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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원순 피해 여성, 이낙연에 물었다 "뭘 사과하는 건가"

2020.10.31 00: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6가지 질문을 던졌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0일 피해자 A씨가 이낙연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고 전했다. A씨를 지원하는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피해자, 피해자 지원단체 및 공동 변호인단은 민주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며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하신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사건의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느냐"며 "앞으로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나. 우리 사회는 공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이하 A씨의 입장문 전문.
<박원순 성추행 피해 여성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질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1. 당헌 당규 개정 전 당원 투표 관련,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신 바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2.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하신다는 뜻입니까?
-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까?
3. 사건의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4. 앞으로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5. 우리 사회는 공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앞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2020. 10. 30. 전 서울시장 비서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당근마켓, 신생아 이어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 논란, 아이폰12, 출시 첫날 10만대 개통...대박 흥행 조짐 등

2020.10.30 21:18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아이폰12, 출시 첫날 10만대 개통...대박 흥행 조짐
애플의 첫 5세대(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아이폰12’가 30일 국내 출시를 시작하자마 10만대가 개통됐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식 개통을 시작한 아이폰12의 첫 개통량은 10만대로 파악됐다. 통신3사의 사전예약판매량은 40~50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작 아이폰11때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당근마켓, 신생아 이어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 논란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근마켓에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돼 보이는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다.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최초 목격자가 문제를 삼자 게시자는 욕설로 응수하기도 했다. 당근마켓 등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한 청소년이 장난삼아 올린 것이었다. 현재 해당 글은 제재 처리를 해서 삭제된 상태다.
▲북한산 족두리봉 화재 5시간만에 진화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발생한 산불이 5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48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북한산 족두리봉 5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5000㎡ 면적을 태우고 오후 5시 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초기에는 300㎡가 소실됐으나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 면적이 늘어났다. 불길이 인가쪽으로 번지지 않고 소방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산객등을 하산시키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안철수 '허그' 할까…안팎 압력 가중에 탈당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이에 맞서는 야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국민의당 인사들이 양당 내에서 이에 떨떠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안팎에서 미는 힘에 두 사람의 '허그' 상황이 촉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알카에다, 니스 테러 전 프랑스 성당 공격하라 선동”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카에다가 최근 프랑스 전역에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발생한 테러에도 알카에다가 연루됐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주말 알카에다의 이상 동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전국 경찰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이 받은 공문에는 프랑스 내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각자 지하드(이슬람 성전)를 수행하라는 지령이 포함됐다.
▲[내일날씨] 주말 맑은 가을 날씨...일요일 전국 비
토요일인 내일(31일)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크겠다. 오후부터 구름양이 많아지다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내일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다. 미세먼지는 농도는 대부분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지역 오후에는 전남과 경북 내륙 순으로 비가 오겠다. 비는 일요일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의대생 국시 투쟁’ 여부 다음주 결정

2020.10.30 21:05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제1차 회의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1시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의협은 이날 범투위 회의를 열고 투쟁 여부를 결정하려했으나, 비상연석회의로 전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9월4일 의정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응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시 응시자 대표도 참석했다. 의대생들은 국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협의체 구성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범투위는 이날 나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11월 초 첫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북한산 족두리봉 화재 5시간만에 진화

2020.10.30 19:56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발생한 산불이 5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48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북한산 족두리봉 5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5000㎡ 면적을 태우고 오후 5시 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초기에는 300㎡가 소실됐으나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 면적이 늘어났다. 불길이 인가쪽으로 번지지 않고 소방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산객등을 하산시키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지 50분만인 낮 12시 3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헬기 5대와 차량 32대, 소방대원 154명이 투입돼 진압에 나선 결과 오후 2시32분께 초진, 오후 5시4분께 완진됐다. 대응1단계도 해제된 상태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서 독감 백신 맞은 60대 사망...인과관계 조사 중

2020.10.30 18:15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청주에서 독감 예방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숨져 보건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흥덕구 모 병원에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한 A(65)씨가 이튿날 오전 4시께 숨졌다.
A씨는 백신을 맞은 당일 오후부터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가습 답답함 등을 호소해 충북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은 그의 딸이 서원 보건소에 신고해 알려졌다.
A씨가 접종한 백신 로트는 녹십자사의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Q60220037이다.
A씨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접종 당시 체온은 36.4도로 정상이었고, 별다른 이상 증세는 없었다. 지난 27일에 A씨를 제외한 41명이 해당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았으나 별다른 이상 증상은 신고되지 않았다.
보건 당국은 A씨의 사망 사건과 독감 예방 백신의 인과관계를 파악 중이다.

인천서 엄마와 쌍둥이 자녀, 극단적 선택 시도

2020.10.30 18:04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인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쌍둥이 남매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A(39·여)씨와 그의 쌍둥이 남매(8)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아파트 안방에서 남매와 함께 쓰러져있었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 1장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 없는점,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가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대웅제약, 지역사회와 손잡고 세포·유전자 치료제 산업 키운다

2020.10.30 17:23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대웅제약이 경상남도·김해시·인제대와 손잡고 세포·유전자 치료제 산업 육성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지난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강소특구 발전방안 보고회’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대와 세포·유전자 치료제산업 육성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는 민·관·학(民官學)이 협력 체계를 구성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웅제약이 경상남도 및 김해시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기술이전 ▲창업지원과 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제대가 임상과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시·도 지방정부는 산업육성 및 지원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스타트업을 발굴해 바이오의약품 개발·임상·허가·판매에까지 이르는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 기업으로 등록된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체계적인 오픈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약바이오 분야 엑셀러레이팅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승인 취소 모면

2020.10.30 17:15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MBN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2014년과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내달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MBN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MBN, 승인 취소 모면했지만 6개월 방송 중단된다

2020.10.30 17:14 |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neocross@dailian.co.kr)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이 승인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방통위는 법인과 경영진들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경영 혁신 방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승인취소 시 방송 종사자, 외주 제작사 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법(제18조)은 방송(종편)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았을 경우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 제재하도록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550억여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말 1심에서는 MBN 경영진에 유죄가 선고됐고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29일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MBN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11월 재승인 심사라는 다음 고비가 남아 있다.

추미애 "커밍아웃" 발언에 검찰 '부글부글'…여권은 속내 복잡

2020.10.30 14:05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을 향한 적폐몰이와 과도한 감찰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을 넘어 검찰 전체의 분노가 표출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조직논리가 문제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가하면, 평검사들의 반발을 부르는 추 장관의 행동이 부담을 느끼는 등 엇갈렸다.
앞서 29일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인용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코멘트를 달았었다.
이에 대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 역시도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검사는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 마치 이들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최 검사가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았다.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지지하는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법무부가 감찰을 위해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차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파견) 하루 전 전화를 걸었다"며 "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아무리 가까워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렇게 다루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같다"고 했다. 이종근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부 사이다.
추 장관과 검찰의 충돌양상에 대해 여권 내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검사들, 국민들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검찰만큼 조직논리가 강한 곳이 있느냐"며 "견제 받지 않기 위한 조직논리가 또 발현된 것"이라고 검찰의 움직임을 폄하했다.
반면에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했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추 장관의 의지는 모르는 바 아니나 검찰개혁이 추 장관과 검찰전체가 대립하는 그림으로 국민께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정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 미국 ITC 예비결정에 대한 반박의견서 제출

2020.10.30 13:38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소송전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이달 9일에,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이달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들은 이달 2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한 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내놨다.
대웅제약 주장의 핵심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의 말을 인용,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SNP)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P는 특정 부위의 유전자(DNA) 염기서열이 다른 것을 일컫는데, 메디톡신의 SNP 6개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에서 나온 점이 동일 균주의 근거라는 게 메디톡스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나아가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의 관할권이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ITC의 OUII이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며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내놓은 바 있다.
ITC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19일(현지시간) 나온다.

과기정통부-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갈등 ‘종결’…공동 구축 협력

2020.10.30 12:55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과기정통부는 ‘중복 투자’를 우려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시대에 국민들이 무료 데이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기존 7420대·신규 1만1030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광장·공원·전통시장·복지시설·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선다.
내달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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