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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10월초 방한 예정…10월 서프라이즈? 한국 끌어당기기?

2020.09.24 10:2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10월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외교부는 "미국 측 인사 방한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75주년을 맞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앞두고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미 외교 수장이 한반도를 방문해 '상황관리'를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북한 미사일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왔다. 만약 북한이 내달 10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무기를 공개하거나 실제 군사 도발에 나설 경우 재선 가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주년(5년·10년 주기로 꺾이는 해)마다 신무기를 공개해왔다며 노동당 창건일에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 작업을 맡아온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중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대선 전 깜짝 정상회담,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위해 한국을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있다"며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방한 일정이 1박 2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뒤 일본을 찾는다는 점에서 '한국 끌어당기기'에 나설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대중국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외교장관이 10월 도쿄에서 회동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폼페이오 장관이 스가 총리와 별도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을 맞아 방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한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공조'와 대중국 전선 강화를 강조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美 국무부, 문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속도 조절' 주문

2020.09.24 08:0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과 선행 조건' 등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가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 '단합된 대응'을 강조한 건 한국이 미국과 대북 정책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착 국면을 뚫기 위해 멈춰서 있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계를 분침, 또는 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대통령께서는 하셔야 할 일,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종전선언부터"…미국·유럽은 '북한 비핵화' 강조

2020.09.23 13:5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22일(현지시각) 각국 정상이 유엔 기조연설에 나선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접근에 있어 입장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선(先)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올해 연설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선 종전선언' 카드는 장기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당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했다. CVID는 '선 비핵화' 방안으로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로 간주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CVID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정치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입구'으로 활용하려는 것과 달리, 국제사회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종전선언을 사실상 비핵화 '출구'로 간주하는 모양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전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 北이 선뜻 받기 어려운 카드""종전선언해도 北 비핵화·인권문제 해결 안돼"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용 깜짝 카드, 즉 '10월 서프라이즈'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미 대선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렵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미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우리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라면서도 "종전선언 이후를 장담할 수 없어 북한이 선뜻 받기 어려운 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내 여론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면 쉽사리 종전선언에 나서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오늘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수용하고, 사이버 범죄와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꼬집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전직 관리 "한국, 미중 사이 중립은 중국쪽 뜻해"

2020.09.23 10:0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화상으로 개최한 '미중 경쟁시대 속 미한관계'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립을 취하는 건 사실상 중국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장인 한국에겐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 하고, (상대적) 우위를 차지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통제하려 한다. 미국은 한국·일본·베트남·인도가 독립적으로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연계된 중국과의 관계를 분리해 다른 나라의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강압적 지렛대에 대한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같은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 동맹체계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며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두 가지 이유로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해 중국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꼽았다.

메르켈 총리 “유엔 안보리, 세계적 문제 해결 위해 확대 필요”

2020.09.22 20:09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요구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화상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는 명확한 결정이 요구될 때 너무 자주 교착상태에 빠진다”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확대된 안보리에서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경을 넘어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엔은 21세기에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발전해야 한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과제에 대응할 용기와 힘, 공동체 의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국제사회 힘의 균형을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호가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미국, 이란 제재 복원하며 북한에 우회 경고

2020.09.22 14:4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키로 했다.
미국이 최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 문제를 거론해온 상황에서 제재 리스트에 관련 기업 및 개인을 포함시켜 이란은 물론 북한에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재무부·국방부·상무부 등은 21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대이란 제재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란이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해제됐던 유엔 차원의 대이란 제재도 미국이 자체 복원키로 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제재명단에는 이란 국방부를 포함해 △이란 원자력에너지 기구 △이란 핵 기술자 등 총 27개의 단체 및 개인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개인과 북한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란 군수업체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의 고위관료로 재직한 △아스가르 에스마일퍼 △모하마드 골라미가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우주발사체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의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센터에 대해선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협력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무부는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기업·개인이 어느 시점에 북한과 협력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은 19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83년경에 시작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며 "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이다. 이란은 북한에 달러를 넘기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기술자·부품을 제공했다. 북한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짓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제재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범부처 차원의 대이란 제재 발표 직후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함께 이란 핵 문제를 거론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이란이 스스로 한 약속과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스가, 문대통령에 사흘 만에 답신…"미래지향적 관계 기대"

2020.09.21 16:4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지난 19일 답신을 보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스가 총리의 답신이 지난 19일 청와대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하고,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며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축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격노'에 놀랐나…북한, '평양선언 2주년' 침묵깨고 한미공조 비난

2020.09.21 14:3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지난 19일 2주년을 맞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침묵했던 북한이 한미공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남한의 평화타령은 기만에 불과한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KIDD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한미 고위급 협의체로,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 9일과 11일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메아리는 이날 '광고는 평화, 내속은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와 미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를 운운한 '맞춤형 억제 전략'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러한 망동이 끊임없는 북침 불장난과 전쟁 장비 증강 책동으로 정세가 악화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면서 "현 남조선 당국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평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를 해왔었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다시피 지금까지의 평화 타령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메아리는 전날에도 한미 외교당국이 새롭게 꾸리기로 한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예속과 굴종의 올가미"라고 꼬집은 바 있다.
매체는 '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도 부족해 이젠 동맹대화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스로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기의 목줄에 올가미를 더욱 조여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이후 대남비난을 삼가온 북한이 한미공조 사안을 콕 집어 비판하기 시작한 건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는 신간에서 미국이 한국과 공유하는 작전계획상 '북한에 대해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고 밝혔다.
국내에선 해당 문장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80개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오역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격노'의 전후 맥락과 우드워드가 미 공영라디오 NPR과 인터뷰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책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는 쪽으로 확실히 기운다는 평가다.
우드워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티스 장관이 북한에 대해 핵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하던데'라는 질문을 받고 "정확히 그렇다(exactly right)"고 답했다.
북한이 이날 한미 군사 당국의 공조를 문제 삼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전략"을 언급한 것은 우드워드 신간에 소개된 내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美가 복원하는 '이란 제재'에 北 포함될까한편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각)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당국자는 양국이 미사일 관련 중요 부품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대에도 이란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복원키로 한 만큼, 해당 제재에 북한이 포함돼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이란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해 제재를 재개할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돼있는 상태다.

트럼프 “틱톡-오라클 합의 승인...국가 안보 우려 해결”

2020.09.20 14:06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측과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현재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진행 중인 매각 협상에 대해 “나는 이 합의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그것이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는 100%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를 축복한다면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해낸다면 그건 대단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가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새 회사를 세워 미국 내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이 회사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2만50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회사는 완전히 오라클과 월마트가 감독하게 된다”며 “중국과 무관한 새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회사가 텍사스에 본부를 둔 교육 기금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기부할 예정이며,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오라클과 월마트가 미국의 기반을 둔 새로운 틱톡 운영체의 지분 20%를 나눠 갖게 된다고 보도했다.
오라클이 월마트보다 더 큰 지분을 할당받을 전망이고 여기에 기존의 미국 투자자들의 지분까지 합치면 틱톡 전체 지분의 53%를 미국이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중국 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36%를, 유럽 지역의 투자자들은 나머지 11%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지분 대다수를 미국 주주가 보유할 것을 주장해왔다.
틱톡은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의 협상안으로 미국 행정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틱톡의 미국 내 전망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반겼다.
이에 미 상무부는 미국의 앱 플랫폼에서 틱톡 앱 제공을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최근 (협상 과정의)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남에 따라 20일부터 틱톡 앱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어진다.

트럼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는 여성, 신속하게 지명”

2020.09.20 14:04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신속히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다음 주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여성이 될 거다. 아주 재능있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남성보다 여성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앞서 백악관에서도 취재진에게 “매우 조만간 후보자가 나올 것”이라며 내주 지명 계획을 밝히고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악관 안팎과 언론 등을 통해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제11연방고법의 쿠바계 여성 바버라 라고아 판사 등이 가장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배럿 판사는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고, 라고아 판사에 대해선 “비범한 사람이고 히스패닉”이라고 했다. 후임 인선 과정에 관해선 “우리는 그 절차를 존중하기를 원하고 그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미국 대법관 9명의 이념 지형은 긴즈버그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보수 성향 인물을 지명하면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태에서 긴즈버그 후임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거리두기 피로도 높은데…스웨덴식 집단면역을 한국에 도입하면?

2020.09.20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집단면역 방식의 방역정책을 이어온 스웨덴이 안정적 흐름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글로벌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스웨덴 일별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24일(1698명)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선 16일(332명)과 9일(314명)을 제외하면 90~200명대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인구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프랑스·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적게는 1000여 명, 많게는 7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스웨덴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일찍이 집단면역 방식을 채택해왔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사회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에선 올 초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 '무책임한 방역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후 확진자 증가 폭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韓, 반복된 거리두기로 높아진 피로도방역·경제 균형 위해 집단면역 대응 가능할까한국의 경우 반복되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방역 목표를 감안하면 거리두기 정책보다 집단면역 정책이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스웨덴이 모종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치러야 했던 대가를 따져보면 국내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단면역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통상 70% 이상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해야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단면역 과정에서 발생한 스웨덴 사망자 규모를 인구 비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 대입할 경우, 대략 3만 명 인명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이혁민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최근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스웨덴의 항체 양성률은 현재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57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인구 비례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3만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피해"라고 지적했다.
마리아 반 케르크호브 WHO 코로나 기술책임자는 지난 8월 말 기자회견에서 "집단면역은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바이러스를 맘껏 뛰놀 수 있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원치 않아도 '스웨덴의 길' 갈 수밖에"거리두기는 '임기응변'…백신 통해 집단면역 확보해야전문가들은 스웨덴식 방역의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집단면역 확보라는 '목표' 자체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진홍 대한감염학회장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잔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어책이 아니라 시간 벌기 수단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원치 않아도 스웨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감염 속도를 최소화해 국내 의료진·의료기관이 최대 전력으로 하나하나 치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데 있다"며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과 관련해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항체가 10개월 이상 유지되고, 효과가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87세 일기로 별세

2020.09.19 10:4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미국 진보의 아이콘'이자 최고령 연방대법관으로 활동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현지시간 18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첫번째 여성 유대인계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커리어 내내 젠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sex) 대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을 찾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의 사법제도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한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을 잃었다(Our nation has lost a jurist of historic stature"라며 "미래 세대는 우리가 그래왔듯 긴즈버그를 지치지 않고 단호한 정의의 챔피언으로 기억할 것(Future generations will remember Ginsberg as we knew her-a tireless and resolute champion of justice)"이라고 추모했다.
한편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이뤄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신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미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이 더욱 보수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네소타주 베미지를 방문해 대선 연설을 한 뒤 공항을 떠나는 과정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그녀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놀라운 여성이었다(she was an amazing woman who led an amazing life)"고 전했다.

[평양선언 2주년] 북한도 합의 준수 의지 있다?…"문제는 비핵화"

2020.09.19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2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좀처럼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을 빌미로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감시초소(GP) 재주둔 등을 통해 합의를 파기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합의 준수 의지를 갖고 있다며 두둔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판문점 기자회견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재설치됐던 대남확성기 철거 △대남전단 살포 계획 중단 등을 거론하며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합의가 결국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합의 준수 의지는 비핵화 진척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北이 핵포기 않는다는 걸 트럼프가 확인"'단계적 비핵화' 요구…北 비핵화 의지 의심케 해한국 정부 판단과 별개로 북한의 실질적 협상 파트너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을 너무 사랑해서 팔지 못하는 누군가'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에 빗대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 의지를 드러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 입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괄타결 대신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것 역시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변 플러스 알파' 제안을 거부하고 영변 한 곳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 추가 조치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추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을 앞당겨 문을 닫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화상으로 개최한 회담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北 주요인사 담화에 주목할 필요도"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북한이 주요 인사들의 개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만큼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담화에서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북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적대시철회 대 조미(북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형식상 '새로운 접근'을 미국에 요구하며 비핵화라는 주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평가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6월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했었다.

"미 국무부 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다"지만…

2020.09.18 13:4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7일(현지시각)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논의가 국무부 내에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관련 조치가 동맹 및 미 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답변은 국무부에 한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전체 입장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국무부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에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17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지난 3월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 역시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했었다.
더욱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은 물론 주독미군 철수까지 공식화한 만큼, 한국에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각국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권리와 국제 시스템에 기반한 규범을 위해 일어서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국제적 동맹 및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강력함이 매우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그렇다"면서 △일본 △인도 △호주 △대만 △한국 등에서 '인도·태평양'과 비슷한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사전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으나 실제 모두발언에서는 빠졌다.

스가는 '탈아베'를, 아베는 '푸틴'을 꿈꾼다?

2020.09.18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기총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의 양립"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1년 이내에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 제약도 시야에 넣으며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고, 일본 헌법상 총리는 중의원 해산의 전권을 갖는다.
'무파벌'인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를 배출한 '호소다파' 등 당내 주요 파벌 5개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총리직에 올랐다. '아베 계승' 의지를 거듭 피력해온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인사들을 대거 중용해 '아베 내각 2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경우 조기총선 통해 장기집권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가파' 구축에 성공하고 여타 파벌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독자노선, 즉 '탈아베'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자민당 내 '캐스팅 보터'로 평가받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언제 (중의원) 해산이 있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며 "내일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4위 파벌 수장으로 주요 파벌 중 가장 먼저 스가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선거 준비 차질을 이유로 연내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 내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아 총리직에 오른 스가 총리가 당분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년 말이나 내년에 재선거(조기총선)를 할 수 있다. 그때는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가 흔들리면 아베 주목도 올라갈 수도"아베, 푸틴 많이 연구한 것으로 생각"스가 총리의 '탈아베' 가능성과 별개로 아베 전 총리의 재등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분위기다. 아베 전 총리는 건강문제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잇따라 연락을 취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스가 정권이 당분간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아베 집권기에 축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경우 '아베 재등판'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쓰모토 마사오 사이타마대 교수는 일본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역시 아베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베 전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재집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잠시 맡겼다 되찾은 것처럼 건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 총리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 복귀와 관련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많이 연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게 잠시 정권을 넘겨준 적이 있다며 "스가가 사실상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향후 1년간 스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아베 전 총리 재등판 여부가) 사실상 달려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우한연구소 발원' 논문에 제기되는 '물음표'

2020.09.17 15:1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가 코로나19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중국 출신 학자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논문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과학계는 '코로나19 우한 제조설'을 주장한 옌리멍 전 홍콩 공중보건대학 박사 후 연구원 논문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프레스턴 영국 배스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형태로는 이 논문에 어떤 신뢰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화생물학자인 칼 버그스트롬 워싱턴대 교수는 "기괴하고 근거 없는 논문"이라며 "장황한 주장만 있을 뿐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박쥐에서 바이러스의 진화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는 쪽에 매우 강하게 기울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옌 박사 계정을 차단하는 등 허위정보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는 분위기다. 특히 트위터는 옌 박사 계정 자체를 폐쇄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 트위터가 시행하고 있는 '라벨(안내문구)'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트위터는 '혼동을 느끼거나 호도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 '라벨'을 달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역시 미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 투나잇' 공식 계정이 올린 옌 박사 인터뷰 영상에 '허위정보 경고 표시'를 달았다.
옌 박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인간 간 전염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홍콩대 측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침묵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옌 박사는 지난 14일 공동 연구자 3명과 함께 정보공유 플랫폼 '제노도'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 시사…'10월 서프라이즈' 가능할까

2020.09.17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과 관련해 동맹은 물론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해 미 대선 전 북미 간 깜짝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트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공개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진행중인 많은 노력이 여전히 있다"며 "우리 스스로는 물론 역내 동맹인 일본·한국과 진행중인 노력이 있고, 북한과도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린 훨씬 더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나는 아직 낙관적(optimistic)"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전날 언론과의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앞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이 북한 인사들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북한 대표단이 거기에 있었고 발표를 했다"며 "그들은 분명 거기에 있었다"고 답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 이번 화상 회의에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이번 ARF에서 코로나19와 태풍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특히 안 대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이후에 발언권을 얻었음에도 한미가 내놓은 메시지에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며 핵 개발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그간의 북한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대선용 정상회담' 부작용 많을 것"수해복구 올인 北도 적극성 띠기 어려울 듯북미 간 물밑 협상 가능성이 감지된 상황이지만 깜짝 정상회담,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북한 이슈가 미 대선 주요 변수로 간주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선 우편투표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서프라이즈의 효용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0월에 시작되는 우편투표를 감안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9월 서프라이즈'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미 9월이 거의 다 지났다"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깜짝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해도 비핵화 성과가 없을 경우 '대선용 급조 카드'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협상장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정치대학원 부교수는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에게 뭘 줬길래 회담장에 나섰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대선용 정상회담'이라는 걸 다 아는 상황이기도 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75주년을 맞는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까지 수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회담 준비에 적극성을 띠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북한 운신 폭을 좁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세 차례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이 최고 지도자 결단으로 성사된 만큼 10월 내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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