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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오라클 합의 승인...국가 안보 우려 해결”

2020.09.20 14:06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측과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현재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진행 중인 매각 협상에 대해 “나는 이 합의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그것이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는 100%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를 축복한다면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해낸다면 그건 대단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가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새 회사를 세워 미국 내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이 회사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2만50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회사는 완전히 오라클과 월마트가 감독하게 된다”며 “중국과 무관한 새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회사가 텍사스에 본부를 둔 교육 기금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기부할 예정이며,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오라클과 월마트가 미국의 기반을 둔 새로운 틱톡 운영체의 지분 20%를 나눠 갖게 된다고 보도했다.
오라클이 월마트보다 더 큰 지분을 할당받을 전망이고 여기에 기존의 미국 투자자들의 지분까지 합치면 틱톡 전체 지분의 53%를 미국이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중국 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36%를, 유럽 지역의 투자자들은 나머지 11%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지분 대다수를 미국 주주가 보유할 것을 주장해왔다.
틱톡은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의 협상안으로 미국 행정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틱톡의 미국 내 전망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반겼다.
이에 미 상무부는 미국의 앱 플랫폼에서 틱톡 앱 제공을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최근 (협상 과정의)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남에 따라 20일부터 틱톡 앱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어진다.

트럼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는 여성, 신속하게 지명”

2020.09.20 14:04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신속히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다음 주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여성이 될 거다. 아주 재능있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남성보다 여성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앞서 백악관에서도 취재진에게 “매우 조만간 후보자가 나올 것”이라며 내주 지명 계획을 밝히고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악관 안팎과 언론 등을 통해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제11연방고법의 쿠바계 여성 바버라 라고아 판사 등이 가장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배럿 판사는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고, 라고아 판사에 대해선 “비범한 사람이고 히스패닉”이라고 했다. 후임 인선 과정에 관해선 “우리는 그 절차를 존중하기를 원하고 그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미국 대법관 9명의 이념 지형은 긴즈버그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보수 성향 인물을 지명하면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태에서 긴즈버그 후임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거리두기 피로도 높은데…스웨덴식 집단면역을 한국에 도입하면?

2020.09.20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집단면역 방식의 방역정책을 이어온 스웨덴이 안정적 흐름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글로벌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스웨덴 일별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24일(1698명)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선 16일(332명)과 9일(314명)을 제외하면 90~200명대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인구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프랑스·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적게는 1000여 명, 많게는 7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스웨덴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일찍이 집단면역 방식을 채택해왔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사회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에선 올 초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 '무책임한 방역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후 확진자 증가 폭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韓, 반복된 거리두기로 높아진 피로도방역·경제 균형 위해 집단면역 대응 가능할까한국의 경우 반복되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방역 목표를 감안하면 거리두기 정책보다 집단면역 정책이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스웨덴이 모종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치러야 했던 대가를 따져보면 국내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단면역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통상 70% 이상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해야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단면역 과정에서 발생한 스웨덴 사망자 규모를 인구 비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 대입할 경우, 대략 3만 명 인명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이혁민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최근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스웨덴의 항체 양성률은 현재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57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인구 비례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3만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피해"라고 지적했다.
마리아 반 케르크호브 WHO 코로나 기술책임자는 지난 8월 말 기자회견에서 "집단면역은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바이러스를 맘껏 뛰놀 수 있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원치 않아도 '스웨덴의 길' 갈 수밖에"거리두기는 '임기응변'…백신 통해 집단면역 확보해야전문가들은 스웨덴식 방역의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집단면역 확보라는 '목표' 자체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진홍 대한감염학회장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잔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어책이 아니라 시간 벌기 수단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원치 않아도 스웨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감염 속도를 최소화해 국내 의료진·의료기관이 최대 전력으로 하나하나 치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데 있다"며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과 관련해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항체가 10개월 이상 유지되고, 효과가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87세 일기로 별세

2020.09.19 10:4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미국 진보의 아이콘'이자 최고령 연방대법관으로 활동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현지시간 18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첫번째 여성 유대인계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커리어 내내 젠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sex) 대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을 찾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의 사법제도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한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을 잃었다(Our nation has lost a jurist of historic stature"라며 "미래 세대는 우리가 그래왔듯 긴즈버그를 지치지 않고 단호한 정의의 챔피언으로 기억할 것(Future generations will remember Ginsberg as we knew her-a tireless and resolute champion of justice)"이라고 추모했다.
한편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이뤄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신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미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이 더욱 보수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네소타주 베미지를 방문해 대선 연설을 한 뒤 공항을 떠나는 과정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그녀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놀라운 여성이었다(she was an amazing woman who led an amazing life)"고 전했다.

[평양선언 2주년] 북한도 합의 준수 의지 있다?…"문제는 비핵화"

2020.09.19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2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좀처럼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을 빌미로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감시초소(GP) 재주둔 등을 통해 합의를 파기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합의 준수 의지를 갖고 있다며 두둔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판문점 기자회견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재설치됐던 대남확성기 철거 △대남전단 살포 계획 중단 등을 거론하며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합의가 결국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합의 준수 의지는 비핵화 진척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北이 핵포기 않는다는 걸 트럼프가 확인"'단계적 비핵화' 요구…北 비핵화 의지 의심케 해한국 정부 판단과 별개로 북한의 실질적 협상 파트너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을 너무 사랑해서 팔지 못하는 누군가'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에 빗대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 의지를 드러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 입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괄타결 대신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것 역시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변 플러스 알파' 제안을 거부하고 영변 한 곳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 추가 조치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추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을 앞당겨 문을 닫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화상으로 개최한 회담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北 주요인사 담화에 주목할 필요도"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북한이 주요 인사들의 개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만큼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담화에서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북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적대시철회 대 조미(북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형식상 '새로운 접근'을 미국에 요구하며 비핵화라는 주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평가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6월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했었다.

"미 국무부 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다"지만…

2020.09.18 13:4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7일(현지시각)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논의가 국무부 내에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관련 조치가 동맹 및 미 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답변은 국무부에 한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전체 입장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국무부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에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17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지난 3월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 역시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했었다.
더욱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은 물론 주독미군 철수까지 공식화한 만큼, 한국에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각국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권리와 국제 시스템에 기반한 규범을 위해 일어서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국제적 동맹 및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강력함이 매우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그렇다"면서 △일본 △인도 △호주 △대만 △한국 등에서 '인도·태평양'과 비슷한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사전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으나 실제 모두발언에서는 빠졌다.

스가는 '탈아베'를, 아베는 '푸틴'을 꿈꾼다?

2020.09.18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기총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의 양립"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1년 이내에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 제약도 시야에 넣으며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고, 일본 헌법상 총리는 중의원 해산의 전권을 갖는다.
'무파벌'인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를 배출한 '호소다파' 등 당내 주요 파벌 5개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총리직에 올랐다. '아베 계승' 의지를 거듭 피력해온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인사들을 대거 중용해 '아베 내각 2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경우 조기총선 통해 장기집권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가파' 구축에 성공하고 여타 파벌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독자노선, 즉 '탈아베'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자민당 내 '캐스팅 보터'로 평가받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언제 (중의원) 해산이 있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며 "내일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4위 파벌 수장으로 주요 파벌 중 가장 먼저 스가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선거 준비 차질을 이유로 연내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 내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아 총리직에 오른 스가 총리가 당분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년 말이나 내년에 재선거(조기총선)를 할 수 있다. 그때는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가 흔들리면 아베 주목도 올라갈 수도"아베, 푸틴 많이 연구한 것으로 생각"스가 총리의 '탈아베' 가능성과 별개로 아베 전 총리의 재등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분위기다. 아베 전 총리는 건강문제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잇따라 연락을 취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스가 정권이 당분간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아베 집권기에 축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경우 '아베 재등판'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쓰모토 마사오 사이타마대 교수는 일본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역시 아베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베 전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재집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잠시 맡겼다 되찾은 것처럼 건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 총리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 복귀와 관련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많이 연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게 잠시 정권을 넘겨준 적이 있다며 "스가가 사실상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향후 1년간 스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아베 전 총리 재등판 여부가) 사실상 달려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우한연구소 발원' 논문에 제기되는 '물음표'

2020.09.17 15:1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가 코로나19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중국 출신 학자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논문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과학계는 '코로나19 우한 제조설'을 주장한 옌리멍 전 홍콩 공중보건대학 박사 후 연구원 논문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프레스턴 영국 배스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형태로는 이 논문에 어떤 신뢰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화생물학자인 칼 버그스트롬 워싱턴대 교수는 "기괴하고 근거 없는 논문"이라며 "장황한 주장만 있을 뿐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박쥐에서 바이러스의 진화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는 쪽에 매우 강하게 기울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옌 박사 계정을 차단하는 등 허위정보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는 분위기다. 특히 트위터는 옌 박사 계정 자체를 폐쇄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 트위터가 시행하고 있는 '라벨(안내문구)'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트위터는 '혼동을 느끼거나 호도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 '라벨'을 달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역시 미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 투나잇' 공식 계정이 올린 옌 박사 인터뷰 영상에 '허위정보 경고 표시'를 달았다.
옌 박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인간 간 전염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홍콩대 측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침묵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옌 박사는 지난 14일 공동 연구자 3명과 함께 정보공유 플랫폼 '제노도'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 시사…'10월 서프라이즈' 가능할까

2020.09.17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과 관련해 동맹은 물론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해 미 대선 전 북미 간 깜짝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트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공개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진행중인 많은 노력이 여전히 있다"며 "우리 스스로는 물론 역내 동맹인 일본·한국과 진행중인 노력이 있고, 북한과도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린 훨씬 더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나는 아직 낙관적(optimistic)"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전날 언론과의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앞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이 북한 인사들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북한 대표단이 거기에 있었고 발표를 했다"며 "그들은 분명 거기에 있었다"고 답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 이번 화상 회의에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이번 ARF에서 코로나19와 태풍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특히 안 대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이후에 발언권을 얻었음에도 한미가 내놓은 메시지에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며 핵 개발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그간의 북한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대선용 정상회담' 부작용 많을 것"수해복구 올인 北도 적극성 띠기 어려울 듯북미 간 물밑 협상 가능성이 감지된 상황이지만 깜짝 정상회담,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북한 이슈가 미 대선 주요 변수로 간주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선 우편투표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서프라이즈의 효용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0월에 시작되는 우편투표를 감안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9월 서프라이즈'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미 9월이 거의 다 지났다"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깜짝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해도 비핵화 성과가 없을 경우 '대선용 급조 카드'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협상장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정치대학원 부교수는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에게 뭘 줬길래 회담장에 나섰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대선용 정상회담'이라는 걸 다 아는 상황이기도 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75주년을 맞는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까지 수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회담 준비에 적극성을 띠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북한 운신 폭을 좁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세 차례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이 최고 지도자 결단으로 성사된 만큼 10월 내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콩학자 “코로나 6개월이면 제작”...논문 발표

2020.09.16 20:31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 면역학 전문가인 옌 리멍 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공개했다.
옌 리멍 박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개방형 정보 플랫폼 제노도(Zenodo)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 진화보다 실험실에서 정교한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코로나19의 특징과 합성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옌 박사는 지난 11일 영국 ITV 토크쇼 ‘루즈위민’에 화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옌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유전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일치하지 않는 생물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유전자 염기서열은 중국 충칭시 제3군의대학의 군사 연구소와 중국 난징시 난징 사령부의 의학 연구소에서 발견된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하다. 해당 두곳에서는 2015년, 2017년에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있다.
또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인체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RBM)는 지난 2003년 유행한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유전적으로 조작된 증거를 포착했다.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스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잘라내 붙였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보이는 퓨린 절단 부위에서 희귀 유전자 코드가 발견됐는데, 자연 발생 계통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옌 박사의 논문은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이번엔 브루셀라병 3000여명 집단 감염

2020.09.16 19:49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mico911@dailian.co.kr)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3000여명이 브루셀라병에 집단 감염됐다.
16일 중국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 당국은 지난해 12월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와 백신 공장 등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지난 14일까지 란저우 주민 2만1847명을 검사해 3245명에 대해 확진 판정을 내렸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감염은 중무 란저우생물제약공장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공장은 지난해 7~8월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썼다. 소독약 문제로 생산 및 발효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아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상태서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졌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지역은 동남풍이 주로 불었는데 같은 방향에 위치한 란저우 수의연구소의 연구원과 지역 주민 등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지난 1월 이 공장의 브루셀라병 백신 생신 허가 등을 취소하고, 책임기관을 입건 조사했다. 당국은 공장 측이 보상작업을 진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공장은 지난해 12월 7일 작업장 가동을 중단했다.
브루셀라병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소와 양 등 가축을 통해 사람에 전염된다. 발열과 오한, 피로, 두통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척추염 골수염 등을 일으키며, 생식 계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일본 총리 선출…'아베 각료' 과반 자리지킬 듯

2020.09.16 15:5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16일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신임 총재가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7년 8개월여 간 일본을 이끌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사퇴했다.
일본 하원 격인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 사퇴에 따른 총리 지명선거를 열었다. 스가 신임 총재는 총투표수인 462표 중 과반을 웃도는 314표를 얻었다. 연립여당을 꾸리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계 의석수(313석)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1표를 더 확보한 셈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134표를 확보했으며.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참의원 의원(일본유신회) 11표 △나카야마 나리아키 중의원 의원(무소속) 2표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자민당) 1표 등의 순이었다.
곧이어 열린 참의원(상원) 총리 지명선거에선 스가 신임 총재가 총투표수(240표)의 60%에 달하는 142표를 차지했다. 스가 신임 총재가 참의원에서 얻은 표 역시 공동 여당 의석(141석)보다 1표 많았다.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2위를 기록했던 에다노 대표는 78표를 얻는 데 그쳤으며, 가타야마 의원은 16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총리직에 오른 스가 신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당수 회담을 갖고 자신이 임명한 관방장관을 통해 '스가 내각'의 면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을 거친 뒤, 각료 인증식을 통해 '스가 내각'을 정식 출범시킬 전망이다.
방위상에 '아베 친동생' 임명 예정인사 통해 '아베 계승' 의지 드러냈다는 평가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계승' 의지를 거듭 밝혀온 스가 신임 총리의 내각은 아베 내각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신암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관방부(副)장관으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을 차기 관방장관에 앉혔지만,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등 아베 내각 주요 인사들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노 다로 방위상과 다케다 료타 국가공안위원장은 각각 행정개혁·규제개혁 담당상, 총무상으로 보직을 변경해 각료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로써 아베 내각의 각료 11명이 유임(8명) 되거나 보직 변경(3명) 형태로 '스가 내각'에 남게될 전망이다. 일본 내각이 총리를 제외하고 20명의 각료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를 통해 '아베 계승'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더욱이 공석이 된 방위상 자리에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발탁하기로 해 '간판만 바뀐 아베 내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스가시대 한일관계⑩] '아베 카게무샤?' 스가 신임 총리, 도쿄올림픽도 계승하나

2020.09.16 07:00 |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ktwsc28@dailian.co.kr)

"아베 신조 내각을 확실히 계승하겠다."
‘카게무샤(影武者)’는 과거 일본에서 군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짜 군주다. 일종의 위장 대역으로 자신만의 색깔도 정체성도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16일 총리 취임식을 갖는 스가 요시히데(72)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일본 언론에서도 카게무샤로 꼽힌다. 지난해 4월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를 직접 발표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스가는 여전히 아베의 그림자로 불린다.
아베 총리가 건강 이상으로 7년 8개월여 만에 총리직을 사임함에 따라 총재 후보로 나선 스가 총리는 선거 기간 내내 아베 총리의 정책 계승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념 지향적이었던 아베 총리보다는 실용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내년 9월 잔여 임기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는 ‘관리형 내각’ '임시 내각'에 그칠 확률이 크다. 아베 세력인 당내 주류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만큼, 기존 기조를 거스르는 단독 행동도 상상하기 어렵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기조는 물론 큰 현안 중 하나인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 정책과 기조도 아베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유치를 시작 단계부터 지휘했던 아베는 올림픽을 정치적 도구와 수단으로 여겼다. 세계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아베 내각의 지지로 신임 총리가 된 스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스가는 최근 NHK를 통해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내부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책을 세우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향후 상황을 반영해 대응하며 개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상황을 반영해 대응하겠다”는 말은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이 되지 않더라도 올림픽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아베 전 총리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IOC도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1년 연기된 올림픽을 재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OC와 일본 모두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은 1년 연기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약 3조 원을 추산한다. 경제적 손실까지 더하면 7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내년 올림픽을 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체를 이미 가동했다. 정부와 도쿄도, 대회조직위원회 등 3자가 참여하는 이 회의체는 앞으로 4차례 모임을 더 열어 출입국관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연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8일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장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년에 올림픽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고집했던 지난 3월이 오버랩된다.
국내 체육계에서도 스가 총리가 집권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판단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일본 내각의 올림픽 개최 강행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짚었다.
‘부흥 올림픽’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일본의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 코로나19다. 아베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스가도 코로나19 종식이 없다면 도쿄올림픽 개최는 난제다. 도쿄는 올림픽 연기를 결정했던 때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불어나고 있다. 도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째 일 100명 내외로 발생한다. 일본 국민의 2/3 이상이 “올림픽 재연기나 취소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10월 IOC 조정위원회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올림픽 개최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스가 신임 총리의 의지는 오는 10월 대외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스가시대 한일관계④] 꼬일대로 꼬였지만…"한국이 외교 주도권 가져가야"

2020.09.16 07: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일본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6일 개최되는 임시국회를 통해 제99대 일본 총리로 부임할 예정이다.
7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아베 시대'에서 악화일로를 거듭해온 한일관계가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반전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위안부 △수출규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등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 이슈가 개별적이면서도 연계된 상태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간에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더욱이 스가 신임 총재가 '아베 정권 계승'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 역시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계 개선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구상권 청구로 타협점 찾아야"'청구권 협정' 강조한 스가…'우회로' 거부 가능성일각에선 얽히고설킨 주요 현안 가운데 풀어나갈 여지가 남은 강제징용 이슈를 중심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한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우회로'를 택할 경우 일본이 호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누구 하나가 굴복할 때까지 한일 관계를 동맥경화 상태로 이어갈 수는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보류시키는 방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구상권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법적 의무를 지우자는 뜻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인 만큼, '구상권 청구안'을 바탕으로 연말께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이 지난 6일 총재 선거 후보자 자격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한(한일)관계의 기본'이라는 견해를 밝혀 한국 정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그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관련 문제가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외교 당국, '구상권 청구안'에 선 긋는 모양새지한파 日 의원 "징용문제 진전시 韓日 정상회담 가능"외교 당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와 일본 기업(피고) 사이에서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하는 구상권 청구안에 대해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실제 자산 현금화에 이르기까지 심문·명령·감정평가·실제 매각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핵심 당사자인 원고·피고·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편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관련 자산 현금화 여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진행에 따라 스가 내각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징용문제 해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한일 현안을 수시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다음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 검찰 '秋 아들 의혹' 국방부 등 압수수색, '광란의 질주' 부산 포르쉐 운전자, 대마 흡입 확인 등

2020.09.15 21:21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21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고3 등교·원격수업 병행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오는 21일부터 재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을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는 유·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되며 매일 학교에 갔던 고3도 이번 주 대학 입시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 '秋 아들 휴가연장 의혹' 국방부 민원실 등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휴가 관련 민원내용 녹취파일 및 통화기록 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인지, 해당 전화에서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한복판서 '광란의 질주' 포르쉐 운전자, 대마 흡입 확인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7중 추돌사고 가해자 포르쉐 운전자가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질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A씨(40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했으며 7중 추돌사고 전에도 2차례 더 사고를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시설 격리 불가능"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처는 15일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에 출소 시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여성에게서 26억원 편취…보이스피싱 일당 5명 구속
40대 여성 1명에게서만 무려 26억원 규모의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총 28억원을 건네받은 일당 5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유도한 뒤 검찰수사관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 게이츠 "코로나19, 2022년 종식 가능…내년 백신 보급"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신종 코로나19가 내년 백신 보급으로 기세가 꺾인 뒤 2022년 종식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이츠는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코로나19가 가져온 장기적인 손상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2년 이내에 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추가 팬데믹을 막기 위해 각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 "코로나19, 2022년 종식 가능…내년 백신 보급"

2020.09.15 19:44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신종 코로나19가 내년 백신 보급으로 기세가 꺾인 뒤 2022년 종식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올 가을 이후 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이츠는 15일(현지시간) 아내 멜린다와 함께 설립한 민간 자선단체에서 매년 발간하는 '골키퍼스 보고서(Goalkeepers report)'와 관련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는 "북반구의 가을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관해 비관적"이라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망률이 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임산부 및 유아 사망률부터 기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표들이 수십년간의 개선 끝에 다시 역행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이츠는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장기적인 손상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2년 이내에 지나갈 것"이라면서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고 60% 수준의 백신접종으로도 기하급수적인 질병의 확산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은 우리가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해가 될 것이며, 2022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이츠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악영향은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위기에 단일국가 차원의 해법은 없다"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협업해 팬데믹을 끝내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 "우리 작전계획에 핵무기 없어"…미 "한국 원하는 어떤 것도 지원준비"

2020.09.15 13:5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국방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활용될 수 있는 군사 작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군사 전략인 '작전계획 5027(작계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며 "상황이 어떻든, 어떤 작전계획을 검토해야하든 우리 병력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출신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내용을 일부 발췌한 보도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계5027를 면밀히 살펴봤다고 전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미 국방 당국은 작계5027과 관련해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처드 사령관은 괌에 배치됐던 B-52 전략폭격기의 본토 이전 이후 대북 핵 억지 전략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략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역동적 전력 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 결정이 실제 억지력을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장·단기적으로 모든 면에서 대비 태세를 끌어올릴 기회를 얻었다"며 "이는 국방전략 조합 방식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역동적인 전력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 개념을 도입해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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