면 삼성전자라는 반도체·스마트폰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라며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에 앞서 먼저 조문을 다녀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인이 대구에서 출생하셨다는 것과 삼성상회가 (대구에서) 되고 있어서 몇 번 가본 인연 밖에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인은 창조와 혁신의 경영으로 삼성그룹을 재창업하다시피 해서 전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분이라 조문을 왔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상심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3선 하태경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과 대학을 같이 다닌 또래"라며 "청문회 때 이재용 부회장을 굉장히 괴롭힌 인연도 있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너무 일찍 가셔서 아쉽다"라며 "세계 1등 기업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린 이 회장 같은 기업가가, 제2·제3의 이건희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일류 기업가를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리고 잘 보호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며 "그게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나경원 "국민기업 삼성 이끄신 분, 깊은 애도"원희룡 "대한민국 최강으로 이끈 경제지도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을 이끌어내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렸다"라며 "(유족들께도) 위로 말씀을 전했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건희 회장은 큰 행사에서 뵌 정도이지만, 이재용 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같이 활동했던 게 있다"라며 "이부진 회장은 지난번 메르스 때 제주도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요청을 하니까 과감하게 영업을 중단해서 협조했던 일들이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상주·유족들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고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으로 이끈 큰 경제지도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숙연하다"라며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남긴 여러 혁신의 본질을 경청하고, 그런 리더십이 우리나라의 밑거름이 돼서 더 큰 세계 최고의 기업과 나라가 될 수 있게 챙기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유족들에 대해서도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 이건희 회장은 '다 바꿔라'고 해서 초일류로 왔는데, 3대째 자녀분들이 더 좋은 기업으로 꼭 이끌어달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황교안 "고인은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온 거목"김황식 "우리도 세계일류 될수 있단 것 보여줘"반기문 "삼성이 국격 높여 유엔사무총장 당선"
황교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울 때 경제를 이끌어온 거목이 돌아가셔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내비쳤다.
유족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이 돌아가신 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라며 "여러 가지로 나라도 어렵고 경제하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평창올림픽 때 총리를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유치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고인과의 인연을 밝히며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이 세계일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서 보여준 큰 업적이 있어 국민들께 큰 자부심을 안겨준 분"이라고 이 전 회장을 높이 평가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건희 전 회장이) 애틀랜타에서 IOC 위원으로 당선됐을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많은 협조 관계를 가지셨다"라며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을 때 경축사절단으로 참석했는데, 같이 참석했던 적도 있다"라고 고인과의 인연을 회상했다.
이어 "고인은 평소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높은 식견으로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당히 높였다"라며 "내가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것도 삼성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아주 높이 올려준데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뵙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라며 "이건희 회장이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불행하게 떠나셨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가며 우리의 경제사회발전에 큰 버팀목이 돼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감2020] 쿠팡에게 사용하지도 않는 UPH 폐기하라 '호통'

2020.10.26 16:00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환노위 국감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의 시간당 생산량을 의미하는 UPH가 이슈가 됐다.
26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UPH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시간당 생산량(UPH/Unit Per Hour) 시스템 폐기를 요구했다. 얼마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사건이 UPH 때문에 과로사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직원은 포장재 지원업무를 담당해 UPH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앞서 택배 과로사 대책위는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모든 공정에서 개인별 UPH가 관리자에게 감시당하고 10분만 UPH가 멈춰도 실시간으로 지적 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택배대책위 주장이 확산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같은 물류센터 근무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물류센터 직원은 “고인은 포장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UPH와 전혀 상관도 없다”며 “택배대책위가 팩트 없이 UPH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PH 관련 질의를 받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UPH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성과 측정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논의해야하는 국감에서 관련 없는 물류센터 UPH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물류센터 사망사건을 두고 택배대책위가 잘못된 정보로 억지로 과로사 덫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2020] '입장 번복' 논란 국방장관, '총살 후 시신소각' 입장 재확인

2020.10.26 15:2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6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해상에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이 시신 소각에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팩트는 똑같다"며 "국방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초 브리핑 당시 '추정'과 '확인'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것"이라며 "첩보에 의한 분석으로 '추정됐다'는 표현만 써야 했는데, 북한에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2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한 바 있다.
서 장관의 '추정된 사실'이라는 표현은 시신 소각을 '단언'한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브리핑과 차이가 있어 '입장 번복' 논란을 낳았다. 합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심려를 끼쳤다'고 제가 말한 것은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들여다본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랬다"며 "저희가 CCTV로 다 들여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총살 후 시신소각' 판단엔 변화가 없지만, 판단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역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뒤늦게나마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당시 정보 자산으로 확인한 것(시신 소각)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어차피 유엔 조사를 받으면 같은 팩트를 갖고 제시할 텐데 그대로 (시신 소각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율이 예언한 '라임·김봉현 물타기' 시나리오

2020.10.26 15:21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3차 옥중편지를 근거로 "드디어 라임 사건의 전모가 나왔다"고 말해 주목된다. 잘 짜여진 우량펀드였지만 유동성 위기로 좌초했을 뿐인데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김 대표 특유의 반어법이다. 오히려 정부여당과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를 이런 형태로 끌고 갈 것이라는 예언적 성격이 있으며,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라임은 잘 짜여진 우량펀드였다.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 4차 산업 아이템을 가진 회사의 메자닌 위주로 투자했다"며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반면에 위험 역시 막대해 초반 잘 운영되다가 어느 순간 유동성에 한계가 오고 환매 중단 사태를 맞고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지방 사립대를 나왔지만 억척스럽게 혁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청년은 이렇게 사그러질 위기에 처한다"며 "청년의 꿈이 하이 리스크한 것이어서 아직도 각종 규제가 널부러진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과정 중 꿈의 날개가 부러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김 전 회장이 진술하는 형식을 빌려 비꼬기도 했다. 그는 "꿈의 좌절을 검찰은 권력형 범죄로 몰아간다"며 "금감원 친구, 이상호 등은 제가 사업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려 했을 뿐이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당 정치인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우려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 영어의 몸이 된 저는 그간 세상을 모르고 혁신만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느꼈다. 이제 저의 남은 삶을 검찰개혁에 바치려 한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싶다. 잘 빨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예언처럼, 실제 여권 내에서는 라임 펀드에 대해 좋은 기획에서 출발했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벌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중심도 당초 펀드 사기 및 정관계 게이트였지만 최근에는 검찰 비위로 초점이 옮겨가는 형국이다.

[삼성 이건희 별세] 정세균, 빈소 찾아 "2세 경영인으로서 놀라운 업적 남긴 분"

2020.10.26 15:11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 회장의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은 2세 경영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초일류 삼성의 제2창업자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제품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계 위상을 높였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를 만드는데,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분의 타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갖는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유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회장이 장애인 체육회 회장을 하셨다. 장애인 사격 연맹회장을 했다"면서 "그때 뵀던 적이 있다. 사적으로는 접촉이 없었지만 공적으로는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오늘의 글로벌 초일류 삼성이 만들어졌다"며 "그리고 반도체 신화가 가능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축배를 듭니다"…대깨문들의 도 넘은 망자 조롱

2020.10.26 15:0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한국 재계의 거목으로 '삼성 신화' 일궈 많은 기업인들의 이정표가 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가운데, 그 죽음 앞에 일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을 지칭하는 말)'들의 선을 넘는 '망자 조롱'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리앙'에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성수****'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이건희의 죽음을 애도하자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저는 축배를 듭니다"라며 영화 '위대한 갯츠비'에 나온 장면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축배를 드는 모습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클리앙 유저들은 "저도 같이 건배~"라며 맞장구 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닉네임 'mu****'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이 회장 타계 다음날인 10월 26일이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임을 상기하며 "26일에 타계했어야 '탕탕절(총격에 맞아 서거한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과 함께 축하할 텐데, 하루만 더 있다 갔으면 안 됐었니?"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도 닉네임 'Si****'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정말 그랬으면 손색이 없는데"라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GM****'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연속해서 이틀 축제지 뭐겠습니까", '아**'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27일에 누구 하나 더 보내면 명절"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일부 유명 인사들도 이 같은 기류에 동참했다. 진보 계열 페미니스트로 통하는 목수정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건희는 씻지 못할 죄를 진 사람이다"며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마감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다른 글에서 목 작가는 "아무리 망자 앞에선 관대해지는게 우리 문화라지만 이건희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네"라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옥갈 일만 잔뜩 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사이의 갈등 문제에 있어 연이은 막말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거들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래는 소수의 VVIP 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는 팁인데 전체공개로 올린다. 상속세를 어떻게 안 낼 수 있느냐, 포기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라며 이 회장을 비롯해 남겨진 유가족들까지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일부 친여 성향 네티즌들과 공개 인사들의 이같은 행보에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업가였던 이 회장을 향해 심어진 잘못된 기저 인식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주진 담론과 대안의 공간 대표는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한국사회는 위대한 기업가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경향성이 있다"며 "'기업 때리기'를 단골 소재로 삼는 진보 지식인들의 반복된 행태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지식인들이 한 기업가의 죽음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중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 '독감 백신 공포' 확산에 "정부 신뢰해 달라"…첫 언급

2020.10.26 15:0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독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당국에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자,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사고 원인이 명확치 않아 섣불리 메시지를 발신했다가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언급을 삼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해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며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 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지난 21일 보건소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직접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청와대, 특히 대통령을 근접 수행하는 직원들도 전부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접종 사실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맞았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 됐다…바이든 "코로나에 백기 흔드나"

2020.10.26 14: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여파로 연일 6~7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측근 인사들의 잇단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현장유세를 지속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 통제 포기를 시사한 백악관이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이 된 모양새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현지시각)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영역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측근 5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의 현장유세 강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고 있다"며 "그것(선거운동)은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부통령이든 누구든 필수인력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펜스 부통령 진영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진영에선 최측근을 포함해 최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빈 오말리 부통령실 대변인은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 옵스트 정치 고문이 양성을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쇼트 비서실장과 옵스트 고문 외에 확진판정을 받은 부통령 인사들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은 펜스 부통령의 '동행 수행원'으로 파악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수행원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백악관 내에서는 물론 전용기를 함께 타고 이동할 정도로 가까운 인사로 전해진다. 해당 수행원은 옵스트 고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옵스트 고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격리에 들어갔으며,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진단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아 유세를 지속한다고 밝혔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며칠 뒤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해리 해리스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측근의 확진판정 판정 이후 잠복기를 감안해 현장유세 일정을 나흘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해리스 후보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으로만 유세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펜스 부통령이 현장유세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매개로 한 추가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가 하는 일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라며 "연설하러 올라갈 때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연설한 뒤) 다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통제 포기 시사""그저 바이러스 사라지길 희망했나"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메도스 비서실장의 인터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며 "백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미국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펜스 부통령 측근 감염으로) 백악관에서 두 번째 확산을 일어나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 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메도스의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번 위기의 시작부터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에) 패망의 백기를 흔들며 바이러스가 그저 사라지길 희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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