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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 됐다…바이든 "코로나에 백기 흔드나"

2020.10.26 14: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여파로 연일 6~7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측근 인사들의 잇단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현장유세를 지속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 통제 포기를 시사한 백악관이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이 된 모양새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현지시각)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영역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측근 5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의 현장유세 강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고 있다"며 "그것(선거운동)은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부통령이든 누구든 필수인력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펜스 부통령 진영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진영에선 최측근을 포함해 최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빈 오말리 부통령실 대변인은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 옵스트 정치 고문이 양성을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쇼트 비서실장과 옵스트 고문 외에 확진판정을 받은 부통령 인사들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은 펜스 부통령의 '동행 수행원'으로 파악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수행원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백악관 내에서는 물론 전용기를 함께 타고 이동할 정도로 가까운 인사로 전해진다. 해당 수행원은 옵스트 고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옵스트 고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격리에 들어갔으며,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진단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아 유세를 지속한다고 밝혔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며칠 뒤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해리 해리스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측근의 확진판정 판정 이후 잠복기를 감안해 현장유세 일정을 나흘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해리스 후보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으로만 유세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펜스 부통령이 현장유세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매개로 한 추가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가 하는 일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라며 "연설하러 올라갈 때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연설한 뒤) 다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통제 포기 시사""그저 바이러스 사라지길 희망했나"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메도스 비서실장의 인터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며 "백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미국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펜스 부통령 측근 감염으로) 백악관에서 두 번째 확산을 일어나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 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메도스의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번 위기의 시작부터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에) 패망의 백기를 흔들며 바이러스가 그저 사라지길 희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독] 세습독재 선호하는 文정권? 아제르바이잔에 34억 원조 계획

2020.10.26 08: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가 2대째 세습독재를 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내년 34억 원 상당의 원조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 현 정권의 대외원조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은 올해 9월부터 접경국인 아르메니아와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일방 당사국에만 원조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지난해 1억6800만 원을 지원했던 아르메니아는 내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외교부·코이카 등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내년 아제르바이잔에 국가원조 및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34억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은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부친 고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대째 세습 통치를 하고 있다.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은 구 소련의 붕괴 직후인 1993년부터 2003년 사망 직전까지 아제르바이잔을 다스렸으며, 아들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직후 권력을 승계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부통령은 영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예바가 겸하고 있으며, 영부인 겸 부통령과의 사이에서 둔 1남 2녀 중 아들 헤이다르 알리예프에게 권력을 물려줘 3대 세습을 노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전쟁 돌입했는데일방 당사국에만 내년도 원조 계획…논란 예상올해 1억 원조한 아르메니아는 내년에는 빠져
코이카를 통한 ODA(공공개발원조) 사업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외교부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원국의 사업요청서 △타당성 조사보고서 △재외공관 기록 △정책연계성 △성과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태 의원의 질의한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는 고려 항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9월부터 아르메니아와 전쟁 상태에 돌입했는데도, 전쟁의 일방 당사국을 대상으로만 원조를 하는 게 옳은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잔은 국민의 93.4%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2대 세습통치 국가이며, 아르메니아는 국민의 94.8%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로 지난 2018년 민주화 혁명을 통해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양국의 전쟁과 관련해 프랑스와 캐나다는 아제르바이잔에 경제제재와 금수조치를 발동했다.
그런데 코이카는 내년도에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만 국가원조 및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34억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아놓았다. 코이카는 올해에도 아제르바이잔에 19억5000만 원을 원조했다. 반면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는 올해 1억6800만 원을 원조했지만, 내년도는 원조 대상에서 빠졌다.자칫 대외원조하다가 국제적 오해 직면할 우려文정권 들어 급증한 원조예산 철저히 관리해야태영호 "국민의 피같은 세금…부실관리 안돼"
현 정권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전쟁 일방 당사국에 대해서만 뚜렷한 기준 없이 원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자칫 국제적인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신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 군이 개발한 대전차유도미사일 '현궁'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한 국제적 파장과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악화 등이 우려되자, 방위사업청은 "아제르바이잔에 '현궁'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미묘한 외교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쟁 중인 국가 중 일방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 계획은 우려를 살 수 있으며, 뚜렷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원조 예산은 현 정권이 들어선 뒤로 급증 추세다. 무상원조 예산은 2017년도에는 1조1755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조6084억 원이 책정됐다. 4년 사이에 4329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ODA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면 자칫 우리 국민의 세금만 허투루 쓰일 수 있다"라며 "대외원조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외교부 2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및 국무총리의 국제개발위원회에서 금액과 사업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내년 1월 발효…핵 없는 세계 실현되나

2020.10.25 16:17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미국의 견제에도 내년 1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AFP통신과 교도통신 등을 인용, 온두라스가 TPNW에 50번째로 서명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되는 단서를 달고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NPT가 핵 보유를 인정하는 5개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그 외 핵보유국도 서명하지 않았고, 북한도 불참했다.
자국 방위의 한 축을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며 이른바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일본과 한국 등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이 조약 서명국들에 서한을 돌리고 5대 핵보유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TPNW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50개국이 서명함에 따라 이 조약은 발효 조건을 모두 갖추게 돼 내년 1월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TPNW의 발효는 핵보유국에 핵 군축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는 준수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준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조약을 계속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해도 제1회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 출석하는 선택지가 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지난해 인과관계 무관하게 접종 7일내 사망 고령자 1500명", 청와대, 윤석열 '문대통령 신임' 발언에 침묵…복잡미묘 속내

2020.10.24 17:1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지난해 인과관계 무관하게 접종 7일내 사망 고령자 1500명"
작년 독감 백신 접종 시기에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접종 후 7일 내 사망한 65세 고령자가 약 15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보건 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독감백신 관련 사망자가 25명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보건 당국에 신고된 건수로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수를 공개한 이번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보건 당국은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작년 비슷한 시기 접종 7일 이내 사망한 고령자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관련 사망자가 많이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독감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건 당국이 이날 공개한 '올해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망 사례는 48건으로 △70대 23명 △80대 18명 △60대 미만 5명 △60대 2명 등으로 파악됐다. 80대 이상 사망자 2명과 70대 사망자 1명은 중증 신고 후 사망한 사례로 조사됐다.
▲청와대, 윤석열 '문대통령 신임' 발언에 침묵…복잡미묘 속내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해당 발언에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로도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
23일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총장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일부 불쾌한 기류가 감지된다. 공직자인 윤 총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을 거론한 건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가 윤 총장과 관련해 침묵하면서 정가의 시선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쏠린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윤 총장의 발언은 물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여권의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정은이 웃는다?…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여지 줬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주(州) 내슈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핵능력 축소(draw down nuclear capacity)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 free zone)"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핵무기 폐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아닌 '핵능력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핵군축 등 '중간단계 합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줄곧 원했던 '스몰딜'을 통해 북미가 접점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만큼, '비핵화 로드맵' 등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탑다운(top-down)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진간 협의를 거친 끝에 정상회담에 이르는 바텁업(bottom-up) 협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LG 윙, 실사용자 반응 보니…"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LG 윙'이 국내 출시 보름여를 맞았다. 전례 없는 형태로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 윙을 직접 사용해본 체험단 후기를 살펴보면 가로로 돌아가는 대화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대부분 향후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구축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체험단 후기와 관련해 "LG 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폼팩터(기기 형태)를 갖춘 제품"이라며 "체험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LG 윙의 장점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린뉴딜 바람 탄 풍력주, 주가 전망도 '두둥실'
전세계 주요국이 풍력·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을 강화하면서 풍력 관련주의 주가 상승 동력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증권가는 국내 풍력 관련 기업들의 성장 전망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가는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세계 풍력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사업 성장성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그린뉴딜' '재생에너지3020'을 앞세워 풍력발전을 확대하면서 관련 사업의 수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아이린 인성 폭로' 에디터, 글 삭제 배경 둔 루머에 "금전 합의 없었다" 해명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의 갑질 사태를 최초 폭로한 에디터 A씨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C씨(아이린)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었고, B회사(SM엔터테인먼트) 책임자분들과 함께 C씨를 만났다"며 아이린을 직접 만나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갑질 사태를 폭로한 이후 아이린이 사과 입장문 발표하자 폭로 글을 삭제했다. 이에 일각에선 금전적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이린 측과) 금액적 합의 같은 것은 전혀 없다"며 "그리고 어제 자리에서 '합의'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 합의를 하기 위한 만남이 아닌 사과를 위한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 '대유행'…미국 8만명·프랑스 4만명

2020.10.24 13:2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가 가을철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선선한 날씨로 바이러스 활동성이 좋아진 데다 각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여름 이후 방역 대응 수위를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8만3948명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전날 7만6195명을 기록해 종전 최고 기록인 7만7299명(7월16일)에 근접한 지 하루 만에 최대 발생을 보인 것이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 역시 이날 미국 신규 확진 규모를 8만1210명으로 집계했다.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내년 1월로 예측했다.
크리스 머레이 IHME 소장은 "우리는 매우 중대한 가을·겨울 급등을 향해 가고 있다"며 "많은 주들이 병원 수용능력에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조치를 다시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무조치의 부과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연시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마스크 사용의 확대"라고 밝혔다.프랑스, 최대 발생 하루 만에 갈아치워이탈리아·폴란드도 역대 최대 규모 발생유럽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에선 이날 신규 확진자가 4만2032명 발생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전날(4만1622명) 기록한 최대 발생 폭을 하루 만에 경신한 것이다.
누적 확진자는 104만1075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 100만을 기록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17일 이후 파리를 포함한 9개 지역에 적용해온 야간 통행금지를 오는 24일 0시부터 38개도에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4600만명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의 한 병원에서 "부분 또는 전면 봉쇄령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축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효과를 못 내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에서도 최근 사상 최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에서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1만9143명으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폴란드 역시 같은날 1만3632명이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여 역대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유엔, '공무원 총살' 논의…"국제인권법 위반"

2020.10.24 12:0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유엔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각)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서해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경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총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회의에서 참가해 진상규명 협력을 북한에 촉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길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 대화 및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의 즉각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웃는다?…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여지 줬다

2020.10.24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현지시각) 미 대선 TV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줄곧 원했던 '스몰딜'을 통해 북미가 접점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미국 테네시주(州) 내슈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핵능력 축소(draw down nuclear capacity)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 free zone)"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핵무기 폐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아닌 '핵능력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핵군축 등 '중간단계 합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만큼, '비핵화 로드맵' 등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탑다운(top-down)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진간 협의를 거친 끝에 정상회담에 이르는 바텁업(bottom-up) 협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폭력배(thug)'라 칭하며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유럽을 침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를 좋은 친구라 부른다. 북한을 합법화(legitimize)해줬다"고 꼬집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여 '폭력배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3기' 아닌 '클린턴 3기'?"美 민주당, 韓 정부 입장 고려할 것"바이든 후보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함에 따라 대북협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 집권 시 '오바마 3기', 즉 '전략적 인내' 회귀 여파로 남북미 장기 교착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로 '클린턴 3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대북협상에 적극성을 띤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예단은 안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 많은 비중을 둬왔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 정부 독자 대북사업에 좀 더 여유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 폐기 등으로 명분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설득에 나서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쉽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자기색깔' 낼 가능성"'핵보유 北' 인정으로 이어질 수도"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을 답습하기보다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선을 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클린턴·오바마 집권 16년 동안 북한을 상대하며 얻은 노하우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을 보유하게 된 환경도 감안해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색깔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오바마 3기도 클린턴 3기도 아닌 바이든 1기가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바텁업' 접근을 통해 핵동결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을 가진 북한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겐 안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순방국서 한국 뺀 폼페이오, 강경화와 이틀 연속 통화

2020.10.22 16:5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틀 연속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22일 외교부는 두 장관이 이날과 전날 잇따라 통화를 가지며 △한미 양국 간 현안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찾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해당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 발표에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5일(현지시각)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로 지난 10월 초 방한 일정을 취소한 상황에서 추가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 측 양해를 구하려 통화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자 서둘러 강 장관 방미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 방한 연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방한을 다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 강경화 만났다…"북한 규탄·인권결의안 참여 요청"

2020.10.22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 씨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 25분 동안 진행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엔에 관련된 정부 대응, 중국에 대한 협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인권 규탄과 결의안(참여)을 묻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면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시신 수습 관련 중국 정부와의 협조 방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제출에 대한 외교부 입장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수위 등 7가지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한 북측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 등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씨는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외교 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비현실적 행위로 월북 프레임을 성급히 발표했다"는 의견을 강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강 장관은 "최대한 협조하고 (유가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엔인권결의안과 관련해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최종 문안이 나오면 협의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11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컨센서스(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반대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 올해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3일(현지시각) 열렸지만 한국은 초대를 받고도 불참했다고 한다. 해당 회의엔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작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 공동제안국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대선 역대급 사전투표, 누구에게 유리할까

2020.10.22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 사전투표 참가 유권자가 3500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 대선 유권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대선 당일까지 13일이 남아있어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맥도널들 플로리다대 교수는 하루새 500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사전투표 누적 참여자가 3550만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로 나뉜다.
당적이 확인된 사전투표 참가자 1664만588명 중 과반은 민주당원(878만9548명)으로 조사됐다. 공화당원은 그 절반 수준인 421만7408명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363만3632명은 군소 정당 지지자이거나 당적이 없는 이들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훨씬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사전투표율 증가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양새지만, 위기감을 느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급증한 사전투표율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대거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공화당 유권자들의 결집은 유권자 등록 급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대표적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비에니아 등 3개 주에서 공화당 등록 유권자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맥 스티븐슨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는 이 같은 추세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화당의 엄청난 등록 유권자 증가는 대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지율 격차, 8% 안팎 유지경합주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한편 두 후보의 경합주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지율 격차가 지난 9월 중순 이후 8%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 대학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각각 50%, 41%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5∼18일 투표 의향을 밝힌 전국 유권자 9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스플로리다대학(UNF)이 대선 가늠자로 평가되는 플로리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상으론 지난달 한때 6%p까지 벌어진 지지율 격차가 1%p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48%, 47%로 파악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플로리다 유권자 8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 CNBC방송이 같은날 발표한 6개 경합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격차는 일부 지역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주별 격차는 △펜실베니아(2%p) △노스캐롤라이나(3%p) △플로리다(5%p) △애리조나(6%p) △미시간(7%p) △위스콘신(8%p)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경합주 유권자 29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주별 승자가 해당 주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 선거 특성상 경합주 승패가 대선 결과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결국 오는 22일 TV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후보는 둘째 아들 노트북 하드디스크 유출로 우크라이나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로 칭하며 '중국 때리기'에 열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방위비 압박' 미 국방장관, 역내 10개 협력국에서 한국 쏙 뺐다

2020.10.21 14:1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회에서 "공동 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이달 초 직접 서명한 '동맹·우방 진전 계획(GDAP·Guidance for Development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을 언급하며 "동맹·우방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과거 미국의 국제적 관여는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 의해 주도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대 권력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시대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전투사령부 전반에 걸쳐 공통된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대 권력 경쟁'이라 표현해온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전략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적 관여와 관련해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에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미국이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우선순위를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 두겠다고 못 박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지게 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과 대중전선 합류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벌이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을 집중해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해당 보고서는 에스퍼 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이던 시절 발주한 연구의 결과물이다."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협력국으로 10개국 언급…韓 제외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러를 겨냥한 대외전략과 관련해 협력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에 속하는 세 국가가 역내 가장 역량 있는 민주국가라고 평가하며, 협력국으로 10개국을 추가로 언급했다. 10개국에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대만·팔라우·몰타·동티모르는 물론 뉴질랜드·베트남·태국 등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국가들도 포함됐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서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팔라우까지 거론했지만, 70년 동맹인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을 거론한 바 있다.
최근 SCM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중 공조 등에서 한국과 입장차를 재확인한 그가 누적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같은날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아직 쿼드의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다"며 "이를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일본·한국·베트남·뉴질랜드·호주 등과 매주 정기적으로 차관급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의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쿼드 플러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대선, 왜 '플로리다'에 주목해야 하나

2020.10.21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19일(현지시각) 기준 전국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선 향배를 가르는 경합주 6곳의 지지율은 박빙 양상을 보여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29명)이 배정된 플로리다주(州) 결과가 대선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9일(현지시각) 기준 미 정치 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추산한 플로리다 여론조사 격차는 1.4%p로 집계됐다. 지난 7월까지 바이든 후보가 8%p 앞섰던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해리스X'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플로리다 유권자 9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두 후보 모두 48%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플로리다는 대선 당일 도착분까지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데다 우편투표 유효 여부 점검 등 개표 준비를 일찌감치 마쳐 현장 투표 종료 시 곧바로 우편투표 집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가 이르면 대선 이튿날 발표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대승을 거둘 경우 대선 압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모든 경합주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치 분석단체 3곳과 함께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 64가지 중 91%는 플로리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NN방송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선거인단 29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 첫 현장 유세 지역으로 플로리다를 찾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플로리다로 거주지 주소를 옮기기도 했다.
WSJ 분석 결과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104가지 경우의 수 중 플로리다가 포함되는 경우는 11%에 그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불복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선 선거 결과가 빠르게 집계되는 플로리다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일주일에 한 번가량 플로리다에서 현장 유세를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측근 참모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대면 유세를 나흘간 중단했던 해리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현장 유세 재개 장소로 플로리다를 택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의 중요성은 양측 캠프가 투입한 광고비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두 캠프는 지난 5월 이후 플로리다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쏟아 부어왔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가 플로리다에 투입한 광고비는 각각 7400만달러(약 845억), 5300만달러(약 605억)에 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데…정부 대응 방안은?

2020.10.20 14:1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산(産)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관련 이슈를 '자국민 안전 이슈'로 간주해온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일본 언론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방침이 결정되면 △방류설비 설계 △설비 공사 △안전성 심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10월께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 움직임과 관련해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오염수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문제는 우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다수의 원전을 운영 중인 중국은 이미 다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어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에 자리한 일부 섬나라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호소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日, 발암물질 논란에 韓 들먹이며 '물타기'IAEA, 日 방류안 문제 삼지 않아일본이 정화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삼중수소(트리튬)가 대량으로 포함돼있어 생태계 위협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을 들먹이며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현 기술로는 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현황'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860조㏃(베크렐·방사능 측정 단위)로 조사됐다. 이에 오염수를 대량으로 방출할 경우 '바다→수산물→인간'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 측은 해당 자료에서 한국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역시 연간 140조㏃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적시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원자력 시설에서 삼중수소가 방출되고 있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화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식이 전 세계 원전 운영국들이 공통적으로 취해온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양방류 등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양방류에 대해선 관련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처리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정부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해양방류 저지' 어렵다고 보는 듯원희룡 제주지사 "소송 제기하겠다"한국 정부는 원전 운영 관례상 일본의 해양방류 자체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른 오염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8일 진행한 비공개 협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류 △IAEA 참여 하의 검증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간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해왔다.
한편 해류 영향으로 한국 지차체 중 가장 먼저 방류 오염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는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며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스가는 작아지고 아베는 커졌다

2020.10.20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 급락에 직면했다.
스가 총리가 '아베 계승'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찰을 빚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아사히신문은 스가 내각 지지율이 53%라고 보도했다. 이는 신문이 내각 출범 직후 진행한 조사(65%)에 비해 12%p 떨어진 수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4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일관된 흐름이다. 요미우리신문·교도통신·NHK 등 일본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최대 74%에 달했던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새 5~7%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민심 이반의 주요 요인으론 스가 총리의 '일본학술회의 임명거부 논란'이 거론된다. 앞서 스가 총리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해당 후보들이 전임 아베 정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학자라는 점에서 아베 계승을 내세워 총리직에 오른 그가 '학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조직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돼왔다. 일본 총리가 관례상 해당 단체 측이 추천한 회원 후보 105명을 그대로 임명해온 만큼, 스가 총리의 임명거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아베 참배 만류했던 스가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쳐스가 총리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아베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교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스가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인 추계예대제 첫날(17일)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바쳤다. 그는 관방장관직을 수행한 7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참배하지 않았으며, 공물조차 보낸 일이 없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재임 시절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현장 참배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번 공물 봉납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아베 계승 의지가 우위에 있음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택한 것 역시 아베 내각과 스가 내각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일정을 소화 중에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직후 첫 번째 해외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찾은 바 있다. 그는 두 나라가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에 설득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한 달간 참배 두 번日 정부는 두둔하고 나서퇴임 당시 스가 내각의 '상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아베 전 총리는 한 달 새 두 차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며 국내외에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령에게 존숭(尊崇·높이 받들어 숭배한다는 뜻)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아베 전 총리가 참배를 통해 우익 지도자 지위를 다지는 동시에 스가 내각에 보수적 외교 노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교 분야에 있어 스가 내각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의 공물 봉납과 아베 전 총리의 참배가 '개인' 차원의 일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총리로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사인(私人)으로서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 신교(信敎·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여서 정부가 막고 나설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의 참배와 관련해선 "개인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인인 아베 전 총리 개인 (차원의) 참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미애 '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경기 광주 재활병원 관련 10명 추가 확진, ‘항로착오' 어선 NLL 넘어 10분 머무르다 복귀 등

2020.10.19 21:27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추미애, '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대검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 관련 10명 추가 확진…사흘 새 61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SRC재활병원과 관련해 10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확진자 가족 7명, 간병인 2명, SRC재활병원과 같은 재단으로 해당 병원과 인접해있는 새롬학교 학생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SRC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61명으로 늘어났다.
▲‘항로 착오' 우리어선 NLL 넘어 10분 머무르다 복귀…부실대응 도마
우리측 소형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복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45분쯤 우리 민간어선 광성 3호는 NLL 이북에 10분 가량 머무르다 복귀했다.당시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 군이 수십차례 호출했음에도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북상했다 한국인 선장의 연락에 뒤늦게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둘러싸고 우리 해경과 군의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천서 독감백신 맞은 17세 男 사망…"인과관계 확인 안돼"
인천에서 17세 남성이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백신 예방접종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사망자는 지난 14일 정오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은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형 물류기업 "BTS 제품 운송 중단"…논란 속 반응 '첨예'
중국 물류 5위 기업 윈다(韻達)가 방탄소년단(BTS)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IT전문매체 신랑커지(新浪科技)는 윈다가 웨이보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현재 BTS관련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배송중단 사유는 BTS의 밴 플리트 상 수상 당시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내용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중국 아미와 “윈다만 이용하겠다”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학생 2명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A군은 범행 당시 휴대폰으로 피해자 나체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대형 물류기업 "BTS 제품 운송 중단"…논란 속 반응 '첨예'

2020.10.19 19:06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중국 물류 5위 기업 윈다(韻達)가 방탄소년단(BTS)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 후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해 일부 중국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연합뉴스는 현지 IT전문매체 신랑커지(新浪科技)를 인용해 윈다가 웨이보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BTS택배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현재 BTS관련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윈다는 배송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최근 BTS의 밴 플리트 상 수상소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윈다코리아 계정의 게시물에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평한 동영상만 추가로 올라와 있다.
윈다의 이번 발표를 놓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해외 직구로 BTS 관련 제품을 구매해오던 중국 내 아미(BTS팬클럽)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반면 애국주의적 행동이라고 치켜세우며 “앞으로 윈다만 이용하겠다”는 누리꾼들도 나타나고 있다.

'삼중고' 북한, '신무기' 개발비용 어떻게 충당했나

2020.10.19 11:4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쏟아냈다.
대북제재·코로나19·수해 '삼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이 어떻게 전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스칸데르(KN-23), 초대형방사포 등을 포함해 총 34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앞서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르쿠스 쉴러 박사는 시험발사된 미사일 제작비용을 한 기당 최소 100~150만달러(약 12~18억원)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기술도입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쉴러 박사에 따르면, 2년 남짓한 시간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투입한 자금은 최소 3400만~5100만달러(약 400~600억)에 달한다.
대북제재 여파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역 차원에서 국경을 걸어잠근 영향로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중 무역이 급감한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북중 무역 총액은 5억1000달러(약 5700억)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7개월째 국경을 봉쇄한 채 방역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北, 암호화폐 절취 등으로 비용 충당유엔, 北 '해킹 수입' 약 2조원 추산제재·코로나19에 이어 장마·태풍 피해까지 입은 북한이지만,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절취 등 '해킹'을 통해 전략무기 개발비용을 충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최근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절취가 미사일 개발의 자금출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암호화폐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미국 정보보안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북한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절취한 암호화폐 규모가 15억달러(약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난 9월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3만 5000명에게 야근 수당 등을 포함해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대 1억불 수준"이라며 "북한으로서는 막대한 수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절취 등 해킹을 통해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은 지난 2017년 석탄·섬유·철광석 등 각종 물품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도입되기 이전의 북한 외화 수입액과 비슷한 규모다.
美, 北 사이버 위협에 직접 제재까지韓, 관련 통계조차 공개 안해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해킹 사례를 꾸준히 발표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통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유엔이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위협에 가장 빈번히 노출된 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꼽았던 만큼, 관련 사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라자루스(Lazarus)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el) 등 3개 북한 해킹그룹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2억 5000만달러(약 2900억원)를 절취했다고 밝히며, 돈 세탁 과정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등의 해킹 위협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기본계획상 사이버안보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규정돼있다.
이 원장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정원 등이 북한에 의한 해킹 발생시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며 "201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암호화폐 절취를 비롯한 해킹 사례에 대해 정부 차원의 통계가 제공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사이버 공격 원인 분석을 위한 국내 유관부처간 긴밀 협의 △최종 공격원점 규명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사이버 공격 억지 수단 모색 등이 언급돼있다며 "(청와대가) 최종 공격원점 규명 발표만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가 공격원점 관련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 추적 실적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실적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 文정권, 베네수엘라 마두로정권 위기에 무상원조 5배 늘렸다

2020.10.19 06: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지난해 베네수엘라 마두로정권이 위기를 맞자, 현 정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통한 베네수엘라 무상원조를 크게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150만 달러가 공적개발원조(ODA) 명목으로 베네수엘라에 흘러들어갔다. 직전해 30만 달러에 비해 5배 급증했으며, 올해 예정된 50만 달러에 비해서도 3배 많은 액수다. 마두로정권이 위기를 맞았던 해에 무상원조 액수가 유독 급증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베네수엘라에 세 차례에 걸쳐 50만 달러씩 총 150만 달러를 무상원조했다.
직전해인 2018년의 30만 달러에 비해 5배 급증한 액수다. 베네수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올해 예정된 '인도적 지원' 무상원조 50만 달러에 비해서도 3배나 많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복수 대통령'에 따른 헌정 위기로 홍역을 치렀다. 우고 차베스를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된 뒤 부정선거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취임식을 강행하자, 야권은 국회에서 마두로정권 불신임을 결의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언했다.
이후 5월에는 후안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일제궐기가 일어나는 등 정국의 혼란이 계속됐다. 붕괴 위기를 맞았던 마두로정권은 12월에야 야당 국회의원들을 내란죄와 소요죄 등으로 기소하며 권력 유지에 성공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에 적법하고 정당성 있는 정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던 해에 코이카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상원조 금액을 직전해에 비해 5배나 증액한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해 2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대선이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해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1월 23일 취임 선서를 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이 후안 과이도 과도정부를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정부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두로정권이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무상원조 금액을 크게 늘렸다. 앞뒤가 맞지 않는 증액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마두로정권은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코드 인사' 및 사법부 독립 파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선거법 일방 처리 △방송 장악 등을 통해 철권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당성 없는 통치를 이어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정권에 지난해 대규모 무상원조를 집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연내 집행을 목표로 50만 달러가 배정된 것은 '인도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과이도 내각을 승인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도 모순된다. 무상원조 ODA 사업의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영호 의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상원조도 중요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 민생이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더 시급하다"라며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ODA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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