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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백악관,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 됐다…바이든 "코로나에 백기 흔드나"

2020.10.26 14: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여파로 연일 6~7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측근 인사들의 잇단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현장유세를 지속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 통제 포기를 시사한 백악관이 사실상 '집단면역 실험실'이 된 모양새다. 집단면역이란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서서히 감염돼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현지시각)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다"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영역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측근 5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의 현장유세 강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고 있다"며 "그것(선거운동)은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부통령이든 누구든 필수인력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펜스 부통령 진영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진영에선 최측근을 포함해 최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빈 오말리 부통령실 대변인은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 옵스트 정치 고문이 양성을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쇼트 비서실장과 옵스트 고문 외에 확진판정을 받은 부통령 인사들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은 펜스 부통령의 '동행 수행원'으로 파악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수행원은 비공식 수행원으로 백악관 내에서는 물론 전용기를 함께 타고 이동할 정도로 가까운 인사로 전해진다. 해당 수행원은 옵스트 고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옵스트 고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격리에 들어갔으며,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진단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아 유세를 지속한다고 밝혔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며칠 뒤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해리 해리스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측근의 확진판정 판정 이후 잠복기를 감안해 현장유세 일정을 나흘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해리스 후보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으로만 유세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펜스 부통령이 현장유세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매개로 한 추가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펜스가 하는 일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라며 "연설하러 올라갈 때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연설한 뒤) 다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 통제 포기 시사""그저 바이러스 사라지길 희망했나"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메도스 비서실장의 인터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며 "백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미국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펜스 부통령 측근 감염으로) 백악관에서 두 번째 확산을 일어나고 있음에도 코로나 확산 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메도스의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번 위기의 시작부터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에) 패망의 백기를 흔들며 바이러스가 그저 사라지길 희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韓 인구당 코로나 사망률 美 1.3%"…트럼프 비판

2020.10.25 11:52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를 비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꼭 열흘 남겨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구당 사망률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다고 지적하고 양국의 인구당 사망자를 비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우리의 1.3%에 불과하다"며 "이는 그들의 정부가 자신의 업무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데이터 기업인 스타티스타(Statista)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679.06명인 반면 한국은 8.81명이다. 캐나다는 267.57명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날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로 치솟은 것을 의식한 듯 "이 대유행 8개월 만에 신규 감염 건수 기록을 깨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을 겨냥해 "그는 자신을 보호할 기본적 조처조차도 할 수 없다"며 "그가 초기에 일했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위해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이날 플로리다가 두 번째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펜실베이니아가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플로리다는 남부 '선벨트' 3곳 중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 2개 주에 걸린 대통령 선거인단은 49명으로 전체 538명의 9%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가 향후 10일 안에 하는 일은 다가올 수십 년을 위해 중요할 것"이라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 '대유행'…미국 8만명·프랑스 4만명

2020.10.24 13:2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가 가을철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선선한 날씨로 바이러스 활동성이 좋아진 데다 각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여름 이후 방역 대응 수위를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8만3948명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전날 7만6195명을 기록해 종전 최고 기록인 7만7299명(7월16일)에 근접한 지 하루 만에 최대 발생을 보인 것이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 역시 이날 미국 신규 확진 규모를 8만1210명으로 집계했다.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내년 1월로 예측했다.
크리스 머레이 IHME 소장은 "우리는 매우 중대한 가을·겨울 급등을 향해 가고 있다"며 "많은 주들이 병원 수용능력에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조치를 다시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무조치의 부과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연시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마스크 사용의 확대"라고 밝혔다.프랑스, 최대 발생 하루 만에 갈아치워이탈리아·폴란드도 역대 최대 규모 발생유럽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에선 이날 신규 확진자가 4만2032명 발생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전날(4만1622명) 기록한 최대 발생 폭을 하루 만에 경신한 것이다.
누적 확진자는 104만1075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 100만을 기록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17일 이후 파리를 포함한 9개 지역에 적용해온 야간 통행금지를 오는 24일 0시부터 38개도에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4600만명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의 한 병원에서 "부분 또는 전면 봉쇄령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축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효과를 못 내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에서도 최근 사상 최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에서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1만9143명으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폴란드 역시 같은날 1만3632명이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여 역대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김정은이 웃는다?…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여지 줬다

2020.10.24 05: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현지시각) 미 대선 TV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이 줄곧 원했던 '스몰딜'을 통해 북미가 접점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미국 테네시주(州) 내슈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핵능력 축소(draw down nuclear capacity)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 free zone)"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핵무기 폐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아닌 '핵능력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핵군축 등 '중간단계 합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만큼, '비핵화 로드맵' 등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탑다운(top-down)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진간 협의를 거친 끝에 정상회담에 이르는 바텁업(bottom-up) 협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폭력배(thug)'라 칭하며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유럽을 침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를 좋은 친구라 부른다. 북한을 합법화(legitimize)해줬다"고 꼬집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여 '폭력배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3기' 아닌 '클린턴 3기'?"美 민주당, 韓 정부 입장 고려할 것"바이든 후보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함에 따라 대북협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 집권 시 '오바마 3기', 즉 '전략적 인내' 회귀 여파로 남북미 장기 교착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로 '클린턴 3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대북협상에 적극성을 띤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예단은 안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 많은 비중을 둬왔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 정부 독자 대북사업에 좀 더 여유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 폐기 등으로 명분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설득에 나서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쉽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자기색깔' 낼 가능성"'핵보유 北' 인정으로 이어질 수도"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을 답습하기보다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선을 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 민주당이 클린턴·오바마 집권 16년 동안 북한을 상대하며 얻은 노하우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을 보유하게 된 환경도 감안해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색깔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오바마 3기도 클린턴 3기도 아닌 바이든 1기가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바텁업' 접근을 통해 핵동결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을 가진 북한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겐 안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핵능력 축소 동의하면 김정은 만날 것”

2020.10.23 19:41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며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 비판에 주력하며 김 위원장을 겨냥해 ‘폭력배’라고 세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어느 때보다 쉽게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더욱 능력이 커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강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바이든 후보가 또 김 위원장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더 강력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선이 두렵다

2020.10.23 07: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문재인 정부의 천수답 외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외교적 격변기에 천수답 외교는 두려울 정도로 위태롭다. 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각 단위가 위기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온통 내전으로 외부의 위협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미국 대선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다. 전체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그런데, 2016년 대선 때 클린턴 패배의 악몽 때문인지 예측은 모두 조심스럽다. 언론도 예측이 빗나갈까 두려워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까 걱정하며 ‘부자 몸조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두가 예측은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원래 ‘상황이 좋으면 대국이 이익을 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약소국이 피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서 대선결과 여하를 떠나서 변화 자체가 두려울 것이다. 원래 공화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라 여겨지기 때문에,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이념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진인 조은산에 의하면) ‘북병(北病)’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속아주는 동네 큰형’같은 존재였기에, 깐깐하게 따지고 인권문제 등을 새로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다.
엊그제 워싱턴에 근무하는 우리 정부 고위공직자 한분이 소식을 전해왔는데, 바이든의 압승을 예상된다고 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다. 그래서 정부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게 물어봤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대부분 꿀 먹은 벙어리거나 일부는 엉뚱한 대답만 했다. “미국 대선 예측이 힘들 뿐 아니라 결과가 나와도 ‘불복’이란 변수가 있어 대응방법을 짜기 힘들다”는 하소연이었다. 물론 외교당국과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대응안을 짜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 미덥지 않은 것을 어쩌겠는가? 그동안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외 전략 없이, 정권의 아집과 대북추종에 근거한 ‘천수답 외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답답한데, 거듭 헛발질까지 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까지 말이다. 문재인 정부 서훈 안보실장이 비밀리에 방미를 해다가 망신만 당하고 왔다. 바로 직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문제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이전’ 논의에서는 무시를 당한 직후다. 국방장관이야 정부간 회담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서훈 실장은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어차피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한 달도 안남은 기간을 기다리지 못할 일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 조급증을 보이며 거듭 ‘종전선언’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낯 뜨거운 상황이 반복됐다. 서훈 실장 방미도 그 연장선상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일단 변하지 않을 ‘상수정책’만 놓고 보자. ‘안보’와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안보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상수다.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마찬가지로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는 1기 임기 내내 ‘어린 로켓맨’ 김정은에게 끌려 다녔다. 원칙이나 가치를 제쳐두고, 정치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간 험악한 핵 공방과 달리, 정상 간에는 사탕발림이 오고갔다. 그러나 내용 없는 ‘말의 성찬’일 따름이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노선을 유지하진 못할 것이다. ‘비핵화’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전략을 다시 세울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트럼프의 대척점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다. 북핵상황은 전임 민주당 정부가 유지해 왔던 ‘전략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 게다가 민주당에게 인권문제는 항상 ‘전가의 보도’다. 김정은이 예뻐 보일 이유가 없다. 결국 미국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북핵상황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수는 ‘국제금융’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다. 그동안 트럼프는 대선의 주된 관심인 ‘경제성과’를 위해 양적 완화로 넘쳐났던 달러를 그냥 방치했다. 그렇게 넘쳐난 달러가 다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와 우리경제를 지탱해 줬고 심지어 거품으로 작용했다. 실물경제는 최악인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이유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돈줄을 죌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경제도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기초체력이 약해질 데로 약해졌는데 혈액마저 빠지면 우리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거듭된 적자재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현 정부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또 양자 중 누가 미국 대권을 잡든 ‘대중국 공세’는 보다 강화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경제에서 진정한 외우내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든 분명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경마 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다. 오히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끊임없이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국론분열만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 무능하며 오만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불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한다. 그 사이 시간을 잘 활용해 전략을 가다듬고 대비를 해야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적응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글/김우석 정치평론가

아시아 순방국서 한국 뺀 폼페이오, 강경화와 이틀 연속 통화

2020.10.22 16:5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틀 연속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22일 외교부는 두 장관이 이날과 전날 잇따라 통화를 가지며 △한미 양국 간 현안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찾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해당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 발표에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5일(현지시각)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로 지난 10월 초 방한 일정을 취소한 상황에서 추가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 측 양해를 구하려 통화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자 서둘러 강 장관 방미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 방한 연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방한을 다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대선 역대급 사전투표, 누구에게 유리할까

2020.10.22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 사전투표 참가 유권자가 3500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 대선 유권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대선 당일까지 13일이 남아있어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맥도널들 플로리다대 교수는 하루새 500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사전투표 누적 참여자가 3550만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로 나뉜다.
당적이 확인된 사전투표 참가자 1664만588명 중 과반은 민주당원(878만9548명)으로 조사됐다. 공화당원은 그 절반 수준인 421만7408명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363만3632명은 군소 정당 지지자이거나 당적이 없는 이들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훨씬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사전투표율 증가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양새지만, 위기감을 느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급증한 사전투표율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대거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공화당 유권자들의 결집은 유권자 등록 급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대표적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비에니아 등 3개 주에서 공화당 등록 유권자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맥 스티븐슨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는 이 같은 추세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화당의 엄청난 등록 유권자 증가는 대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지율 격차, 8% 안팎 유지경합주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한편 두 후보의 경합주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지율 격차가 지난 9월 중순 이후 8%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 대학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각각 50%, 41%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5∼18일 투표 의향을 밝힌 전국 유권자 9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스플로리다대학(UNF)이 대선 가늠자로 평가되는 플로리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상으론 지난달 한때 6%p까지 벌어진 지지율 격차가 1%p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48%, 47%로 파악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플로리다 유권자 8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 CNBC방송이 같은날 발표한 6개 경합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격차는 일부 지역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주별 격차는 △펜실베니아(2%p) △노스캐롤라이나(3%p) △플로리다(5%p) △애리조나(6%p) △미시간(7%p) △위스콘신(8%p)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경합주 유권자 29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주별 승자가 해당 주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 선거 특성상 경합주 승패가 대선 결과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결국 오는 22일 TV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후보는 둘째 아들 노트북 하드디스크 유출로 우크라이나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로 칭하며 '중국 때리기'에 열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방위비 압박' 미 국방장관, 역내 10개 협력국에서 한국 쏙 뺐다

2020.10.21 14:1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회에서 "공동 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이달 초 직접 서명한 '동맹·우방 진전 계획(GDAP·Guidance for Development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을 언급하며 "동맹·우방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과거 미국의 국제적 관여는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 의해 주도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대 권력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시대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전투사령부 전반에 걸쳐 공통된 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대 권력 경쟁'이라 표현해온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전략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적 관여와 관련해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심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에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미국이 '역동적 전력 전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우선순위를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 두겠다고 못 박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지게 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과 대중전선 합류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벌이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을 집중해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해당 보고서는 에스퍼 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이던 시절 발주한 연구의 결과물이다."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협력국으로 10개국 언급…韓 제외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러를 겨냥한 대외전략과 관련해 협력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에 속하는 세 국가가 역내 가장 역량 있는 민주국가라고 평가하며, 협력국으로 10개국을 추가로 언급했다. 10개국에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대만·팔라우·몰타·동티모르는 물론 뉴질랜드·베트남·태국 등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 국가들도 포함됐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국가와 더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서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팔라우까지 거론했지만, 70년 동맹인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을 거론한 바 있다.
최근 SCM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중 공조 등에서 한국과 입장차를 재확인한 그가 누적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같은날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아직 쿼드의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다"며 "이를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일본·한국·베트남·뉴질랜드·호주 등과 매주 정기적으로 차관급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의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쿼드 플러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대선, 왜 '플로리다'에 주목해야 하나

2020.10.21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19일(현지시각) 기준 전국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선 향배를 가르는 경합주 6곳의 지지율은 박빙 양상을 보여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29명)이 배정된 플로리다주(州) 결과가 대선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9일(현지시각) 기준 미 정치 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추산한 플로리다 여론조사 격차는 1.4%p로 집계됐다. 지난 7월까지 바이든 후보가 8%p 앞섰던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해리스X'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플로리다 유권자 9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두 후보 모두 48%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플로리다는 대선 당일 도착분까지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데다 우편투표 유효 여부 점검 등 개표 준비를 일찌감치 마쳐 현장 투표 종료 시 곧바로 우편투표 집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가 이르면 대선 이튿날 발표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대승을 거둘 경우 대선 압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모든 경합주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치 분석단체 3곳과 함께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 64가지 중 91%는 플로리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NN방송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선거인단 29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 첫 현장 유세 지역으로 플로리다를 찾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플로리다로 거주지 주소를 옮기기도 했다.
WSJ 분석 결과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104가지 경우의 수 중 플로리다가 포함되는 경우는 11%에 그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불복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선 선거 결과가 빠르게 집계되는 플로리다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일주일에 한 번가량 플로리다에서 현장 유세를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측근 참모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대면 유세를 나흘간 중단했던 해리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현장 유세 재개 장소로 플로리다를 택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의 중요성은 양측 캠프가 투입한 광고비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두 캠프는 지난 5월 이후 플로리다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쏟아 부어왔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가 플로리다에 투입한 광고비는 각각 7400만달러(약 845억), 5300만달러(약 605억)에 달한다.

트럼프 관련 '민·형사소송' 수두룩…"재선 실패 시 어려움 직면"

2020.10.18 13:47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해 대통령 지위를 잃을 경우 다수의 민·형사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등장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내세워 사법당국에 대응해왔지만, 재선에 실패하면 방어막이 사라지면서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18일 미국 CNN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선거캠프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네는 과정에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그룹이 금융·보험사기와 탈세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 치 납세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는 '형사소송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자료제출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서를 내면서까지 방어막을 구축했다. 뉴욕주 검찰도 맨해튼지검과 별개로 트럼프그룹이 대출, 탈세를 목적으로 자산가치를 임의로 변경시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그룹 부대표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를 조사했다. 에릭은 선거운동으로 바쁜 상황인데다 자신의 진술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게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성폭행 의혹에 대응하다가 명예훼손소송을 당했다"면서 피고를 트럼프 대통령에서 정부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인 시절 진행한 TV쇼 '어프렌티스' 출연자 서머 저보스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을 가했다는 이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있다.

'진흙탕' 미국 대선…바이든 子 '19금 영상' 담긴 노트북 파장

2020.10.17 09: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이 미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각) 미 NBC 방송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든 후보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50·이하 헌터)의 사생활 자료가 대거 유출된 것과 관련해 외국 정보기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뉴욕포스트는 헌터 소유로 추정되는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입수했다며, 헌터가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12분짜리 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포스트는 하드디스크 복사본에 헌터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부리스마' 관계자를 아버지인 바이든 후보(당시 부통령)에게 소개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리스마 이사회 자문인 바딤 포자스키는 지난 2015년 4월 17일 헌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를 워싱턴에 초대하고, 당신의 아버지를 만나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뉴욕포스트는 해당 이메일 내용이 "이미 일어난 미팅을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미팅을 묘사한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변호사 출신인 헌터는 지난 2014년 4월 부리스마 이사로 뽑혀 매월 5만달러(약 6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바이든 후보는 부통령 시절인 지난 2016년, 부리스마가 우크라이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대출보증 철회'를 거론하며 검찰총장 해임을 압박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후보 측은 부리스마 사건과 관련해 헌터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부패한 인물이라 해임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뉴욕포스트가 향후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을 조금씩 보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 대선은 '시계제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어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측이 확보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유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FBI 역시 이메일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와 같은 적성국이 헌터의 사생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을 기획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줄리아니 측에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제공한 노트북 수리기사는 수리를 맡긴 사람이 헌터였는지는 명확지 않다고 밝혔으며, 맡긴 노트북을 되찾아가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만 노트북 겉면엔 '보 바이든 재단'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보 바이든은 바이든 후보의 첫째 아들로 뇌종양 투병 끝에 지난 2015년 숨졌다.
일각에선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로 재미를 본 트럼프 캠프 측이 '막판 뒤집기'를 위해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개인 이메일을 활용해 공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선을 치르는 내내 공세에 시달린 바 있다. 당시 개인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자료엔 상당수 국가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캠프 측은 이번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의문의 노트북'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캠프의 앤드류 베이츠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의 공식 정책을 따랐고 어떤 범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뉴욕포스트는 기사 핵심 요소와 관련해 바이든 캠프에 전혀 문의하지 않았다. 뉴욕포스트는 러시아 연계 의혹을 받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왜 이런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전혀 의심해보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아들 마약·성관계 영상 유출…FBI 수사력 집중

2020.10.16 19:3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 자료가 대거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외국 정보기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NBC 방송은 16일(현지시간) FBI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있던 노트북과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검찰이 2016년 헌터가 고액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부리스마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외압을 행사해 비리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리스마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스캔들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이메일이 해당 노트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노트북에는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정체불명의 여성과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신원미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및 사진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포스트는 노트북의 출처가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의 한 컴퓨터 수리점이며, 수리를 맡긴 주인이 노트북을 찾아가지 않아 열었다가 심상찮은 내용에 FBI와 루돌프 줄리아니의 지인에게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다.
FBI는 이메일 내용의 사실관계보다 유출 출처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0년 동맹'의 불협화음…'주한미군 유지' 문구 삭제의 의미는?

2020.10.15 14:2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14일(현지시각)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최우선 과제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은 바 있어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집단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보다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협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작년 발표된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한국은 해당 문구를 관례대로 담으려 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향후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동성명 내용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디폴트(기본)로 들어가던 용어가 빠졌을 때는 단순히 착각해서 뺀 게 아니다. 현재 양국 간 이견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중동 주둔 미군은 물론 주독미군 철수까지 결정한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주독미군 철수 배경으로 장기적 전략 차원의 미군 재배치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미 행정부가 상당 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국 정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에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트럼프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아니다. (미국의) 기본 인식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韓美. 전작권 전환 입장차 재확인양국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 의사를 피력하며 '시간'에 방점을 찍었다면, 미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상황'을 강조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은 '동맹 가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동맹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작권을 그냥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중국과의 신냉전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각) 오후 3시 국무부에서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부무가 회동 목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등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 우위 바이든, 오바마로 '굳히기' 들어간다

2020.10.14 15:1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상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모양새지만, 바이든 캠프는 지난 대선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총력전을 펴는 분위기다.
13일(현지시각)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1.6%와 51.6%로 집계됐다. 지난달 6%p 안팎으로 좁혀졌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양상이다.
전국 지지도 외에도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합주 6곳의 조사 결과 역시 바이든 후보의 우위로 나타났다. 미국 선거는 각 주(州)별 승자가 해당 주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돼 경합주 승패가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가늠자'로 평가받는다.
RCP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남부 3개 주인 △플로리다(3.7%p) △애리조나(2.7%p) △노스캐롤라이나(1.9%p)는 물론, 북부 '러스트 벨트' 3개 주인 △미시간(7.0%p) △펜실베이니아(7.0%p) △위스콘신(6.3%p)에서도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스트 벨트는 쇠락한 공장지대를 뜻한다.
주별 선거인단 숫자를 감안하면,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를 모두 차지해야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분석기관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높게 점치는 이유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 컬럼비아대 응용통계학센터와 함께 내놓은 예측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91%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9%에 그쳤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지난 12일 보도에서 자체 분석 결과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수가 '매직넘버'인 270명을 넘겼다고 전한 바 있다.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 연대 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를 비교하면 경합주 1곳이라도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빼앗기면 전체 선거인단 수에서 진다"며 "지지율을 가지고 따져볼 때 바이든 대세를 어떻게 달리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바이든 "오바마, 선거 유세 나설 것"민주당·흑인 표심 다잡기에 결정적 역할 전망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바이든 캠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통해 '굳히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및 흑인 유권자에게 높은 호소력을 자랑하는 만큼, 지지기반 다지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대통령, 부통령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전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가 선거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보좌진 역시 바이든 캠프 지원 유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WP는 구체적 일정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주미 한국대사가 흔든 '70년 한미동맹', 미국 국무부가 다잡았다

2020.10.13 14: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extremely proud of our 70-year-old alliance)"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70년 전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사 발언과 관련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미국과 한국, 역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답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한미 양국은 공유한 가치들에 기초한 동맹이자 친구"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해 해당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에 맞설 수 있는 한미동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간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new and emerging challenges in the region)'이라는 표현을 중국을 겨냥해 사용해왔다. 국무부가 '70년 동맹'에 의구심을 표한 이 대사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국 끌어당기기' 성격을 띤다는 평가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쿼드(Quad) 협력을 구체화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중국을 배제한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쿼드를 '쿼드 플러스' 등으로 확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방어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베트남·뉴질랜드 등과 쿼드 플러스 주요국으로 꼽히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EPN 참여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명확한 의사 표명을 삼가고 있다.
앞서 이 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0년 전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것(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한다"며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북·중·러 밀착관계를 과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상황에서 이 대사가 안보의 핵심축인 미국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이날 '날로 강화 발전하는 조로(북러) 친선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앞으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길에서 (러시아와)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축전에서 북중 관계를 '동지와 벗'으로 규정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데 새롭고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주미대사관 "한미동맹,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돼야"주미대사관은 뒤늦게 이 대사의 발언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대사관 측은 이날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자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사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강력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2020 노벨경제학상, '새 경매방식 발명' 밀그럼·윌슨 공동수상

2020.10.12 20:48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폴 밀그럼·로버트 윌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의 공동 수상으로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밀그럼과 윌슨 교수를 202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두 교수는 경매의 작동 방식을 비롯해 경매 응찰자들이 어떤 이유로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보이는지 등을 분석해 전통을 벗어넌 새로운 경매 방식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로 이들을 선정한 이유로 "경매는 어디에서든 벌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며 "밀그럼과 윌슨 교수는 경매이론을 개선했고, 새로운 경매 형태를 발명해 전세계의 매도자와 매수자, 납세자에게 헤택을 줬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벨위원회는 196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경제학상 수상자를 선정해왔으며, 지금까지 52회에 걸쳐 86명이 이 상을 받았다.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창설한 상으로, 1901년부터 의학·물리학·화학·문학 등의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을 매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마스크 벗고 "기분 좋다"…트럼프, 코로나 치료 후 첫 공식활동

2020.10.11 14:14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한국시각) '법과 질서'를 주제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행사를 열고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다고 미 언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약 18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된 지지 기반인 백인층 이외의 인종과 계층을 상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좌파를 거부한다"며 민주당은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심 지역을 통치해왔지만, 재앙과 가난·어려움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린 조 바이든은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을 배신했다"며 "그가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는 식의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백신이 나올 것이라면서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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