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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공항 ‘버려진 신생아 산모 찾는다’며 女승객 강제 신체검사

2020.10.26 20:32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카타르공항이 도하 국제공항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의 친모를 찾겠다며 수십 명 여성 승객에게 강제로 알몸 수색 및 자궁 검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 한 화장실에서 조산아가 발견됐다. 카타르 정부는 조산아의 친모를 찾기 위해 공항의 여성승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 검사 등을 실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당시 이륙을 앞둔 호주 시드니행 여객기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활주로에 있는 앰뷸런스로 옮겨가 강제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사 이유도 모른체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여성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했고 항공기는 4시간 동안 이륙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공식 외교채널로 카타르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모욕적이고 불쾌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인 장관은 주호주 카타르 대사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으며 답변을 들은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호주 연방경찰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마드 공항은 성명을 통해 “의료 전문가들이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조산아가 발견된 장소에 접근 가능한 승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조산아의 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스가 국회 첫연설 "韓정부, 강제징용 해결책 제시하라"

2020.10.26 17:08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6일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하고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본회의에서 국정 현안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히는 연설로, 지난달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표명된 입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이어 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그간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 없이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언급하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日 최대 항공사 구조조정...3500명 감원· 항공기 매각

2020.10.25 16:30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의 소유주 ANA홀딩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직원 중 3500여명을 감원한다.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을 인용, 3월 결산인 ANA홀딩스의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연결 결산 기준 순손실은 5000억엔(약 5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25일 보도했다.
ANA홀딩스는 자사 직원의 파견을 수용해줄 것을 도요타자동차 등에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복수의 기업들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그룹은 직원 파견과 채용 동결,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3천500명 인력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잉777 등 연비가 떨어지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기 위주로 약 30대의 항공기를 매각하기로 했다.
항공 이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여행 및 금융사업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내년 1월 발효…핵 없는 세계 실현되나

2020.10.25 16:17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미국의 견제에도 내년 1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AFP통신과 교도통신 등을 인용, 온두라스가 TPNW에 50번째로 서명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되는 단서를 달고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NPT가 핵 보유를 인정하는 5개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그 외 핵보유국도 서명하지 않았고, 북한도 불참했다.
자국 방위의 한 축을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며 이른바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일본과 한국 등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이 조약 서명국들에 서한을 돌리고 5대 핵보유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TPNW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50개국이 서명함에 따라 이 조약은 발효 조건을 모두 갖추게 돼 내년 1월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TPNW의 발효는 핵보유국에 핵 군축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는 준수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준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조약을 계속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해도 제1회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 출석하는 선택지가 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아시아 순방국서 한국 뺀 폼페이오, 강경화와 이틀 연속 통화

2020.10.22 16:5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틀 연속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22일 외교부는 두 장관이 이날과 전날 잇따라 통화를 가지며 △한미 양국 간 현안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찾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해당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 발표에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5일(현지시각)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로 지난 10월 초 방한 일정을 취소한 상황에서 추가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 측 양해를 구하려 통화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자 서둘러 강 장관 방미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 방한 연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방한을 다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비 압박' 미 국방장관, 역내 10개 협력국에서 한국 쏙 뺐다

2020.10.21 14:1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회에서 "공동 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이달 초 직접 서명한 '동맹·우방 진전 계획(GDAP·Guidance for Development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을 언급하며 "동맹·우방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과거 미국의 국제적 관여는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 의해 주도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대 권력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시대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전투사령부 전반에 걸쳐 공통된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대 권력 경쟁'이라 표현해온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전략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적 관여와 관련해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에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미국이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우선순위를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 두겠다고 못 박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지게 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과 대중전선 합류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벌이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을 집중해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해당 보고서는 에스퍼 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이던 시절 발주한 연구의 결과물이다."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협력국으로 10개국 언급…韓 제외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러를 겨냥한 대외전략과 관련해 협력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에 속하는 세 국가가 역내 가장 역량 있는 민주국가라고 평가하며, 협력국으로 10개국을 추가로 언급했다. 10개국에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대만·팔라우·몰타·동티모르는 물론 뉴질랜드·베트남·태국 등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국가들도 포함됐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서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팔라우까지 거론했지만, 70년 동맹인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을 거론한 바 있다.
최근 SCM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중 공조 등에서 한국과 입장차를 재확인한 그가 누적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같은날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아직 쿼드의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다"며 "이를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일본·한국·베트남·뉴질랜드·호주 등과 매주 정기적으로 차관급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의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쿼드 플러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데…정부 대응 방안은?

2020.10.20 14:1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산(産)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관련 이슈를 '자국민 안전 이슈'로 간주해온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일본 언론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방침이 결정되면 △방류설비 설계 △설비 공사 △안전성 심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10월께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 움직임과 관련해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오염수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문제는 우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다수의 원전을 운영 중인 중국은 이미 다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어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에 자리한 일부 섬나라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호소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日, 발암물질 논란에 韓 들먹이며 '물타기'IAEA, 日 방류안 문제 삼지 않아일본이 정화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삼중수소(트리튬)가 대량으로 포함돼있어 생태계 위협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을 들먹이며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현 기술로는 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현황'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860조㏃(베크렐·방사능 측정 단위)로 조사됐다. 이에 오염수를 대량으로 방출할 경우 '바다→수산물→인간'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 측은 해당 자료에서 한국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역시 연간 140조㏃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적시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원자력 시설에서 삼중수소가 방출되고 있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화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식이 전 세계 원전 운영국들이 공통적으로 취해온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양방류 등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양방류에 대해선 관련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처리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정부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해양방류 저지' 어렵다고 보는 듯원희룡 제주지사 "소송 제기하겠다"한국 정부는 원전 운영 관례상 일본의 해양방류 자체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른 오염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8일 진행한 비공개 협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류 △IAEA 참여 하의 검증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간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해왔다.
한편 해류 영향으로 한국 지차체 중 가장 먼저 방류 오염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는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며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스가는 작아지고 아베는 커졌다

2020.10.20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 급락에 직면했다.
스가 총리가 '아베 계승'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찰을 빚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아사히신문은 스가 내각 지지율이 53%라고 보도했다. 이는 신문이 내각 출범 직후 진행한 조사(65%)에 비해 12%p 떨어진 수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4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일관된 흐름이다. 요미우리신문·교도통신·NHK 등 일본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최대 74%에 달했던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새 5~7%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민심 이반의 주요 요인으론 스가 총리의 '일본학술회의 임명거부 논란'이 거론된다. 앞서 스가 총리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해당 후보들이 전임 아베 정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학자라는 점에서 아베 계승을 내세워 총리직에 오른 그가 '학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조직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돼왔다. 일본 총리가 관례상 해당 단체 측이 추천한 회원 후보 105명을 그대로 임명해온 만큼, 스가 총리의 임명거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아베 참배 만류했던 스가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쳐스가 총리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아베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교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스가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인 추계예대제 첫날(17일)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바쳤다. 그는 관방장관직을 수행한 7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참배하지 않았으며, 공물조차 보낸 일이 없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재임 시절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현장 참배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번 공물 봉납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아베 계승 의지가 우위에 있음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택한 것 역시 아베 내각과 스가 내각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일정을 소화 중에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직후 첫 번째 해외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찾은 바 있다. 그는 두 나라가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에 설득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한 달간 참배 두 번日 정부는 두둔하고 나서퇴임 당시 스가 내각의 '상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아베 전 총리는 한 달 새 두 차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며 국내외에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령에게 존숭(尊崇·높이 받들어 숭배한다는 뜻)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아베 전 총리가 참배를 통해 우익 지도자 지위를 다지는 동시에 스가 내각에 보수적 외교 노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교 분야에 있어 스가 내각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의 공물 봉납과 아베 전 총리의 참배가 '개인' 차원의 일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총리로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사인(私人)으로서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 신교(信敎·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여서 정부가 막고 나설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의 참배와 관련해선 "개인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인인 아베 전 총리 개인 (차원의) 참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미애 '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경기 광주 재활병원 관련 10명 추가 확진, ‘항로착오' 어선 NLL 넘어 10분 머무르다 복귀 등

2020.10.19 21:27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추미애, '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대검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 관련 10명 추가 확진…사흘 새 61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SRC재활병원과 관련해 10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확진자 가족 7명, 간병인 2명, SRC재활병원과 같은 재단으로 해당 병원과 인접해있는 새롬학교 학생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SRC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61명으로 늘어났다.
▲‘항로 착오' 우리어선 NLL 넘어 10분 머무르다 복귀…부실대응 도마
우리측 소형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복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45분쯤 우리 민간어선 광성 3호는 NLL 이북에 10분 가량 머무르다 복귀했다.당시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 군이 수십차례 호출했음에도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북상했다 한국인 선장의 연락에 뒤늦게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둘러싸고 우리 해경과 군의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천서 독감백신 맞은 17세 男 사망…"인과관계 확인 안돼"
인천에서 17세 남성이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백신 예방접종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사망자는 지난 14일 정오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은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형 물류기업 "BTS 제품 운송 중단"…논란 속 반응 '첨예'
중국 물류 5위 기업 윈다(韻達)가 방탄소년단(BTS)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IT전문매체 신랑커지(新浪科技)는 윈다가 웨이보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현재 BTS관련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배송중단 사유는 BTS의 밴 플리트 상 수상 당시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내용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중국 아미와 “윈다만 이용하겠다”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학생 2명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과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A군은 범행 당시 휴대폰으로 피해자 나체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대형 물류기업 "BTS 제품 운송 중단"…논란 속 반응 '첨예'

2020.10.19 19:06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중국 물류 5위 기업 윈다(韻達)가 방탄소년단(BTS)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 후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해 일부 중국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연합뉴스는 현지 IT전문매체 신랑커지(新浪科技)를 인용해 윈다가 웨이보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BTS택배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현재 BTS관련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윈다는 배송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최근 BTS의 밴 플리트 상 수상소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윈다코리아 계정의 게시물에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평한 동영상만 추가로 올라와 있다.
윈다의 이번 발표를 놓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해외 직구로 BTS 관련 제품을 구매해오던 중국 내 아미(BTS팬클럽)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반면 애국주의적 행동이라고 치켜세우며 “앞으로 윈다만 이용하겠다”는 누리꾼들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유엔총회서 "우주 군사화 반대" 강조

2020.10.18 14:13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특정 국가의 '우주 군사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게 요구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4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은 "우주 활동 분야에서의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북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단장은 "우주 공간에는 국경선이 없으며 매개 나라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자체로 제작한 인공지구위성을 4차례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위성발사국이며 10대 우주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우주 강국"이라고 말했다. 우주 개발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지위를 강조한 셈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돌입하고 '우주개발법'을 선포했다. 지난 2016년에도 제2차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이어 북한 단장은 같은 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책도 요구했다.
그는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유엔안보리는 이스라엘의 영토강탈과 인권유린을 비호·조장하는 행위를 더이상 묵과하지 말고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국, '美견제' 수출관리법안 통과…한국 기업도 '불안'

2020.10.18 11:46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자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분쟁 대상인 미국기업과 함께 사안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나 개인도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한 국무원이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한 이번 법안은 3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이다.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다.
법안의 제재를 받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과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되는 만큼 일반 기업도 얼마든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해외 기업도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를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틱톡 등 기업을 제재한 미국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예의주시…조치 강구할 것"

2020.10.16 17:0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외교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일측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으로 그 문제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일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선 (일본) 정부가 방침이나 결정 시기를 정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원전 폐로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정을 미룰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며, 사실상 해양에 방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가토 日관방장관 "일제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업 자산 현금화 피해야"

2020.10.13 19:37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토 장관은 징용 소송과 관련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스가 일본 총리가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러시아서 무차별 총격 사건 발생…버스 탑승객 3명 사망

2020.10.13 16:56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러시아 중부 니줴고로드주(州)에서 노선버스 등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타스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니줴고로드주 주도 니즈니노브고로드에 거주하는 18세 청년 모나호프가 인근 소도시에 사는 할머니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의 노선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날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 용의자가 니줴고로드주 주도 니즈니노브고로드에 거주하는 18세 청년 모나호프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니즈니노브고로드 인근 소도시에 사는 할머니 집에 다니러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전날 총격 사건을 벌인 뒤 도주했던 용의자가 이날 오전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인근 숲에서 총상을 입어 숨진 채 발견됐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신 옆에선 2정의 사냥용 소총이 발견됐다.
이 청년은 전날 오후 할머니와 다툰 뒤 소총으로 그녀에게 몇차례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혔다. 이어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까지 사살했다. 이후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가 노선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사전 수사 결과 모나호프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꺼렸으며 컴퓨터 게임과 무기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도 미국의 교내 총격 사건을 모방해 다니던 학교에 테러를 저지르려고 계획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도왔을 것"…북한, 소총에서 ICBM까지 무기체계 현대화

2020.10.11 13:4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열병식에서 '진화'된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우리 군 당국이 '신무기'로 간주해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물론 소총·탱크 등 재래식 무기까지 개선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열병식 말미에 공개한 신형 ICBM은 11축(바퀴 22개)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려 등장했다. 북한이 이전에 공개한 ICBM인 '화성-15형'은 9축(바퀴 18개)에 얹혀 공개됐었다. 바퀴 하나당 크기가 최소 1m에 달하는 만큼, 신형 ICBM은 길이 21m가량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보다 최소 2~3m 긴 23~24m로 추정된다.
신인균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탄두가 어마어마하게 대형화됐다"며 "이 안에 최소 3개 정도의 탄도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로 보인다. 3개 이상 다탄두가 탑재됐다면 미국 뉴욕, 워싱턴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부소장은 "탄두 뒤에 보면 '홈'들이 보인다"며 "재돌입할 때 탄두 움직임을 제한하는 로켓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탄두 IC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PBV(Post Boost Vehicle)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CBM은 발사 후 우주에서 탄두가 자리한 PBV가 별도 분리돼 목표지점까지 날아간다. PBV가 분리되는 순간 PBV 중앙부에 달린 로켓에 점화가 이뤄져 추진력을 갖는다.
일각에선 신형 ICBM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액체연료 미사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CNN 방송은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도로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 역시 일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신형 ICBM이 세계 최대의 액체연료 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형 SLBM, 신형잠수함 탑재용인 듯사거리 연장으로 美 괌 기지 타격 가능성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 추정 물체인 '북극성-4A형' 역시 타탄두 탑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신인균 부소장은 "(북극성-4A형이) 북극성-3형보다 훨씬 더 굵어졌다"며 "최소 탄두가 3개는 들어갈 수 있는 형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부소장은 직경이 커졌다는 건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라며 "사거리가 최소 3000km로 연장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동해에서 미군 핵심 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극성 계열이 고체연료 엔진이라는 점에서 직경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고체연료를 굳히는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라며 "사거리도 늘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극성-4A형은 이전 모델인 북극성-3형과 비교해 직경은 커지고 길이는 짧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SLBM 길이가 짧아진 것은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형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북극성 4형을 실제 쏜 적이 없으니 이것이 실물인지 아직 개발 단계의 모형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직경이 커진 만큼 기존 잠수함보다는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신형잠수함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中 도움 받아 국방 현대화 이룬 듯'벌목용 밀수' 대형트레일러 8대 등장ICBM·SLBM·TEL 등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전략무기 외에도 '중국의 흔적'이 느껴지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열병식 영상을 살펴보면, △중국 QBZ-95와 흡사한 소총 △중국 '멍스'와 유사한 고기동 경장갑 차량 등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인균 부소장은 "중국의 95식 소총과 멍스가 북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중국이 북한에 수출했다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다 할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 ICBM·SLBM 등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트레일러를 중국 지원 없이 확보하긴 어려웠을 거란 평가다.
북한은 그간 초대형 트레일러를 중국에서 6대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열병식에선 8대가 등장했다.
신인균 부소장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신형ICBM과 화성-15형을 각각 4기 등장시켰다며 "(ICBM을 싣는) 초대형 트레일러가 8대 나왔다. 벌목용이라고 6대를 속여 사왔던 것과 별개로 대형 트레일러를 추가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소장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도 현대화를 이뤄 환골탈태 했다"며 "중국이 소총·탱크·ICBM까지 전 무기체계 있어 북한 현대화를 도와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 오늘 새벽 열병식 개최 정황…"대규모 장비·인원 동원"

2020.10.10 14:1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군 당국은 10일 북한이 이날 새벽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10일) 새벽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장비·인원 동원하에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본행사일 가능성을 포함하여 정밀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합참이 정확한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새벽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 대규모 군부대 행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본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통상 오전 10시께 열병식을 진행해왔던 만큼, 새벽에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연설 진행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날 새벽 동원된 장비들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동식 발사대(TEL) 등이 등장할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열병식과 관련해 어떠한 보도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생중계하지 않은 열병식에 대해선 녹화 중계를 진행해온 만큼, 본행사가 맞는다면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내일 중으론 조선중앙TV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전파를 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열병식 개최 시점이 새벽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황이 '예행연습'으로 최종 파악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신무기' 공개 전망 북한 열병식, 생중계 안할 듯

2020.10.10 12:0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생중계하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가 이날 오전 공개한 방송순서(편성표)에는 열병식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대신 당 역사를 기념하거나 체제를 찬양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됐다.
북한은 생중계하지 않은 열병식을 녹화 중계해왔다. 지난 2018년 건군절(2월 8일) 열병식은 당일 오전 진행해 오후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해 정권수립일(9월 9일) 열병식은 다음날 녹화 중계했다.
그보다 앞선 △2017년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2015년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갔던 지난해에는 열병식을 개최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북제재·코로나19·수해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도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보다 개선된 형태의 '신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형 이동식 발사차량(TEL) 등이 열병식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신형 잠수함 진수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량 정황이 포착된 만큼, 관련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욱이 북한이 최근 동해안 무인도인 '알섬'에 미사일 시험 발사용 표적으로 추정되는 구조물까지 세워둔 것으로 파악돼 군사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신무기 공개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실질적 군사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역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ICBM, 이동식 발사차량, 신형 SL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공개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태양절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북한 주요 간부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으나 김 위원장은 꽃바구니만 보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 준비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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