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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 전날 김봉현 또 옥중편지 "여권 정치인 연루 없다"

25일 3차 옥중서신 통해 검찰·언론 비난
"라임 사태에 여권 정치인 연루 없다" 주장
"검찰 짜맞추기 수사" 주장도 되풀이
검사로비 수사팀, 25일 김봉현 첫 대면조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5일 3차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여권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검찰 및 야권을 향한 공세에 유리할만한 진술을 또 한 차례 남긴 셈이다.
이날 MBC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3차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의 본질은 고객들 투자자금 부실운영인데, 자신과 청와대 행정관이 장본인으로 둔갑됐다"며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언론과 극소수 사람들의 과장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먼지 털 듯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아, 검찰이 시키는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로비 의혹 수사팀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과 법무부 감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룸싸롱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차 옥중편지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서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21일 A변호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A변호사는 "해당 술자리에는 현직 검사가 없었다"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장소, 시간을 특정한 뒤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검사들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유정,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 패소…“위자료 3000만원”

2020.10.26 18:22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 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 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신규확진 학생 사흘새 30명…전국 38개교 등교중단

2020.10.26 17:26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 되면서 전국 38개 학교가 등교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등교수업 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4개 시·도에서 38개교로 지난 23일 대비 8곳 늘었다. 20개교가 등교를 재개했지만, 28개교가 새로 등교를 중지해 8개교 늘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천 발레학원 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지역이 28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개교 ▲강원 2개교 ▲광주 1개교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4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10개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2개교 ▲수학교 3개교 순으로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다.
지난 5월 20일 고3 부터 순차적 등교수업을 시작한 후 25일까지 확진된 학생은 690명, 교직원은 135명 등 총 825명이다. 이는 지난 22일 확진자 현황과 비교해 학생은 30명, 교직원은 1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 학생 확진자 가운데 18명은 부천 발레학원과 관련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명은 이 학원 수강생이고 나머지 5명은 수강생의 가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지난 2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만7434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643명이다.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이나 인후통 등 의심증상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은 1만5133명, 등교 후 의심증상이 발현돼 귀가한 학생이 1658명으로 집계됐다.

JW홀딩스, 중국 뤄신과 '위너프' 독점 기술수출 및 공급 계약 체결

2020.10.26 16:51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JW홀딩스는 중국 뤄신제약그룹의 자회사인 산둥뤄신제약그룹(이하 산둥뤄신)과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에 대한 '기술수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산둥뤄신은 이번 계약을 통해 위너프에 대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시장에서의 독점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
이번 기술수출 계약에 따라 JW홀딩스는 산둥뤄신으로부터 반환 조건 없는 선(先) 계약금 500만 달러(약 56억 원)와 개발, 허가 및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3400만 달러(약 384억원) 등 총 3900만 달러(약 440억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또 허가 이후에는 산둥뤄신의 중국 내 순 매출액에 따라 로열티도 추가로 받게 된다.
완제품 공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양 사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다. 위너프의 생산과 공급은 JW생명과학이 담당한다.
위너프는 3세대 종합영영수액으로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MCT(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높은 함량의 정제어유를 포함하고 있어 환자의 면역력 향상과 회복을 촉진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 함유량이 더 많다.
국내에서는 2013년 출시됐으며, JW중외제약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57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했으며 아시아권 제약사로는 최초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했다.
산둥뤄신은 위너프 도입을 통해 중국 영양수액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서 정제어유가 포함된 종합영양수액제는 상용화되지 않아 위너프가 출시될 경우 최초의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가 된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시장규모는 3년간(2017~2019) 연평균 성장률이 전 세계 9.1%, 중국 25.5%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성권 JW홀딩스 대표는 "국내 수액 시장을 선도해온 JW가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 고부가가치 종합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이번 기술수출을 계기로 위너프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 59명…질병청 "인과관계 없어 접종 지속"

2020.10.26 16:33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누적 5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낮다며 접종을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 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대비 11명 증가한 것이다. 누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약 1468만건이 등록됐으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접종 건수는 968만건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이상 26명, 60대 미만 5명, 60대 2명이다. 60세 이상이 54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질병청은 "전날까지 사망사례로 신고된 59건 중 46건에 대해 인과성이 낮음을 판단했다"며 "조사 중인 나머지 13건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인과성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대부분 1~2일 이내에 호전되나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신속진단 항원키트 미 FDA 긴급사용승인 획득

2020.10.26 16:25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셀트리온은 국내 진단기기 전문업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신속진단 항원키트 '샘피뉴트(Sampinute)'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샘피뉴트는 독자적인 코로나19 항체-항원 기술을 접목해 민감도를 높이고, 휴대 가능한 전문 장비를 이용해 10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현장진단용(POCT, Point of Care Testing) 항원키트로 셀트리온과 BBB가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현장에서 휴대용 장비를 활용해 10분 만에 검체 검사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기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방식 대비 94% 이상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
셀트리온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내 시장 수요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8월부터 미국에서 샘피뉴트를 출시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미국 내 직장, 학교, 기관에서의 신속진단 항원키트의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샘피뉴트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내 코로나19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감2020] 쿠팡에게 사용하지도 않는 UPH 폐기하라 '호통'

2020.10.26 16:00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환노위 국감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의 시간당 생산량을 의미하는 UPH가 이슈가 됐다.
26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UPH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시간당 생산량(UPH/Unit Per Hour) 시스템 폐기를 요구했다. 얼마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사건이 UPH 때문에 과로사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직원은 포장재 지원업무를 담당해 UPH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앞서 택배 과로사 대책위는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모든 공정에서 개인별 UPH가 관리자에게 감시당하고 10분만 UPH가 멈춰도 실시간으로 지적 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택배대책위 주장이 확산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같은 물류센터 근무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물류센터 직원은 “고인은 포장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UPH와 전혀 상관도 없다”며 “택배대책위가 팩트 없이 UPH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PH 관련 질의를 받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UPH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성과 측정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논의해야하는 국감에서 관련 없는 물류센터 UPH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물류센터 사망사건을 두고 택배대책위가 잘못된 정보로 억지로 과로사 덫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은행 임원도 코로나19 확진

2020.10.26 15:43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KB국민은행 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근무하는 국민은행 본부장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지난 24일 확진된 우리은행 임원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이수했다. 우리은행은 다른 임직원 접촉자를 전수 조사했고, 현재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날 A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2주 간의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김경율이 예언한 '라임·김봉현 물타기' 시나리오

2020.10.26 15:21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3차 옥중편지를 근거로 "드디어 라임 사건의 전모가 나왔다"고 말해 주목된다. 잘 짜여진 우량펀드였지만 유동성 위기로 좌초했을 뿐인데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김 대표 특유의 반어법이다. 오히려 정부여당과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를 이런 형태로 끌고 갈 것이라는 예언적 성격이 있으며,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라임은 잘 짜여진 우량펀드였다.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 4차 산업 아이템을 가진 회사의 메자닌 위주로 투자했다"며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반면에 위험 역시 막대해 초반 잘 운영되다가 어느 순간 유동성에 한계가 오고 환매 중단 사태를 맞고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지방 사립대를 나왔지만 억척스럽게 혁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청년은 이렇게 사그러질 위기에 처한다"며 "청년의 꿈이 하이 리스크한 것이어서 아직도 각종 규제가 널부러진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과정 중 꿈의 날개가 부러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김 전 회장이 진술하는 형식을 빌려 비꼬기도 했다. 그는 "꿈의 좌절을 검찰은 권력형 범죄로 몰아간다"며 "금감원 친구, 이상호 등은 제가 사업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려 했을 뿐이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당 정치인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우려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 영어의 몸이 된 저는 그간 세상을 모르고 혁신만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느꼈다. 이제 저의 남은 삶을 검찰개혁에 바치려 한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싶다. 잘 빨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예언처럼, 실제 여권 내에서는 라임 펀드에 대해 좋은 기획에서 출발했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벌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중심도 당초 펀드 사기 및 정관계 게이트였지만 최근에는 검찰 비위로 초점이 옮겨가는 형국이다.

"축배를 듭니다"…대깨문들의 도 넘은 망자 조롱

2020.10.26 15:0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한국 재계의 거목으로 '삼성 신화' 일궈 많은 기업인들의 이정표가 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가운데, 그 죽음 앞에 일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을 지칭하는 말)'들의 선을 넘는 '망자 조롱'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리앙'에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성수****'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이건희의 죽음을 애도하자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저는 축배를 듭니다"라며 영화 '위대한 갯츠비'에 나온 장면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축배를 드는 모습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클리앙 유저들은 "저도 같이 건배~"라며 맞장구 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닉네임 'mu****'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이 회장 타계 다음날인 10월 26일이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임을 상기하며 "26일에 타계했어야 '탕탕절(총격에 맞아 서거한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과 함께 축하할 텐데, 하루만 더 있다 갔으면 안 됐었니?"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도 닉네임 'Si****'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정말 그랬으면 손색이 없는데"라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GM****'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연속해서 이틀 축제지 뭐겠습니까", '아**'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27일에 누구 하나 더 보내면 명절"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일부 유명 인사들도 이 같은 기류에 동참했다. 진보 계열 페미니스트로 통하는 목수정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건희는 씻지 못할 죄를 진 사람이다"며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마감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다른 글에서 목 작가는 "아무리 망자 앞에선 관대해지는게 우리 문화라지만 이건희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네"라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옥갈 일만 잔뜩 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사이의 갈등 문제에 있어 연이은 막말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거들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래는 소수의 VVIP 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는 팁인데 전체공개로 올린다. 상속세를 어떻게 안 낼 수 있느냐, 포기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라며 이 회장을 비롯해 남겨진 유가족들까지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일부 친여 성향 네티즌들과 공개 인사들의 이같은 행보에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업가였던 이 회장을 향해 심어진 잘못된 기저 인식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주진 담론과 대안의 공간 대표는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한국사회는 위대한 기업가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경향성이 있다"며 "'기업 때리기'를 단골 소재로 삼는 진보 지식인들의 반복된 행태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지식인들이 한 기업가의 죽음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중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세연 vs 이근, UN 경력으로 또 충돌

2020.10.26 14:45 |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composerjs@dailian.co.kr)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이근 예비역 대위가 UN에서 ‘일용직 경비보조’로 일한 경력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근이 반박했다.
‘가세연’은 “이근이 UN 인천사무소에서 일용직 경비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UN 대변인에게 받은 이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서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에 영상을 올리고 “해군 특수부대(UDT) 전역 이후 군사보안업체(PMC)와 미국 국무부, UN 등에서 일했다. 가장 최근 경력인 UN은 지원 후 1년 만에 입사한 곳이고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UN 본부 요청으로 UN 특수임무 수행 관련한 비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부득이하게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UN 영상은 추후 보안 사항들 편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 대위는 “UN 본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 국민들에게 제 경력 및 특수임무 수행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올릴 것”이라며 “보안사항 때문에 저의 기존 프로필에도 UN이 들어가지 않았고, 미디어에 공개한 적 없고, 저의 가족사항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하나하나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 및 경력 사칭 논란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제 보안사항 및 직장 특성을 존중해달라"라며 해당 공지글을 추후 삭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기 "내가 조국 선처 부탁? 윤석열 어이없다"

2020.10.26 14:1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반박하고 나섰다. '선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서 부탁할 일도 없다는 게 요지다.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할 일은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법무부 장관은 알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 이야기는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해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같으면 (압수수색)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과 윤 총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박 전 장관의 요청으로 검찰청 외부에서 만남을 가졌다.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수사 문제가 만남의 의제였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지난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말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안 맞다는 거였다"며 "(윤 총장이) 낙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후보자 사퇴를 건의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되겠느냐고 해서,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퇴한다면 일처리를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거론하며 '선처가 되느냐'고 문의한 것은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감2020] 윤석열에 칼 빼든 추미애 "언론사주 만남 감찰 중"

2020.10.26 14:15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주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에 대한 감찰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감찰 외에 추가적인 감찰 계획도 시사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방 사장이나 홍 회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이 안 됐다. (윤 총장이)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는데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질문이 나오면 '상대가 있는 것이라 물어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방 사장과 홍 회장이 가족 레벨로 올라갔구나 생각될 정도"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설명(부장검사 전결)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고,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옵티머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지만,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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