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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탈당] 당 지도부도 예상 못한 '깜짝 탈당'…국민의힘 '역공 모드'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선언한 '깜짝 탈당'
결백 입장 변함 없지만 여론 악화되자 결심 한 듯
국민의힘, 여야 전수조사 주장 '역공 모드' 나서
'늑장대응' 비판여론도…"지금이라도 문제점 살펴야"

박덕흠 의원이 23일 자신을 둘러싼 '피감기관 편법·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무소속으로 결백을 밝히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류 없이 스스로 선택한 '깜짝 탈당'이라는 후문 속에 박 의원과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저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은 개인의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탈당 사실을 알렸다. 박 의원의 탈당 언급에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잠시 술렁이는 등 예상치 못했던 깜짝 선언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를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박 의원을 향해 자신이 최대주주였다가 백지신탁한 건설회사의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역임 당시 골프장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배임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처음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무렵부터 박 의원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악화되는 여론에 결국 탈당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박 의원 측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의원은 탈당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사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뒤 곧바로 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또한 박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기 직전에 해당 사실을 접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기자회견과 같은 시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의 접견을 준비하다 급작스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대로 당 지도부가 박 의원과 탈당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누진 않았지만, 박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류가 전반적으로 흘렀던 사실은 사전에 감지됐다는 평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같은 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이나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본인이 많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날 열렸던 당 의원총회에서도 박 의원의 논란에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결단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관련 논란에서 한 층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사태를 비롯해 윤미향·이상직 의원 사태로 인해 야당의 공세를 한 몸에 받다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한 층 맥이 빠지게 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분위기에 힘 입어 역공 모드에 돌입했다. 박 의원의 탈당과 함께 이번 사태로 논란이 된 이해충돌 논란을 국회의원 300인 모두를 조사해 가려내자며 '전수조사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이 많다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한데도 관련 상임위 맡았다"며 박 의원 논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여야를 떠나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여야합의로 전수조사위를 구성, 전수조사하고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해 그에 따라 상임위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올해 초까지 피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하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민의힘의 당 차원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애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이라고 생각한다. 박 의원 본인이 이해상충과 무관하고 끝까지 해명할 것이라고 일장 연설을 하고 탈당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하고 그들의 결정과 처분을 따랐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윤리위를 열어 절차를 밟아 어떤 판단을 내렸어야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국민들에 어필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민의힘이 박 의원의 탈당으로 부담에서 가벼워졌다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도대체 왜 친인척도 건설사를 경영하고 지역 건설사 회장이었던 박 의원이 뻔히 이해상충 관계가 도드라질 국토위에 복무하게 했는지 그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지금도 이해상충이 의심될 수 있는 의원들의 소관위원회 분장을 전수조사해 지금이라도 고쳐놔야 비로소 이 사태에 제대로 대응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대통령 "충격적 사건…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2020.09.24 17:2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피격 당한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은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 와중에…김경협 "한반도 전쟁 위험 커질수록 종전선언 필요"

2020.09.24 17:24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반도 전쟁의 위험이 커질수록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발언했다. 지난 6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시작을 촉구하며 나온 주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성향 언론과 싱크탱크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종전선언은 평화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며 "비핵화가 되면 종전선언이 왜 필요하냐"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피격 알고도 종전 말했나'…주호영 "파악했다면 국민 속인 것"

2020.09.24 17:0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소각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되고 그 다음에 불로써 소각된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도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간 선후라든지 보고된 내용 이런 것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 공무원 A씨가 동승한 선원들로부터 실종신고가 된 것은 지난 21일 낮 12시51분쯤이다. 국방부는 이날 낮 1시께 해경청으로부터 실종 접수를 받았다.
이후 군은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서 실종자를 최초 발견했고, 21일 오후 10시 11분쯤 사격과 시신 소각에 대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1시30분쯤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살 공무원 친형 "월북했다는 근거가 뭐냐" 분통

2020.09.24 16:25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정부 발로 보도되는 월북 보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A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B씨는 24일 페이스북에 "현재 언론과 방송에 나오는 서해어업단 피격 사망 보도가 저희 동생"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규탄한다고 떠드는데 최소한 유가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B씨는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라고 특정해 언론에서 쓰레기들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실종되고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것이냐"며 "사고 당시 (물때가) 11물이었으며 이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팩트는 없고 가상으로 날조해 기삿거리를 가십거리로 다룬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공무원 A씨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워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A씨가 북한 경비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게 군 설명이다.

'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책임 통감한다"

2020.09.24 16:13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자녀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이 됐던 김홍걸 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는 등 이 의원은 당 안팎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이상직이 문제다. 제가 창업한 이스타항공 문제로 지난 넉 달간 수도 없이 보고들은 말"이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자로서,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동지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되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응하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냐" "당 지도부와 협의가 된 사안이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의원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 직후 허영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사례가 당 소속 모든 공직자들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기강을 분명히 확립해 나갈 것이며 정치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靑 "北 총격 살해·시신 훼손 반인륜적 행위…강력 규탄"

2020.09.24 16:0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가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피격 당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의 총격 살해 및 시신 훼손을 '반인륜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 직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적 정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우리 정부는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22일 오후 10시 30분에 북한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이어서 바로 23일 새벽 1시에서 2시 반까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유엔총회 연설이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16분간 진행됐다. 연설 진행 동안 관계부처에서 첩보에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한 분석, 대책을 논의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하라"며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통일부 "북한 반인륜적 행위 규탄…책임자 밝히고 재발방지 조치 취하라"

2020.09.24 15:51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4일 통일부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수중에서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엄중 항의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여 대변인은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무원 피살, 피가 거꾸로 솟아…문 대통령은 어떤 감정인가?"

2020.09.24 15:46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당한 사태를 두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격분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성명문'을 발표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우리 국민의 비극을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책임자 처벌과 백 배 사죄를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북측 인근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는 군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이런 군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안 대표는 "누가 우리 군을 이런 얼빠진 군대로 만들었는가, 한 마디로 통탄할 일"이라며 "더 통탄할 일은 청와대에도 보고돼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상황인데, UN에 가서 종전선언 연설을 했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북한 만행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군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생각 같아서는 북한 관련자들을 전부 서울로 소환해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벌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나"라고 규탄했다.

원희룡 "문 대통령, 국민 처참한 죽음 후 아무 일 없던 듯 종전선언 연설…믿기지 않아"

2020.09.24 15:4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총격 사살한 사건을 군 당국이 포착한 다음날 UN총회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믿기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다"며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원 지사는 "북한이 비무장 상태인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해상에서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처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어느 나라가 비무장 외국인을 사살해서 시신까지 불태우는가, 전쟁 중에도 비무장 민간인은 죽일 수 없도록 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며 "현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 정상회담 공동선언, 9·19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우리 정부의 대처도 있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군 당국이 사건을 포착한 것이 22일 밤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음날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 국민의 처참한 죽음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북한의 도발과 만행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북한으로부터 즉각적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존재 이유를 묻고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우리 국민 사살하고 불태웠는데…군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2020.09.24 15:1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수중에서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거나 말라는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 완충구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포병(훈련)이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에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면서도 소화기 사격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월남하는 북한 주민에게) 사격을 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관할 해역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총기(소화기)로 사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군사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화기와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남북은 '해상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과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군사합의에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이 명시 돼있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군사합의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즉각 대응에 나설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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