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낮추겠다는 정부에…“이럴 거면 세금도 낮춰라”

전환율 2%대 하향 추진…집주인들 “땅 파서 세금 내냐”
다주택 처분 압박에 전월세 주는데 임대시장 안정시킨다?…“방향성 안 맞아”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규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집주인들의 ‘월세전환’ 움직임이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하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전월세전환율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벌써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무용지물이라는 분석과 함께 집주인들은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그럼 땅 파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7% 상승하며, 전주 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번 통계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여파가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12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급격한 전월세 전환을 막고자 전월세전환율 하향 추진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해서 기준금리에 +3.5%해서 4%를 전월세 전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게 결정될 당시 금리가 2.5~3%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의 2배 정도를 전환율로 했다면, 지금은 기준금리 0.5%이고 3.5%라면 7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낮출 생각이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은 ‘기준금리+3.5%’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에 고개를 내젓는다.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적인 법적장치 없이는 위반 시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별다른 유인책 없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압박만을 가하게 되면, 민간 시장에서 임대공급이 크게 줄어 서민 주거안정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부동산 3법으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세금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맞물렸는데, 월세까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에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대료도 올리지 못 하게 하는데, 그럼 세금이라도 낮춰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15일 집회에 나가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쏟아낸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방향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세금 압박을 가하면서 1가구 1주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렇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정부는 임대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엇갈리는 단편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칼럼

[기고] 금융감독 부실이 투자자 피해 불러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조 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펀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각 금융사의 상품가격, 수수료율부터 경영 전반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규칙을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전문성 낮은 운용사들이 고위험 상품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곧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방기한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쏙 빼고 금융사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후속 대책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과 보험사가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금감원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판매 금지 조치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원거리를 원천 차단하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금감원의 인기영합적 결정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의 배상 비율이다. 라임사태가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영역이 민간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은 우리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익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운용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판매사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투자의 기본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은 운영사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만큼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투자자에게도 손해다.
부실한 금융상품이 시장을 교란시키다 보니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력도 낮다.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정치적 문제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해외 금융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을 택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금융당국의 통제가 너무 강해 기업의 자율성이 낮고, 금융시장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 탓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딘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시장일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잘 보호되고 사회적 편익도 상승할 수 있다.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사고를 근절하겠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상승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을 고려한 규칙 하에서 금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곧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조 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펀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각 금융사의 상품가격, 수수료율부터 경영 전반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규칙을 제공하지 않은 탓에 전문성 낮은 운용사들이 고위험 상품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곧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방기한 금감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쏙 빼고 금융사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후속 대책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과 보험사가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금감원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판매 금지 조치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원거리를 원천 차단하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금감원의 인기영합적 결정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의 배상 비율이다. 라임사태가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영역이 민간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은 우리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익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운용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판매사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투자의 기본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은 운영사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만큼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투자자에게도 손해다.
부실한 금융상품이 시장을 교란시키다 보니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력도 낮다.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정치적 문제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해외 금융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을 택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금융당국의 통제가 너무 강해 기업의 자율성이 낮고, 금융시장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 탓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딘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시장일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잘 보호되고 사회적 편익도 상승할 수 있다.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사고를 근절하겠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금융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상승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을 고려한 규칙 하에서 금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곧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D-피플라운지

[D-피플라운지] 김현아 “文 정부, 국민을 부동산 정책 실험대상 삼았다”

“부동산 과열 현상을 불에 빗대자면, 정부가 스스로 전국에 불을 싸질러 놓고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고 있는 꼴이다. 불을 끄는 게 가장 시급한데, 수도 이전 얘기까지 꺼내 더 부추기고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까지 두고 있어 그동안 ‘4무’라고 했다”며 “여기에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까지 더해 ‘5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文 정부 정책, 부작용 부추겨…유동성 확대‧풍선효과 등
김 비대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말 답이 없다”고 평가하며, 가장 큰 문제를 ‘유동성’과 정부의 ‘핀셋규제’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그는 “유동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유동성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출 억제 말고는 유동성과 관련해서 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오히려 유동성을 부풀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핀셋규제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공급,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땔감으로 작용할 것
정부의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은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 공급은 안정을 위한 1단계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땔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준비 없이 밀어붙여…“이젠 전세도 힘들어졌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부동산 대책들이 뒤엉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부작용이 뒤죽박죽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해왔지만, 이 법이 갖고 올 파급효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미뤄졌던 것이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직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데,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처음엔 집 사지 말라더니 이젠 살고 싶은 곳에 전셋집도 못 얻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정부, 국민 대상 정책 실험 멈춰야…신뢰회복 최우선
김 비대위원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까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놓고, 갑자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 정책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만연한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한다”며 “정책 메신저로서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진영논리와 철학에 맞는 이슈를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실험하듯 정책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야당의 견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과열 현상을 불에 빗대자면, 정부가 스스로 전국에 불을 싸질러 놓고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고 있는 꼴이다. 불을 끄는 게 가장 시급한데, 수도 이전 얘기까지 꺼내 더 부추기고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까지 두고 있어 그동안 ‘4무’라고 했다”며 “여기에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까지 더해 ‘5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文 정부 정책, 부작용 부추겨…유동성 확대‧풍선효과 등
김 비대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말 답이 없다”고 평가하며, 가장 큰 문제를 ‘유동성’과 정부의 ‘핀셋규제’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그는 “유동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유동성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출 억제 말고는 유동성과 관련해서 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오히려 유동성을 부풀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핀셋규제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공급,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땔감으로 작용할 것
정부의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은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 공급은 안정을 위한 1단계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땔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준비 없이 밀어붙여…“이젠 전세도 힘들어졌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부동산 대책들이 뒤엉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부작용이 뒤죽박죽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해왔지만, 이 법이 갖고 올 파급효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미뤄졌던 것이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직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데,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처음엔 집 사지 말라더니 이젠 살고 싶은 곳에 전셋집도 못 얻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정부, 국민 대상 정책 실험 멈춰야…신뢰회복 최우선
김 비대위원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까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놓고, 갑자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 정책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만연한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한다”며 “정책 메신저로서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진영논리와 철학에 맞는 이슈를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실험하듯 정책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야당의 견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시승기

르노삼성, 수해 침수·파손 차량 특별지원

르노삼성자동차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차량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은 자사 차량 고객을 위해 다음달까지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르노삼성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보험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유상수리(비보험)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500만원 한도)해 준다.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르노삼성 ‘내 차 사랑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르노삼성 A/S 브랜드인 ‘오토솔루션’이 제공하는 평생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차량 파손이나 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토솔루션에서 다양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르노삼성자동차는 고객이 겪는 불편함에 공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차량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은 자사 차량 고객을 위해 다음달까지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르노삼성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보험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유상수리(비보험)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500만원 한도)해 준다.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르노삼성 ‘내 차 사랑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르노삼성 A/S 브랜드인 ‘오토솔루션’이 제공하는 평생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차량 파손이나 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토솔루션에서 다양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르노삼성자동차는 고객이 겪는 불편함에 공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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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천포럼' 참여 독려…"서버 다운될 정도로 참여해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천포럼 홍보를 위해 11일 사내방송에 출연, "서버가 다운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SK 사내방송에 공개된 '최태원 클라쓰 참견시점' 영상을 통해 이천포럼 참여를 독려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월부터 사내방송에 출연해 '라면 먹방', 숫자 게임 등 이날까지 영상 4편을 통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벗고 이른바 'B급 감성'으로 임직원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는 방송에서 "모두 화상으로 회의하다 보면 몰입할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근본적 혁신인 '딥체인지'는 구성원 스스로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천포럼과 같은 학습 기회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며 "딥체인지는 한번에 완성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계속해야 하며, 스스로 탐색하고 연구해야 그 만큼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사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젊은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딥체인지를 위한 이천포럼의 중요성, 코로나 시대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최 회장은 "영상을 보고 구성원 여러분들이 좋았다면 저도 좋았다"며 "이천포럼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회사를 발전시키고, 구성원의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서버가 다운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천포럼'은 SK그룹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이 세계적인 석학·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사회, 지정학 이슈, 기술혁신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을 모색하는 SK의 연례 심포지움이다.
올해 '이천포럼' 모토는 '딥 체인지(Deep Change)'를 디자인하라'로, '딥 체인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

환경부-SK이노, 환경 분야 벤처·사회적 기업 지원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단법인 신나는조합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폐플라스틱/폐윤활유 재활용, 업사이클링, 미세먼지 저감, 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분야 총 93개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원했다. 이 중 서면심사, 대면심사 등 선정과정을 거친 11개 기업이 최종 선정 됐다.
선정 기업은 ㈜라잇루트(자동차 전지막필름을 활용한 고기능성 의류 생산), ㈜링클플릭스(친환경 PET라벨 접착제), ㈜나인와트(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낭비 요인 찾아 절감 솔루션 제공), ㈜이피에스(유기성폐기물류 등을 연속 열 분해 해 가스연료, 폐열 등 생산), ㈜에이런(금속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 등 수처리 기술) 그린베어(생분해성 포장재 생산), 농협회사법인㈜뉴인트리인더스트리(음식물쓰레기 활용, 곤충을 사육해 고단백 사료 등으로 활용), (주)티에이비(인공 자외선으로 물 살균처리하는 제품 생산/판매), ㈜트래쉬버스터즈(행사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이노버스(IOT 기술 접목해 친환경 일회용 컵 수거기 생산/판매),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주차장 공유 플랫폼 서비스)이다.
시상식에는 라잇루트 신민정 대표, 링클플릭스 김두일 대표 등 11개의 기업의 대표와 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국장,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 등이 참석해 사회적거리두기속에서 진행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국장은 시상식에서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인 환경분야 소셜비즈니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분야 소셜 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보유한 업사이클링 등 기술이 실제 사업화 되어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공모전에 선정된 각 기업에 상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은 선정된 기업 중 환경분야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뛰어나고 SK이노베이션의 비즈니스와 연계성이 높은 최대 3개팀의 ‘집중육성기업’을 선정, SK이노베이션이 각 최대 2억원의 초기 성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획, 홍보 등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멘토링도 제공한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회사가 ‘그린 밸런스2030’ 전략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분야 소셜비지니스를 발굴해 친환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친환경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경제

퇴근길 서울·경기 산발적 빗방울…내일 전국 곳곳 소나기

11일 퇴근길에는 전국이 흐리고 서울·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비는 이날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도와 경남은 12일 오전,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리산 부근과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전날 오후 3시 중국 산터우 남남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6호 태풍 '메칼라'는 하루만인 이날 오후 3시 중국 푸저우 서남서쪽 22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제주도 30∼80mm(많은 곳 제주도 산지 100mm 이상), 전라도·경남(남해안 제외)·충청도·경북 20∼60mm, 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 5∼20mm 등이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전북은 12일 발효 예정), 제주도는 12일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더운 날씨에 대비해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서 농업, 축산업,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부지방의 장마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경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년 실거주 해야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 도입,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졌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위반했을 경우 입주자격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성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

한전KPS, 290억원 규모 ‘수소시범도시사업’ 본격 진출

발전설비 정비회사인 한전KPS가 ‘수소시범도시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전KPS는 지난달 30일 안산시와 수소시범도시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안산시 수소시범도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2022년까지 총 290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전 주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전KPS는 수소시범도시사업 중 특화요소인 ‘수전해 수소 실증사업’과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 수행을 맡았다. 향후 안산시와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전해 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시화호 조력발전을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를 생산 및 활용하는 사업이다. 한전KPS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수소경제로 발돋움할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PS는 "수소산업은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라며 "발전을 포함한 전력설비 전 분야에 걸친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고 수소에너지분야 기술과 인력 양성, 지자체와 상생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생활경제

KTH, 2분기 영업익 40억…전년비 3.3%↑

KTH는 2020년 2분기 매출 803억원, 영업이익 40억원, 당기순이익 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3.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증가 및 영화 판권 자산 평가 등 영향으로 81.7% 감소했다.
커머스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518억원, 영업이익은 120.5%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식품/생활잡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유형 상품 실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커머스 사업은 ‘19년 2분기 흑자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을 확대하면서 KTH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이번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다. 앞으로 K쇼핑은 언택트 소비 문화 확산에 맞춰 K쇼핑 서비스 고도화 및 고객 중심 경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CT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195억원을 기록했다. ICT 사업은 에너지 관리 사업 및 지역화폐 개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그룹 미래전략사업 참여를 넓혀가고 있으며, 향후 5G 관련 신규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콘텐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한 89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콘텐츠 시장 침체 등 영향에 따른 신규 콘텐츠 축소가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콘텐츠 사업은 기보유 판권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

에너지公, 노후건물 에너지진단 지원…에너지 효율 향상

한국에너지공단은 노후화된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건물 에너지진단 정보 DB구축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에너지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건물 에너지사용량, 설비현황, 에너지이용 패턴 등 세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을 건물에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다.
전국에 소재한 총면적 1000㎡ 이상,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 건물이 대상이다. 건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에 한한다. 단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으로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건물 약 600동 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 총면적에 따라 정부지원금 한도 내 100% 지원된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에너지진단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효율수준 비교평가와 맞춤형 솔루션 제시 등 건물에너지 성능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겠는 계획이다.
공단은 건물 에너지절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11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추후 지자체와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노후 건물 에너지절감 투자 유도를 통해 그린리모델링과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 촉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물주가 건물 에너지효율화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에너지공단 사업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제일반

센트럴리티(Centrality), 한국 가상자산 시장 공식 진출, 한국 커뮤니티 오픈 기념 이벤트 11일 개최

뉴질랜드 블록체인 개발사 센트럴리티(Centrality, 대표: Aaron McDonald)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또 한국 유저와의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오픈, 이를 기념하는 참여 보상 이벤트를 개최한다.
센트럴리티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로, 약 1,500만 달러의 앤젤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DApp(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의 개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VC로써 투자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
센트럴리티는 DApp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CENNZnet’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CENNZnet은 공개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한 온체인 레지스트리를 제공, 개인 데이터를 보호해 보안 위험을 줄였다. 또한 오픈소스 툴 구축과 최적화 작업을 지원함은 물론, 신규 서비스 제작 및 오류 정정 등 플랫폼 참여 유저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광범위한 탈 국가적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센트럴리티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대 브톨러인 코카콜라 아마틸을 포함하여 완다그룹, 폴카닷, 맥도날드차이나 등 각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 블록체인 에코시스템 및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했다.
센트럴리티는 이번 한국 커뮤니티 오픈을 기념하여 오늘(11일, 화) ‘센트럴리티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입장 이벤트’를 개최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커뮤니티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센트럴리티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한 전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센트럴리티 애런 맥도날드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고도화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센트럴리티 향후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오픈하는 한국 전용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센트럴리티의 다양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리고, 한국 유저 및 투자자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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