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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월 휴직자 600만명…“전례 없는 충격”

2020.05.30 14:09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일본의 4월 휴직자가 6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30일 연합뉴스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4월 휴직자가 597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최근 1년 동안 200만명 안팎이었던 일본의 평균 휴직자 규모에 비해 4배로 불어난 것으로, 일본의 노동인구 약 6800만명 중에 9%가 휴직 중인 셈이다.
휴직자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휴직자 급증에 대해 “‘리먼 쇼크’ 때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총무성이 전날 발표한 4월 완전 실업률(계절조정치)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2.6%를 기록해 2개월째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2017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다.
경제산업성이 전날 발표한 4월 소매업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13.7% 감소하는 등 4월 일본의 경제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코로나19] 이스라엘, 봉쇄 완화 속 하루 새 79명 확진

2020.05.29 20:16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rorisang@dailian.co.kr)

이스라엘에서 하루 사이 7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28일(현지시간) 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봉쇄 조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수로는 지난 2일 84명 이후 26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이스라엘의 일일 확진자는 24일 5명에서 25일 17명, 26일 23명, 27일 36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1만6872명으로 사망자는 284명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7일 학교 수업을 대부분 재개한 데 이어 27일에는 식당, 술집, 호텔 등을 다시 열은 바 있다.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까?

2020.05.29 13:5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자국 내 홍콩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해 홍콩을 사실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왔다.
때문에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 즉 중국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 직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이 받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위 박탈의 '근거'다. 미국은 작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문제로 홍콩 민주주의가 위협받자 홍콩 내 인권 보호 등을 명분으로 '홍콩 인권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만약 충분한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홍콩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해 비자 발급을 금지할 수 있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 가능하다.
그 밖에 미 정부 차원의 대중국 압박카드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홍콩에 법인을 세운 중국 기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응 '강도'라는 평가다. 미국이 실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당시처럼 홍콩에 상주하는 주요 그룹 본사들이 다른 지역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공무원 제재 △협조 기업 제재 △협조 금융기관 제재를 '미국 제재 3종 세트'로 평가하며 "홍콩에 있어 문제는 금융기관 제재 조항이다. 중국과 거래한 홍콩 금융기관들이 제재받을 경우 다른 곳과 거래할 수 없게 돼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홍콩 보안법 처리가 '초안'에 불과한 만큼 세부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특별지위 박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특별지위 박탈에 앞서 중국 측에 또 한 번 공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왜 '황금알 낳는 홍콩' 배를 갈랐나

2020.05.29 00: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의 선택은 '마이웨이'였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중국은 99.7%의 압도적 찬성률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중 대립전선이 무역 분쟁·코로나19 책임론·대만해협 등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까지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중국 행위란 국가 분열·국가 전복·테러를 뜻하고 앞선 행위와 연계된 해외 세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국가 분열 행위 등을 판단하는 권한이 중국에 있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수지위' 철회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관련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홍콩의 배를 갈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의 핵심 동력으로 '중국 내부 사정'을 꼽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더십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내부 결속' '체제 공고화'를 위해 홍콩 옥죄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참여 다원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1당 체제를 유지해온 중국이 홍콩 문제를 '타협'했다가는 내부 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홍콩 이슈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할 경우 독립을 꿈꾸는 신장 위구르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교수는 "홍콩 문제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데다 홍콩은 민주화 문제까지 얽혀있다. 아무리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이라 해도 그 이상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시진핑 리더십이 충격을 받았다"며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리더십을 다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홍콩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동안 '예외' 케이스로 평가되던 홍콩이 보안법 제정으로 중국의 일부로 흡수된다고 생각해 시 주석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제적 성과를 '홍콩 다잡기'라는 정치적 성과로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통화에서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공산당의 꿈이 100년 간의 역사적 수모와 굴욕 등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식민지 색채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홍콩 보안법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이란 무역 재개, 50만달러 의약품 내일 첫 수출

2020.05.28 19:34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정부가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수출이 성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약 50만달러 상당의 유전병 치료제가 오는 29일 이란으로 항공 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6일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재개한 이후 이뤄진 첫 운송 사례다.
정부는 다음 달에는 약 2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후속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의 제재 강화로 지난해 9월부터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자금을 활용한 이란과 교역이 중단됐다. 이후 한국기업들의 인도적 물품 수출길마저 막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이란 교역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왔고 미국이 인도적 교역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지난달 6일부터 ‘일반 라이선스8’에 기반한 인도적 교역이 재개됐다.
정부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중심의 교역 품목을 식품, 농산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이란과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중국,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찬성률 99.7%

2020.05.28 17:2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 처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법안 처리로 양국이 또 한 번 크게 맞부딪힐 전망이다.
홍콩 범민주 세력 역시 미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위터, 트럼프 트윗에 "팩트 체크 필요" 경고 딱지

2020.05.27 18:34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린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였다.
트위터는 26일(현지시간)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쓴 글에 '팩트 체크'를 해보라는 문구를 첨부했다.
트위터는 경고 문구를 클릭할 시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의 CNN 방송 등 언론 보도, 기자들의 트윗을 모아놓은 '팩트 안내' 화면으로 이동하게 했다.
트위터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요약 설명을 통해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팩트체커들은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트위터의 이번 조치는 한 남성이 아내의 죽음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 트윗을 내려달라고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앙숙인 스카버러를 공격하기 위해 '미해결 사망 사건' 트윗을 쓰며 살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의 경고 조치에 대해 "이제 트위터가 2020년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CNN, 아마존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를 근거로 우편투표가 엄청난 부패와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 발언을 부정확하다고 말한다"고 비난했다.

[권력 초집중 시대③] '원 보이스' 정부, 브레이크가 없다

2020.05.27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아까 그 얘기는 '오프'로 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뒤늦게 주워 담았다. '윗선'에서 메시지 관리를 주문한 영향이었다. '오프'란 '오프 더 레코드'의 준말로 비보도를 전제로 해달라는 뜻이다.
문장 하나까지 걸고넘어진 현 집권 세력이 '5.24 조치 사문화' 발표는 통일부 대변인에게 맡겼다. '5.24 조치가 실효성을 다해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는 정부 입장 역시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기보다 윗선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 5.24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됐다. 해당 조치가 대통령 행정명령 성격을 띠는 만큼 해당 조치의 무력화 역시 대통령이 언급해야 마땅하다. 하나 '대북 저자세' '일방 구애'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신저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평가다.정부 '원보이스', 각 부처 의사결정 왜곡시키나軍 당국 훈련연기‧'북한 감싸기' 논란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남북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총선 압승까지 거둔 만큼, 향후 대북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각 행정 부처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군 당국은 지난 19일 진행하려던 비공개 군사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표면상 기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연기 시점이 '청와대 회의'와 맞물려 의구심을 낳았다. 북한 당국 및 대외선전매체들이 우리 정부 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군 고위급 인사를 불러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훈련 연기 결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아군 감시초소(GP) 총격을 '우발적'이라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북한 감싸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군 당국은 남북 GP간 거리(1.5~1.9km)가 북한 고사총(14.5mm 기관총) 유효 사거리 밖이라는 점을 '우발적 총격'의 주요근거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군 당국이 고사총 유효 사거리를 3km로 적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돼 '북한을 의식해 유효사거리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욱이 유엔사가 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총격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군 당국의 북한군 감싸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현 정권이 인사권‧예산권을 활용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평화를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할 군대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평화를 외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안보와 협력은 동시에 굴러가는 수레바퀴"라며 "분단국으로서 남북 화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안보는 확고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대북 구상, 국제 공조 이탈로 이어질까美, '제재 준수' 강조…대북 사업 '과속' 우려 표해일각에선 청와대 주도 하에 각 부처가 사실상 '원 보이스'로 호응하고 있는 독자적 대북 구상이 국제 공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신냉전' 구도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중국‧러시아가 북한과 접촉면을 넓히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제재 경계를 넘나드는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5.24 조치 사문화와 관련해 북한 선박의 제주 해역 항해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그간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핵화 진전과 남북협력이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대북 사업 '과속'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수용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의미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 자부해온 집권세력, 왜 홍콩에 침묵하나

2020.05.26 13:0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민주화 세력'을 자부해온 한국 집권 세력이 홍콩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영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이 강행 처리키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신냉전' 구도가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26일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과 외부세력 개입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앞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이 주권 수호·홍콩 안정 등을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중국이 50년 간 보장키로 했던 '홍콩 자치권'이 이번 법안 제정으로 무력화됐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관영 매체인 중앙(CC)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라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우리는 한국에 홍콩보안법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한다"며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지지를 얻어 보안법 제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양새지만, '민주화 세력' '인권 대통령'을 자임해온 현 집권 세력이 중국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홍콩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독자적 대북 정책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을 꼬집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문제로 홍콩 시위가 불 붙었던 작년에도 미국·영국·일본을 포함한 G7(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홍콩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홍콩 보안법 문제는 공식적으로 중국 내정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미국·영국 등 국제사회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인권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도 언급할 만 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콩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독재정권이 그랬듯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한다"며 "故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셨다. 홍콩인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웡은 해당 문구를 '한글'로 적었다.

인도, 코로나19 확진자 13만8천명…나흘 연속 ‘폭증’

2020.05.25 19:34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일 누적 13만8845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란(13만5000여명)을 제치고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확진자 수 1위 국가는 160만명을 넘어선 미국이다. 이어 브라질·러시아·스페인·영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터키·인도 순이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까지 1000명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 3000∼40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18일부터 매일 5000명가량 증가했다.
22일 6088명, 23일 6654명, 24일 6767명, 이날 6977명이 증가해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적 사망자는 총 4021명이고, 회복자는 5만7721명이다.
인도 정부가 지난 3월 25일부터 발동한 '코로나 차단 봉쇄령' 관련 규제를 최근 들어 완화하고, 코로나19 검사 규모를 늘리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이날부터 국내선 여객기 운항도 재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국제선 이착륙을 금지하고, 같은 달 25일부터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날 국내선 운항이 재개된 뉴델리 공항과 뭄바이, 첸나이 공항 등에서는 공항 이용과 여객기 탑승 관련 보건지침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다 상당수 여객기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정부는 국내선 여객기 탑승 후 격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여러 주 정부가 감염자 유입을 우려해 여객기 이용 후 자가격리 지침과 비행기 운항 편수 제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아베 일본 총리 "코로나19 긴급사태, 도쿄 포함 전면 해제"

2020.05.25 19:13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포한 긴급사태를 48일 만에 도쿄를 포함해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도(東京都)·사이타마(埼玉)현·가나가와(神奈川)현·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홋카이도(北海道)에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완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 상황, 의료 제공 체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감시 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태 해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 재생 담당상은 "현시점까지의 감염 상황, 의료 제공 체제, 감시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긴급사태 선언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므로 긴급사태 해제 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참의원 운영위원회에 이날 오후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대략 3주 간격으로 감염 상황을 평가해 외출 자제, 행사 제한 등의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도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일본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같은 달 16일 긴급사태 선언을 47개 광역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했다.
도쿄도는 긴급사태 전면 해제에 따라 영화관 등 상업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휴업 요청을 이르면 이달 중에 해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1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 합계가 인구 10만명당 0.5명 이하 정도가 되는 것을 긴급사태 해제 기준의 하나로 제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18∼24일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도쿄, 지바, 사이타마에서는 0.5명 이하였으나 홋카이도(0.76명)와 가나가와(0.70명)는 0.5명을 넘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의 저공비행, 김정은 22일 만에 공개 활동, 중앙군사위 주재…“핵전쟁 억제력 강화” 등

2020.05.24 16:57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의 저공비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들의 활약이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나 당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좀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당선자는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당직을 맡은 이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당선자와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김영배 당선자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 안팎의 여론을 감안한 ‘저공비행’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김정은 22일 만에 공개 활동, 중앙군사위 주재…“핵전쟁 억제력 강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끝 모르고 오르는 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22일(현지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8%(13.60달러) 오른 1735.50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KRX금시장에서도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8일엔 장중 한때 금값이 7만원선을 넘어서며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종전 장중 최고가는 지난달 24일 기록한 6만8890원이었다.
▲이용수 할머니 내일 대구서 2차 기자회견…윤미향 참석 희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수요집회 불참 의사를 밝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2차 기자회견을 연다. 이 할머니 측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당일 오후 2시 대구 남구 한 찻집에서 진행한다. 이 할머니 측은 기자회견 장소가 협소한 등 이유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취재진 질문도 추첨을 통해 5개 정도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의 기자회견 참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다음 주부터 초여름 날씨
월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주말인 29~30일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24일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美 국무부, '면밀 주시' 폼페이오 발언 트윗…中 향해 경고

2020.05.24 10:57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미 국무부가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으며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20일 발언을 올렸다.
당시의 발언을 편집한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지위를 유지할 지 결정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관련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여부를 지켜보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변경할 경우 중국도 경제·통상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거듭 특별지위 카드를 꺼내 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셈이다.
미국은 연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행보에 강도 높은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은 재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정은 22일 만에 공개 활동, 중앙군사위 주재…“핵전쟁 억제력 강화”

2020.05.24 10:35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 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와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명령서, 지휘성원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 등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리병철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2018년 4월 해임된 황병서의 후임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박정천 군 총장모장이 현직 군 수뇌부 중에서 유일하게 군 차수로 전격 승진했고,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 지휘 성원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를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군사 분야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날짜로만 따지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지난 2일 공개된 지 22일 만에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섰다.

미국 뉴욕주 하루 사망자 100명 밑으로…10명까지 모임 허용

2020.05.24 10:18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미국 뉴욕주의 하루 사망자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하루 새 8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 수가 800명에 근접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미 NBC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6만8090명, 사망자는 2만9858명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뉴욕주는 제한 조치 완화를 확대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합법적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과 이유든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된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서울시 코인노래방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 107명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 검찰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등

2020.05.22 21:04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서울시, 관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
서울시가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56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서울시내 코인노래방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일괄 부착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및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승객 등 107명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
107명을 태운 파키스탄항공 A320 여객기가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공항 인근 주거지에 추락했다. AP통신과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압둘 사타르 파키스탄항공 대변인은 자사의 PK8303편 라호르발 카라치행 여객기가 추락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구조당국은 공항인근 전 병원에 비상상태를 선포한 상태다.
▲‘등교 첫날 전원 귀가' 인천 66개 고교, 25일 등교 재개
등교 첫날 고등학교 3학년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원 귀가 조처가 내려진 인천지역 고등학교 66곳 고3학생들이 다음 주 등교를 재개한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22일 오후 2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검사 진행 상황, 학교 방역 대책 등을 고려해 등교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관계당국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기준 고3 확진자가 다녀간 연수구 서울휘트니스 인천점 수강생 129명, 미추홀구 코인노래방 건물 비전프라자를 이용한 학생 843명 등 총 97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자 등교 재개를 결정했다.
▲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관련 시설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12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성폭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비공개 소환 조사
지난달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부산경찰청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소환조사는 1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불거진 채용청탁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구속…"증거인멸 우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씨(49)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승객 등 107명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

2020.05.22 20:35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107명을 태운 파키스탄항공 A320 여객기가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공항 인근 주거지에 추락했다.
AP통신과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압둘 사타르 파키스탄항공 대변인은 자사의 PK8303편 라호르발 카라치행 여객기가 추락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99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 등 총 10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항공 관계자는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이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구조당국은 카라치 공항 인근 모든 병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냉전' 미중, 코로나 이어 대만‧홍콩 두고 '으르렁'…한국 영향은?

2020.05.22 14:4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전선을 넓히며 '신냉전' 구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
미국이 일국양제 약한고리로 평가되는 대만을 흔들자 중국이 홍콩 옥죄기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중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아주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정 관련 노력은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예고했다.
앞서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이 자치권을 부여받은 홍콩을 '패싱'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직접 법안 처리에 나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 전복·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을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작년 중국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이 홍콩 반대 시위로 무산된 만큼 중국이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사실상 '홍콩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평가다.美, 대만에 중형 어뢰 판매하기로中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해야"미중은 일국양제의 또 다른 축으로 평가되는 대만과 관련해서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 2기를 맞았던 지난 20일, 대만에 중형 어뢰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이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베이징 당국이 일국양제를 앞세워 대만을 왜소화함으로써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의 굳건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 성격을 갖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지정학적·역할적 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중국이 '앞바다'로 여기는 대만해협에 매달 한 차례씩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추가적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은 앞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 문제를 놓고도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대만이 WHO에 참여해 방역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륙·해양 만나는 한반도…美中 격전지 될까전문가들 "원칙 지키며 국익 추구해야"일각에선 미중 대립구도 격화가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륙 세력을 상징하는 중국과 해양 세력을 대표하는 미국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저서 '예정된 전쟁'을 언급하며 "미중 양국이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 '원칙'에 기초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변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혼돈의 장에서 한국을 지키는 것은 결국 원칙 준수"라며 △비핵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개방된 세계화 △다자협력 등 한국 안보와 번영을 보장해준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강조했던 투명성·신뢰성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는 '코로나19,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미·중 관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명된 한국 방역 모델의 우수성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과 중국의 요구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국 외교 행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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