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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선 결과가 '정권 명운' 갈랐다

    [데일리안] 입력 2020.02.24 05:00
    수정 2020.03.06 15:3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여소야대 국회 지형, 레임덕 촉발 요소 분석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규명·탄핵 대표적

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2016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당산1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데일리안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2016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당산1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4·15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통해 형성된 정치 지형은 정권의 명암을 갈랐다. 정권이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을지는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4년 차에 치러진다.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여소야대'가 될 경우 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의 추진력을 잃는 건 물론 후반기 국정 동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4년차' 총선…주요 사업 차질


공교롭게도 같은 '집권 4년 차'에 치러졌던 박근혜 정권 당시의 2016년 총선은 '여소야대'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상황인데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으로 야권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진박(眞朴·진실한 박근혜계) 공천' 파동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1석 차이로 패배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호(號)의 좌초를 앞당겼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협치 모드를 제안했지만 야당과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그해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터지면서 국회는 12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박 대통령은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당했다. 박근혜 정권의 이른 몰락은 창조경제 등 주요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명박 정부 총선 2번 모두 與 압승…정권 위상은 달라


이보다 4년 전인 2012년 총선은 이명박 정부 5년 차에 치러졌다. 임기 종료를 앞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였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정계의 속설에 따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총선 득표율도 이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과반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과반인 152석을,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127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4대강 사업 논란, 자원 외교를 둘러싼 의혹 등으로 여당의 총선 승리와 별개로 휘청거렸다. 더욱이 차기 대권주자였던 박 비대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레임덕을 맞았다.


2008년 총선은 이명박 정권 첫해에 치러졌다. 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9%로 이 흐름이 총선까지 이어져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에 압승을 안겼다. 이명박 정권은 같은 해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태를 겪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외교에서 잇달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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