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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쓴’ 조국, 유시민 따라 폐인의 길 걷고 있다

입력 2020.08.11 09:00 | 수정 2020.08.11 08:49

조로남불 상태가 차라리 건강해, 음모론 중독 심각
궤변 자랑하다 존재감 상실한 유시민 전철 밟고 있어

지난해 법무부장관을 한 달 하고 그만둔 조국의 생각과 발언이 사임한 지 일 년도 못돼 많은 국민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한때 진보 진영의 숨겨진 카드, 그러나 대단히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였으며 장관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검찰의 그의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 그리고 조국 옹호 거리 집회 과정에서 ‘문빠’ 및 ‘조빠’들에게서 나타난 락 스타(Rock Star, 인기 락 음악인처럼 팬들이 많은 성공한 유명인사) 같은 그의 인기를 추억할 때 참으로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엊그제 난데없이 주장한 ‘탄핵의 밑자락을 깐’ 검찰 음모론에 대해 야당과 진보 정권 비판론자들로부터 실소(失笑)와 조롱만 들릴 뿐 집권당이나 진보 진영 사람들로부터는 공감하는 지지 발언이 전무한 것에서 그의 이상(異常)이 뚜렷이 감지된다.
진보 쪽 인사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 정권 홍위병(紅衛兵) 의원들과, 어용(御用) 교수, 충견(忠犬) 검사들이 하나둘 나서서 증거를 보강 제시하며 응원하던 것이 예전 그들의 짜고치는 모습이었는데 말이다.
조국은 이제 들판에 홀로 선 외로운 투사인가? 아니면 팬들이 그만 식상(食傷)해 동정의 박수도 열광적으로 쳐줄 수 없는 흘러간 무대의 가수가 된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잠재적 대권 후보도 아니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검찰총장 윤석열 제압용으로 기용된 법무부장관도 아니다.
조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유행어에 ‘내’를 조국의 ‘조’로 바꾼 조어)하는 이중적 잣대와 위선 사례가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수도 없이 회자(膾炙)된 데다 논문, 표창장 등과 관련한 그의 부인과 딸 문제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전과 후에 그의 직장이었던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강의 자리도 잃었다.
아마도 자신의 이런 처지가 복수심을 낳아 국대떡볶이 사장을 1번 타자로 삼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고, 이번에 ‘소가 웃을’ 음모론을 제기하게 되지 않았는가 싶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35회 적시한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증거라고 주장한 것은 청와대 개입 의혹이 짙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 문재인 이름이 35차례 나온다는 사실이었다. 검찰이 ‘총노선을 재설정하고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국가의 검찰 조직을 반정부 운동권 조직 정도로 보는, 그의 무지(無知)하고도 단순하기 짝이 없는 시각과 사고의 경지를 보여 준다. 이런 사람이 20년간 서울대 교수를 하고,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한 달이나마 법무부장관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문재인 이름이 수십 번 적시된 공소장이 탄핵의 밑자락이라고 말함으로써 청와대 개입을 사실로 ‘고백’한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면, 따라서 검찰 수사 내용으로부터 전혀 결백하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고, 검찰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해 국회와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 탄핵(彈劾)이므로 검찰이 탄핵을 기획한다는 말은 애초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만......
조국의 이와 같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 가는 말실수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을 연상케 한다. 그 또한 음모론과 궤변(詭辯)의 선수이다. 조국 일가 수사 때 그는 조국 부인인 동양대 교수 정경심이 연구실 PC를 빼돌린 것에 대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 목적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차기 대선 후보군에 속해 있던 자신의 존재감을 일시에 상실케 하는 계기를 스스로 빚어냈다.
검찰이 그 PC를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PC를 가져와 버린 것이라는 음모론적 ‘소설을 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자주 ‘작가’라고 소개한다. 검찰이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고 한 조국도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소설을 쓴’ 셈이다.
현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게 ‘소설을 쓰시네’라고 혼잣말을 들리도록 했다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급기야 소설가협회로부터 소설을 거짓말로 비하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소설가협회는 필자에게 야단치지 않기를 부탁한다. 대한민국 장관이 한 대로 따라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현재에 대한 평가는, 정권 쪽에서는 검언유착이고 반대쪽에서는 권언유착이라고 하는 채널A 사건 수사 대상 검사장 한동훈이 당시 기자에게, 거칠긴 하지만, 한마디로 공모(?)를 거절한 말 속에 있다.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조국은 유시민의 이런 급전직하(急轉直下)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이성을 차리는 게 좋을 것이다. 음모론 탐닉(耽溺)은 폐인(廢人)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의 탄핵 밑자락론은 그 중독 증세가 심각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그렇게 되느니 조로남불로 남는 것이 차라리 더 건강할지도 모른다.
유시민의 전철(前轍)을 밟으려 하지 말고, 증오와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은 다음 정치인으로서 새 길을 걷기 바란다. 진보 진영 ‘빠’(극렬 지지자)들에게 조국은 아직도 당선시키고 싶은 상품이라고 본다.
그러나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조어)이자 최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석박사 논문에서 표절 행위가 확인됐으므로 학자의 길은 접는 게 본인과 학생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힘 빠진' 민주당 VS '힘 뺀' 통합당…지지율 역전될까

입력 2020.08.11 00:10 | 수정 2020.08.11 05:55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격차 0.5%p까지 좁혀져
국민 2명 중 1명 "검찰 개혁, 길들이기로 변질돼"
통합당, 연일 수해 복구 집중하며 내실 다지기

부동산 정책과 '검찰 개혁'의 역풍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도 연일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 겨냥하기보다는 수해 복구에 집중하며 묵묵히 내실을 다지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재해 피해가 심각한 전남 구례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지역 수해 복구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11일 현장엔 통합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 초선 의원들도 대거 손을 보탤 예정이다.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나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기보단 민생 현장에 내려가 봉사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그러는 사이 통합당의 지지율은 오름세를 타고 있다. YTN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 조사해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2%p 하락한 35.1%를, 통합당은 2.9%p 오른 34.6%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가 0.5%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데까지 좁혀졌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부터 민주당이 사활을 걸어온 소위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은 악화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3차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52%)은 검찰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각 조사기관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 안팎에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통합당 지도부가 꾸준히 이어온 '원내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목 잡는 야당'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집중한 결과라는 뜻이다.
다만, 아직까지 통합당의 지지율 반등은 정부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큰 목소리를 내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통합당의 진정성을 알릴 기회가 온 것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마구잡이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의석수로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통합당이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수정의 참견] 문대통령, 부동산 대책 '사과' 안 하실 건가요?

입력 2020.08.11 07:00 | 수정 2020.08.10 20:54

집값 올랐는데 文은 "안정화"…"현실감각 無" 비판
사과 대신 '정치권·언론탓'…"갈등 부추기지 말라"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정책 기조 변화 약속해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가장 듣기 힘든 단어가 있다. 바로 '사과'다. 사과는 논란에 대한 '인정'으로, 정치인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치인이 '유감스럽다' '송구하다' 등으로 사과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사과에 인색했던 역대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6·17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정책을 수정보완했지만, 공교롭게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10일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근데 그 뿐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환수 세제 개혁, 임차인 권리 강화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 '덕분에'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남 얘기하듯 말하는 방식, 즉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이야기인양 말하는 것을 시중에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화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문 대통령도 그 중 한 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또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23차례나 발표됐지만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값도 잡지 못했다. 현실 감각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화자찬이 아닌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했어야 했다. 정책 실패 인정과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를 약속했어야 했다. 부동산 논란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 6인에 대해서도, 민심 이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경질을 언급했어야 했다. 이 대신 문 대통령은 '정치권 탓' '언론 탓'을 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지말라"고 했다.
통상 정가에서는 대통령 임기 4년차부터 하산길에 들어섰다고 표현된다. 그만큼 대통령이 아닌 당과 차기 주자에 대한 원심력이 커진다는 말이다. 본래 오르막길은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내리막길은 갈수록 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집권 후반기를 하산에 비유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레임덕 없는 대통령' 타이틀은 잊혀진 지 오래다.

"심상정 '보여주기 쇼'와는 달라"…태영호 '흙탕 범벅 수해복구' 화제

입력 2020.08.11 10:47 | 수정 2020.08.11 11:05

심상정, 수해복구 현장 '인증샷'에 깨끗한 옷차림 논란
태영호 수해복구 장면과 비교되며 화제…'진흙 범벅'
심상정엔 질타, 태영호엔 찬사 댓글 쏟아져
"정의당은 카메라를 의식했고, 태영호는 주민 마음 어루만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깨끗한 티셔츠와 장화를 신은 채 촬영한 수해복구 '인증샷'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흙탕 범벅' 수해복구 현장 사진이 11일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으로, 지난 5일 충북 충주시 수해복구 현장에서 태 의원이 셔츠와 바지 등에 진흙이 범벅이 된 상태로 변기 뚜껑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등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작업을 했다며 올린 사진들이 논란이 되며 덩달아 화제가 됐다. 사진 속 심 대표 및 소속 의원들의 옷차림이 수해 피해를 맞은 현장과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심 대표의 글에는 "(심 대표의)옷과 장화가 번쩍번쩍하다", "집안 가득히 토사를 퍼내고도 옷과 신발은 깨끗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구태의연한 작태다. 홍보용일뿐" 등의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진보 성향의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당신들 뭐하는거죠"라고 꼬집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심 대표는 결국 자신이 올렸던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
반면 태영호 의원의 페이스북 및 유튜브 계정 등에는 태 의원의 진정성 있는 수해복구를 칭찬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봉사활동은 태영호처럼 하는거다", "어떻게 수해현장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 있나. 정의당은 카메라를 의식했고, 태영호 의원은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심 대표의 '보여주기 쇼'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중저가 아파트 사라진 서울 전세시장, 곳곳서 매물 실종

입력 2020.08.11 05:00 | 수정 2020.08.10 17:39

서울 4억 이하 중저가 전세비중 감소추세
“전세 품귀 우려,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
정부 “규제회피 등으로 전세가격 상승, 점차 안정될 것”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안정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오히려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지역뿐만 아니라 가격대에서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또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직방에 따르면 2011년 89.7%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4억원 이하 전세거래비중은 2016년 64.1%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5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하 저가 전세거래는 2011년 43.3%에서 올해 13.7%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은 ▲2억원 이하 13.7% ▲2억 초과~4억원 이하 39.0% ▲4억 초과~6억원 이하 29.1% ▲6억 초과~9억원 이하 13.2% ▲9억원 초과 5.1%의 비중을 차지했다. 4억원 이하는 52.7%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남 3구)에서 빠르게 감소했으며,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한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는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88%)과 금관구(76%)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올해 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 아파트는 강남3구와 한강변 주변에서 줄어들지만, 노도강과 금관구 등의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이들 지역도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을 뿐 거래량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 여파로 전세 문의가 다소 줄었지만, 전세 품귀 우려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데다 저금리, 세 부담 강화 등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안정적일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바이오주 무상증자 러시

입력 2020.08.11 05:30 | 수정 2020.08.10 17:48

무상증자 단행 바이오 기업 올해들어 13곳에 달해
권리락대비 주가상승 기대 속 오버슈팅 부담 상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가 무상증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무상증자는 주식배당처럼 주주환원 정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유통주식수를 늘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높여 주가 부양에 나서기 위한 전략으로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단행한 바이오기업들 가운데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는 유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무상증자를 단행한 총 26개 기업(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 21개사) 가운데 13개(코스피 3개, 코스닥 8개) 기업이 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됐다. 무상증자를 단행한 13개 바이오 기업 가운데 100% 무상증자를 결정한 곳은 레고켐바이오, 제테마, 파멥신, 메드팩토, 마이크로디지털, 유틸렉스, 알테오젠, 로고스바이오 등 9곳이다. 휴젤의 경우 200%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신주 2주를 제공했다.
100%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경우 권리락이 반영되면서 주가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로 나타나지만 유통물량은 2배로 증가하게 된다. 사실상 공짜 신주 배정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가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알테오젠은 지난달 7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총 1399만5950주가 새로 발행되면서 총 2799만여주로 2배가 늘었다. 무상증자 권리락일인 지난달 23일 기준주가 15만4400원에서 이날(10일) 장 마감기준으로 19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유틸렉스도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로 신주 746만234주를 발행했다. 무상증자 완료 후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대비 2배인 1492만468주로 늘었다. 유틸렉스도 권리락일인 지난달 17일 3만4500원에서 10일 종가기준으로 3만6150원까지 올랐다.
레고켐바이오도 무상증자 결정으로 63.38%의 수익을 올렸고, 메드팩토(23.44%), 헬릭스미스(22.10%), 에이치엘비(34.75%), 오스테오닉(8.06%), 휴젤(3.09%) 등이 비교적 무상증자에 따른 주가 수익률 상승세를 기록했다.
실제 이들 바이오주들의 실적은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어 펀더멘탈에 따른 투자가 쉽지 않아 투자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바이오기업들은 유통주식수를 늘려 유동성이 늘어나면 자연히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에도 상승장 흐름을 탈 경우 주가가 단기간내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의한 결정인 셈"이라며 "다만 매출없이 연구개발 성과로 자금조달을 하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투자시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바이오주의 상승을 이끈 SK바이오팜의 주가 상승 역시 밸류에이션 때문이라기 보다는 유동성의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앞서 제기된 코스피200편입 가능성으로 국내기관이 매수를 강행하면서 주가가 과도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PLUS

전월세전환율 낮추겠다는 정부에…“이럴 거면 세금도 낮춰라”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규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집주인들의 ‘월세전환’ 움직임이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하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전월세전환율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벌써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무용지물이라는 분석과 함께 집주인들은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그럼 땅 파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7% 상승하며, 전주 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번 통계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여파가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12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급격한 전월세 전환을 막고자 전월세전환율 하향 추진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해서 기준금리에 +3.5%해서 4%를 전월세 전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게 결정될 당시 금리가 2.5~3%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의 2배 정도를 전환율로 했다면, 지금은 기준금리 0.5%이고 3.5%라면 7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낮출 생각이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은 ‘기준금리+3.5%’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에 고개를 내젓는다.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적인 법적장치 없이는 위반 시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별다른 유인책 없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압박만을 가하게 되면, 민간 시장에서 임대공급이 크게 줄어 서민 주거안정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부동산 3법으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세금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맞물렸는데, 월세까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에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대료도 올리지 못 하게 하는데, 그럼 세금이라도 낮춰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15일 집회에 나가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쏟아낸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방향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세금 압박을 가하면서 1가구 1주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렇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정부는 임대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엇갈리는 단편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D-CULTURE

‘집유 중 마약 혐의’ 한서희, 석방…마약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

대마초 흡연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금된 연습생 출신 셀럽 한서희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담당 보호관찰소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달 8일 구금됐다.
보호관찰소와 검찰은 2016년 한서희에게 선고된 마약 혐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만약 집예유예 취소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한서희는 바로 법정구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서희 모발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소변검사 때와 달리 음성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9~14일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서희가 적발됐고,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탑의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 1심은 한서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D-SPORTS

결국 무산된 박용택 은퇴 투어, 이제 누가 하나

LG 트윈스의 레전드 박용택(41)의 은퇴 투어가 결국 무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용택은 10일 KBS와의 인터뷰서 "은퇴 투어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보다 팀 성적이 중요할 때다. 팀을 위해 야구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은퇴 투어를 놓고 많은 생각을 했고 팬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은퇴 투어를 반대한 팬들의 생각도 존중한다"라고 덧붙였다.
2002년 LG에 입단한 박용택은 지난 19년간 오로지 트윈스 유니폼만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면서 통산 타율 0.308(역대 23위) 211홈런(23위) 1179타점(7위) 312도루(11위)의 출중한 기록을 남겼고, 박재홍(300홈런-267도루)과 함께 KBO리그에서 200-200 클럽에 가입한 단 둘 뿐인 선수다.
통산 최다 안타도 빼놓을 수 없다. 한결같았던 박용택은 무려 2478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이 부문 역대 1위에 올라있다. 또한 선수 시절 내내 훌륭한 팬 서비스는 물론 이렇다 할 사생활 구설수도 없어 성대한 은퇴 투어 행사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박용택의 은퇴 투어 행사는 본인이 언급한 대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에 부딪히고 말았다.
반대 여론이 내세우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양준혁, 이종범 등 KBO리그를 대표하는 전설들도 은퇴 투어를 하지 못했고, 박용택의 한국시리즈 무관과 국가대표에서의 미미한 성과, 그리고 2009년 타격왕 경쟁의 논란 등이다.
야구 은퇴 투어의 시점은 2012년 메이저리그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은퇴를 선언한 치퍼 존스가 원정 경기를 돌며 성대한 은퇴 축하를 받았고, 이후 마리아노 리베라(2013년), 데릭 지터(2014년), 데이빗 오티즈(2016년) 등 총 4명의 선수가 영광의 순간을 맛봤다.
이에 KBO리그에서도 2017년에 와서야 첫 행사를 치렀는데 첫 번째 주인공은 그해 현역 유니폼을 벗은 삼성 이승엽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은퇴한 NC 이호준은 구단들이 마련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양준혁과 이종범 등의 레전드는 이 행사가 마련되기 이전에 은퇴한 이들이다.
2009년 타격왕 경쟁에 대해서는 박용택 본인이 이미 사과를 한 부분이다. 그는 2013년 골든글러브 수상 당시 “페어플레이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회상하며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용택의 은퇴 투어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한 논쟁 역시 자연스레 재점화될 전망이다. 박용택에게 적용됐던 여러 기준점들의 벽이 너무도 높기 때문이다.
몇 년 안에 은퇴를 하게 될 김태균, 정근우, 최형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선수들인데다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스타플레이어들이다. 그러나 한국시리즈 무관, 통산 기록 타이틀 여부, 국가대표에서의 미미한 활약 등 각각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이들도 팬들의 눈높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은퇴 투어는 말 그대로 KBO와 각 구단들이 마련하는 ‘고별 행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명예의 전당처럼 입성 기준을 마련하고 명예를 부여하는 일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여론이 만들어낸 엄격한 기준점을 적용한다면 현역 선수 중 은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는 사실상 이대호 1명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훈훈한 감동과 축제 행사가 마련될 수 있었던 기회가 무산된 부분이 아쉽게 다가오는 이유다.

권성동 "문 대통령, 자신 있으면 즉시 '4대강 보' 파괴하고 결과 책임지라"

입력 2020.08.11 00:00 | 수정 2020.08.11 15:18

文대통령 "4대강 보와 홍수 상관관계 조사하라" 언급
권성동 "은근히 '4대강 사업' 디스…이미 효용성 입증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자신있으면 보 파괴하고 결과 책임지라…그게 논쟁 종식하는 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10일 폭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꺼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결과에 책임지라. 그게 쓸데 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다"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정치쟁점화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됐는데, 문 대통령의 폄하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결과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중기 대출 1년 새 47조 급증…부실 우려에 은행들 ‘주름살’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0 17:58

5대 은행 7월 말 기준 477조5109억원…1년 전보다 10.6%↑
코로나19 장기화에 상환유예 종료 시 대량 부실화 가능성 커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1년 새 47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이 대거 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연체율을 억누르고 있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 부실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은행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77조5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31조3909억원) 대비 46조1200억원(10.6%)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작년 7월 98조8949억원에서 올해 7월 112조2648억원으로 13.5% 늘렸고 NH농협은행도 같은 기간 78조3410억원에서 87조8355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90조1782억원에서 98조7366억원까지 늘었고 우리은행 역시 6.9% 증가한 98조2195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감을 느낀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책이 집행된 점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은행들은 정부의 금융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지 않지만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상환 유예를 해줬던 대출들이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대량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별 연체율은 올 2분기 기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0.21%, 신한은행·NH농협은행 0.30%, 우리은행 0.3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여신을 위주로 중소기업 연체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중소기업 업종별 연체율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여신 연체율이 올 1분기 0.25%에서 2분기 0.67%로 0.42%포인트나 급증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필요성과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출태도지수가 7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은행들이 많아진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향후 유예기간이 종료돼 만기가 돌아오면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부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재 공소장 전문 살펴보니...이철 측, 한동훈 공모 없던 것 알았다?

입력 2020.08.11 09:56 | 수정 2020.08.11 10:15

이철 측 "검찰 함께 안 해...진행 어렵다" 문자 보내
진중권 "검언유착 따위 없다는 것 알았단 얘기"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약속된 부분(검찰과 함께 하는 부분)이 부정돼서 진행이 어렵다) 문자 메시지를 이 전 기자에게 보낸다. 이후 마음이 급해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표 측이나 검찰 모두 한 검사장이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대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언유착의 공모 따위는 없다는 것을 이철 측에서도 이미 알았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에선 수사를 강행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유시민이 말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검의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전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8.5.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피고인 관련 사항
1.피고인 이동재
직업 OO
주거 OO
죄명 강요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 5 제30조
구속여부 2020.7.17. 구속(2020.7.17. 구인)
변호인 OO
2.피고인 백OO
직업 OO
주거 OO
죄명 강요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 5, 제30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OO
Ⅱ.공소사실
Ⅰ. 전제 사실
1.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이동재는 2014.11.경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채널에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서울중앙지검찰청 등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20.6.25. 취재 윤리위반 등으로 해고된 사람으로, 2017.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검찰청 3차장 검사로 재직 중인 한동훈(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 백OO는 2016.9경 채널에이에 입사한 후 2019.2 중순경부터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대검찰청 등 검찰청을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였고, 2020.6.30.경부터 디지털뉴스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2.피해자 이철이 처한 상황
피해자 이철(남, 55세)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OOO에 있는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9.6.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2019.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2.6.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8경 신라젠 주식회사(이하 ‘신라젠’이라고 한다)의 임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2014.경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 4~7경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심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첩보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2020. 2. 5 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위 신라젠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로 재배당되어 2020.6.8.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일부 고소 사건 등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피해자가 대표 이사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3.경부터 신라젠에 450억원을 투자하였고, 2014.9경 신라젠 지분의 14%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는데, 2015.말경 지분을 전부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4.경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자금추적으로 이어져 자신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며, 실제 피해자는 2020.3.25경 신라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1.3.경부터 같은 해 3.31.경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사인 강OO은 2020.3.16.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영업본부장인 이OO은 2020.3.19 각각 신라젠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Ⅱ. 범죄사실
1.범행 동기 및 피고인들의 구체적 공모
피고인 이동재는 2020.1.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의 특정 거물급 인사에 대한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여 단독 보도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20.1.26경 피해자의 처 손OO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신라젠 사건 취재에 본격 착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2.6경까지 피해자의 가족 등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양주시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등 가족을 만나려고 하였다.
피고인 이동재는 2020.2.6.경 피고인 백OO를 비롯해 채널에이 법조팀 기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때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여 「VIK(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대표)는 신라젠 주가조작의 주표. VIK는 과거 신라젠의 최대주주였음. 2013년 신라젠에 450억 투자, 2015년 말 지분을 전부 매각. 이 대표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와 친분 깊어. 목표는 이철 대표 등 '징역 12년은 재기 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 이라는 식으로 일가족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 받는 것」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2.12경 대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검찰의 신라젠 사건 수사를 취재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이동재가 '신라젠 관련하여 취재를 하고 있다, 현재 이철이나 와이프 소재지를 찾고 접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포인트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 이제 저희는 유시민 수사가 주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OO도 '손OO도 이철 와이프인데 같이 연루되어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시민을 수사 및 처벌받게 하는 것이 취재 목표임을 밝히고 신라젠 사건 취재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2.13 부산 연제구 법원로15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실을 방문하여, 신라젠 수사 개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였던 그곳 차장검사 한동훈에게 신라젠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동재는 '요즘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다, 취재 목표는 유시민이다, 유시민도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000만 원 씩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시 피고인 이동재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백OO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철의 와이프를 찾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OO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 취재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동훈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이동재는 '교도소에 있는 이철에게 편지도 썼다, 여권 인사들이 다 너를 버릴 것이다, 이미 14.5년이고 이것 저것 합치면 팔순이다라고 하며 설득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OO도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 하고 있다, 와이프만 걸려도 될텐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취재 목표와 방법, 그리고 그간의 취재 과정에 대해 알려주자 한00은 ‘그런 거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백OO는 2020. 2. 14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이철과 이철의 처를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라젠 수사검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 강제수사는 언제 개시되는 지 궁금하다, 이철이 착복한 돈이 유시민 등 여권 핵심 인사에게 갔는지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간의 취재 과정 및 방향을 알려주면서 수사팀 인원, 수사 일절 등 검찰의 내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취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6.경부터 2말경까지 위와 같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서신을 직접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이동재를 대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부탁받은 지OO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지OO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한OO과 통화 9회, 보이스통 1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172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6.경 위 지00으로부터 ‘이철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다,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동훈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10. 11:36:46경 위 지OO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백OO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협하게는 못하겠다’,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00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겠다,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한동훈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백OO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10.경 피해자에 대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고, 그 편지는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습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취재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서울 중구 동호로 260에 있는 탐앤탐스 동대입구점에서 위 지OO을 만나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동훈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철이 유시민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19경 지00으로부터 ‘이철이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는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20. 14:10:20경부터 약 7분 13초간 한동훈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20. 14:20경 지OO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2020. 3. 20. 14: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피고인 백OO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동훈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 ‘딜 칠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거야. 내가 녹음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같아.”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백OO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21. 15:51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위 지OO에게 전화하여 ‘검찰 고위층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1에 있는 채널에이 사무실에서, 위 지OO을 만나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윤석열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과의 통화 녹음이라는 여러 힌트를 주면서 「[한동훈](제보를 위한)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이동재] 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한동훈] 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이동재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2020. 1. 26.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지OO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한00과 통화 15회, 보이스통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라젠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동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하여 강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강요행위
피고인들은 2020. 2. 내지 3. 경 다음과 같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OO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고자 하였다.
가. 1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2020. 2. 중순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7. 경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채널에이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남부지검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윤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깃은 대표님(피해자)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다 안고 가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이미 대표님은 유례없는 중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 버리는 ..‘꼬리 자르기’시도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만 하고 돌아온 게 전부”라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곧 “이철이 누구냐?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뿐이겠습니까. 모두 대표님께 화살을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가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형량이 올라가는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나. 2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2020.2.19.경 전항의 서울고등검찰청내 검찰 출입 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두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저는 채널에이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신라젠 수사팀 인력 충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남부지검장의 의지도 확고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VIK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뒬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VIK 내부든 투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했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냐용으로 검찰의 수사 인력,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돼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신라젠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돼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대표님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께 덕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압수되어 넘어갈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다. 3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2020.2.21.경 Ⅱ.2.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1.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4.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VIK 관련 피해자의 비서였던) 임OO씨가 대표님 관련 의혹을 누설하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임씨가 (VIK) 비서로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과 정관계 인사 등 VIK의 중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씨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블루사이드와 로커스체인까지도 수사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임씨가 대표님과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라. 지OO과의 1차 만남 및 통화
피고인 이동재는 2020. 2. 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OO에게 전화하여 아래 내용의 통화를 하고, 2020. 2. 25.경 서울 중구 동호로 260에 있는 탐앤탐스 동대입구역점에서, 위 지OO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그 후 위 지OO은 그 내용들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이△△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이동재는 위 지OO과 통화를 하면서 “이 바닥(검찰)에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저도 그분들(검찰 내부)하고 나름대로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신라젠과 관련한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동재는 위 지OO과 대화를 나누며 “검찰이 지금 수사팀이 한 대여섯 명 돼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잔잔해지고 이러면 더 늘어날 거에요. 수사팀 늘린다는 것은 제가 높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 부분이고, 윤석열 총장도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남부지검 그 민생사건이라고 불리는 크게 신라젠하고 라임 두 개를 다 해라. 또 남부지검장 수사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신라젠 자체도 크게 간다......그런데 더 파고들면 몇 년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가족분들 좀 집행유예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직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는 형성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한 걸, 대화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동재는 위 지OO과 대화를 나누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님도 그간에 뭐 어디 비슷한 회사 어디 대표 이름 올려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추징. 그 두 개 중에 가족은 건질 수가 있어요......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14년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수사하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카드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이름 적혀 있는 뭐 그런거 돈 얼마 던져주고, 주식을 얼마 찾고 이런거......그거나 두 번째는 장부겠죠. 뭐......안 하면 죽는거고, 안하면 그냥 2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죽고......가족이 나중에 체포되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라고 말하는 등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강력한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마. 4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2020. 2. 26.경 Ⅱ. 2. 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기자실에서, 전항과 같이 지OO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지OO에게 말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네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26.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7.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밸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채널A 법조팀원들은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부지검에 확인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라젠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14년 6개월 후면 유시민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신라젠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도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와 알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만 다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표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계신 대표님이라는 것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이번 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바. 5차 서신 발송
피고인 이동재는 위 Ⅱ.1항 기재와 같이 2020.3.6. Ⅱ.2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위 지○○으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3.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동훈과 보이스톡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백○○에게 전화하여 한동훈이 전화로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며 피고인 백○○와 함께 지○○에게 검찰과 연결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할 취재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동재는 2020.3.10.경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다섯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지인 분께서 답신을 보내주셨습니다만 다시 연락드립니다.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됐습니다. 글로 적기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지인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편지에는 「대표님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면 모든 걸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참작된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라잰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 지○○과의 2차 만남
피고인 이동재는 위 Ⅱ.1항 기재와 같이 2020. 3.6.경 지○○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0. 3. 10.경 한동훈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백○○와 함께 검찰과 연결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캄앤탐스 동대입구역점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지○○은 그 내용을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이△△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위 대화내용은 “이제 어차피 이거 터는 거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주가조작이라는 거는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오래 안 걸려요. ‘당시에 수사를 했다.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게 검찰 최고위층의 생각이에요. 솔직히 사모님도 엮인 거 내가 보니깐 많더만, 보니까 막 대표 무슨 가라로 넣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모가 이거 되는거(구속되는거)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고 와이프만 문제에요? 아니면 뭐 친척들까지 문제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피고인들은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동훈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이동재]아...뭐 봐야죠. 불러놓고 얘길 안하면 저야 접으면 되는거요. 근데 징역 14년인데 더 잃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이철이 지킬 수 있는게 많지 않고.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받고 하는 부분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그래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라고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이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 털어 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몇명이나 걸리는지. 유시민이 포함 다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아. 지○○과의 3차 만남
피고인 이동재는 위 Ⅱ.1항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 지○○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또 한 번 받게 되자 2020. 3. 20. 한동훈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백○○와 함께 한동훈과의 통화 녹음을 지○○에게 들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이동재는 2020. 3. 21.경 지○○에게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휴대전화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숨기는 거 없이. 녹음 해놓은 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문자주신 날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다.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걸 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한 번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드렸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이동재가 검찰 고위층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위 지○○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1에 있는 채널에이 사무실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지○○은 그 내용을 텔레그램 문제메시지 등을 통해 위 이△△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지○○에게 “대검에 알아보니 ‘일단 최근에 신라젠 이 부분을 먼저 치고 치다보면 당연히 이제 자연히 이철까지 당연히 가지 않겠냐’고 했다. 다 짊어지면 20년, 30년 앞이다.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안때리겠냐.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더 때릴 거 아니냐. 이제 출소하면 아무리 빨라도 칠순이다. 내가 30년을 살고 우리 와이프도 감방가고 막 이런 생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바로 찾으면 나와요. ‘윤석열’ 한 칸 띠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이 사람은 이제 가장 최측근이고, 발언권은 굉장히 센 사람이고, 특수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이 한동훈과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이라는 여러 힌트를 제시하면서 「[이동재]“(이철측이) 검찰에 내가 이거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이 기자님만 믿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나는) 아니 너 20년 30년 두드려 맞을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동훈]아니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검찰에도 무슨. 왜 안 달라지겠어, [이동재] “나는 당신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쓰면서 당신의 최악의 상황은 (부인이) 같이 깜빵에 가는 그 정도는 피해봅시다”……그러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잘해보세요, [이동재] 내가 “네가 앉아 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당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진납세 하면서 하는 이게 너한텐 낫지 않겠냐. 내가 할 수 있는건” (이라고 말했어요) [한동훈]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이동재] 막말로 처음에 여기가 얘기한 건. 제가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냐”는 [한동훈] 연결해줄 수 있지……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이전 직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의미하며, 현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변경되었음)을 접촉해. [이동재]당신 어차피 계좌추적 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한동훈]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아울러 보여주며 한동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신라젠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때릴 것이다. 사모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산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이번 검찰의 최고 눈엣가시가 누구에요? 보면 유시민 같은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피해자 또는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유시민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자. 범행 중단
피고인들은 2020.3.22. 20:50경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어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경위를 파악하던 채널에이 보도본부장 김□□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Ⅲ. 결론
피고인들은 2020.2.14.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검찰 고위층과 본건과 관련하여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유시민 등 여권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Ⅱ.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대신 만나게 하려고 보낸 지○○과의 만남 등을 통해 그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신라젠 수사의 구체적 수사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한동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시민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널에이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Ⅲ.첨부
1.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부
2.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부
3.구속기간연장결정서 1부
4.변호인선임서 3부

문대통령이 당긴 불씨…적폐몰이 기회냐, 수해원인 분석이냐

입력 2020.08.11 04:00 | 수정 2020.08.11 05:58

문대통령, 수해 관련 "4대강 보 분석할 기회"
통합당 "복구도 끝나기 전에 또 이전 정부 탓
복구 끝나는대로 대대적 분석·평가 해보자"

섬진강 수계와 전국의 지류·지천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분석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불씨를 당기자, 야권도 "제대로 원인을 분석·평가해보자"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다시 한 번 적폐몰이의 기회로 작용할지, 냉철한 원인 분석과 평가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부동산 사태'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회의 참석 대상인 수석비서관 다섯 명이 일괄 사의를 표한 경황 없는 와중에도 "4대강 보 분석의 기회"라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현 정권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는 전임·전전임 정권 평가의 기회를 얻은 것에 따른 자신감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홍수 예방이나 용수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으로 "일부 수질 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반면 감사원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효과 편익을 0원으로 분석하기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단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섬진강 유역에서는 수해가 4대강 보 때문이라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본류가 지류가 넘치며 가장 큰 피해가 난 섬진강은 애초부터 민주당의 반대로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제외를 아쉬워하거나, 현 정권 들어 강바닥 준설을 적폐 보듯 하는 탓에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원망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들린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이날 화개장터 침수 현장에서 "섬진강이 하상(河床·강바닥)이 높아져 강 안에 섬(하중도)이 생길 정도였다"라며 "군수가 되고난 뒤 꾸준하게 강을 준설해달라, 강바닥을 파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부처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섬진강은 (사업에서) 제외가 됐었다"라며 "섬진강 하상 정리를 하지 않으면 범람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4대강 보 평가의 기회' 발언을 겨냥한 듯 "다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해 방지에 필요하다면 빨리 준설을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이러한 피해가 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장선 되레 섬진강 '4대강 사업' 제외 아쉬움'강바닥 준설' 적폐보듯 해 제때 못했단 지적도섬진강댐 방류 탓도…환경부 이관한 정권책임
장날에 5일장 시장의 지붕 처마까지 물에 잠겨 수천억 원대의 큰 재산 피해가 난 전남 구례에서는 '4대강' 논란보다도 섬진강댐의 일제 방류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컸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날 "주민들은 섬진강댐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피해가 난 게 아니냐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이 평소 물이 부족하다보니 섬진강댐이 물을 많이 가둬놓으려는 생각에서 비가 온다고 해도 미리 방류를 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겨 제방 등 하천 공간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맡되, 홍수 조절 기능 등 수량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도록 한 것은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뤄진 일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미리 방류하지 않고 수자원 확보만 생각하다가, 집중호우 때 뒤늦게 일제 방류를 했다면 정권 책임론을 모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구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와서 강의 일부를 환경부가 관리하는 형편이 되지 않았느냐"라며 "환경부가 하천 (수량) 관리는 전문성이 별로 없어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 가능성에) 소홀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하천 관리는 국토부, 수질과 상수도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넘어갔다"며 "댐 방류는 수자원공사에서 맡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간 게 맞기 때문에, 댐 관리를 잘못해서 늦게 방류했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의장, 김은혜 대변인과 김선동 사무총장 등은 구례 5일장과 하동 화개장터 현장을 돌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목소리를 들었다. 주민들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민간 피해보상 한도 확대도 협조를 약속했다. '4대강 보' 탓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수해를 '4대강 보 분석의 기회'라고 하자, 통합당도 수해 복구가 끝나는대로 대대적으로 원인 분석과 평가를 하자고 맞받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대로 현장 행보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당긴 불씨가 적폐몰이의 기회가 될지, 수해 원인의 분석·평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수해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전 정부 탓하는 발언을 했다"며 "통합당은 폭우와 태풍 피해 복구가 끝나는대로 하천관리부실 및 산사태 원인에 대해 정부에 대대적인 원인 분석 평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예비판결문 놓고 격돌… 소모전 심화

입력 2020.08.11 07:00 | 수정 2020.08.10 18:00

"추론에 기반한 편향과 왜곡의 극치" vs "과학적 증거로 균주 도용 입증한 것"
11월 최종판결 나올 예정… 예비판결 뒤집힐 가능성 적을 것으로 전망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제(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문 공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11월이면 최종판결이 나오는 만큼 양사 모두 소모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7년부터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 공정을 훔쳐 갔다고 보고, 대웅제약은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게 갈등의 핵심이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했다. 나보타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인 만큼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는 뜻이다.
ITC는 예비판결한지 한 달 만인 이달 6일(현지시간) ITC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ITC 예비판결은)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는 두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 전문가들의 균주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했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ITC가 공개한 결정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대웅제약은 즉각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대웅제약 측은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분석으로는 균주 도용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사실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간의 직접적 유래성은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하라.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그렇게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인 증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미 모든 것을 공개했지 않느냐"면서 "ITC에서는 과학적 증거와 사실만으로 예비판결을 한 것이고 최종판결에서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ITC 최종판결은 오는 11월이다. ITC는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나보타 수입금지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린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먹구구식 산출”…공공 정비사업으로 서울 7만가구 확보 가능할까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0 17:51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사전 논의 없이 ‘예측’으로 발표
“파격적 인센티브 없으면, 조합 참여율 낮을 것”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서울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산출 근거가 빈약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8·4 대책에서 나온 서울·수도권 총 공급 물량(13만2000가구)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물량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공공 정비사업 물량이 절대적이지만 정작 각 조합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α, 정비 예정및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가구+α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전날 공공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4 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재건축 5만가구 산출 근거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93개 단지 26만가구 중 20% 정도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 초기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밀재건축이 작동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여러 인센티브들을 감안했을 경우 초기사업장의 한 20%정도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 가구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즉 5만가구 물량은 예측일 뿐, 재건축 조합들과 사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에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대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 단지에서는 층고를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허용하고,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며,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도 상향한다.
그러나 이렇게 확보한 증가 용적률의 50~70%를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에 관심을 보이는 조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강남권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잠실 주공5단지·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모두 공공재건축에 참여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등 강북 단지 또한 마찬가지다.
재건축 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이미 수익성이 낮아졌는데,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용적률을 높여 조합이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개발 역시 2만가구 확보는 가정일 뿐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조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요단계에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참여를 독려해 5만가구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 수요조사 없이 무턱대고 발표부터 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에 다수의 조합 등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LH와 SH 등이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지역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7만가구 공급물량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조합이 정부 생각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며 “정부는 조합도 용적률을 올려 받아 이득이 되니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착각을 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 입장에서는 고밀도 개발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불로소득 환수라는 명분을 버리고 재건축단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조합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된 공급물량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담당부처에서는 13만가구라는 식으로 공표되는 주택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주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15만 가구인지, 12평짜리를 청년주택을 기준으로 15만 가구인지가 불명확하다”며 “작은 평수로 숫자 카운팅만 높이면 공급물량이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근식 "김조원 뒤끝 퇴장, 문 대통령 레임덕 전조"

입력 2020.08.11 11:33 | 수정 2020.08.11 12:45

김조원, 사표 수리 전 단톡방 탈퇴·수보회의 불참
김근식 "정말 대통령 영이 청와대에 안 서는 모양
김조원 퇴진 과정, 항명 넘어 레임덕 시기 무질서
청와대 이상기류… '조기 레임덕 증후군' 보는 듯"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1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껄끄러운 퇴진 과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넘어 레임덕의 전조"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수석의 뒤끝 있는 마무리를 보니 정말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안서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수석은 전날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고위 참모들의 단체 대화방을 탈퇴하고,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도 불참해 논란을 빚었다.
김 교수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 수석들의 집단 사표가 청와대 내부의 난파선 탈출과 조기 레임덕의 느낌이라 말씀드린 바 있다"며 "민심수습과 국면전환용이면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실 산하에 대한 문책성 인사여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서실 참모들이 집단으로 임명권자에게 사표를 던진 모양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김 수석이 사표제출 이후 열린 수보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참모들 단톡방에서도 탈퇴하더니 결국 소감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셈이 됐는데, 이 정도면 항명을 넘어 레임덕 시기의 무질서한 모습에 가까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자의 매각을 공개 지시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된 것인데, 사실 그 같은 지시가 끝까지 관철되지 않는 것부터가 청와대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은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집단 사표 제출과 비교된다"며 "그 때는 실장과 수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수보회의에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즉시 노 전 대통령이 두 명의 수석만 사표를 수리하고 마무리했다. 이번처럼 3일 넘게 대통령의 묵묵부답에 참모들의 우왕좌왕과는 달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김 수석의 뒤끝 작렬한 퇴장 모습이 결국은 청와대의 이상기류와 문 대통령의 영이 잘 서지 않는 '조기 레임덕 증후군'을 보는 것 같아서 찜찜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능성에서 일상복으로’…트렌드가 가른 아웃도어 시장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0 17:56

전통 아웃도어 업체, 국내서 철수 수순…“젊은층 공략 실패 원인”
내셔널지오그래픽·네파·코오롱스포츠 “캐주얼화에 속도”

아웃도어 업체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캐주얼 요소를 가미한 업체는 실적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통 아웃도어 콘셉트를 유지해온 업체는 시장 철수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웃도어 시장의 성공 키워드는 ‘탈(脫) 아웃도어’ 전략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마무트’를 비롯해 10여개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지난 6월엔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빈폴스포츠 사업을 접었다.
앞서 지난해엔 LF가 15년 만에 라푸마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K2코리아(살레), 신세계인터내셔날(살로몬), 네파(이젠벅), 패션그룹형지(노스케이프), LS네트웍스(잭울프스킨) 등도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2014년 7조16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위축돼 2018년엔 2조5524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웃도어 시장의 침체는 브랜드 간 경쟁 심화 영향이 크다.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발을 들이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소비심리 위축에 신기술 개발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생활 트렌드 변화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가 생활 트렌드가 아웃도어(outdoor)에서 인도어(indoor)로 바뀌면서 ‘애슬레저’룩이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등산복이 중장년층의 일상복이 되면서 젊은 층이 고개를 돌린 것도 직견탄으로 작용했다.
아웃도어 업체들은 ‘성장’보다 ‘생존’에 집중하고 있다. 중년층이 즐겨 입는 ‘등산복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로 환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소위 잘 나가는 브랜드와 못 나가는 브랜드를 가르는 기준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핵심은 소비 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2030 젊은층' 공략과 일상복처럼 편안한 ‘라이프스타일 캐주얼’ 콘셉트에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브랜드 론칭 초기부터 기능성보다는 스타일에 중점을 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몰 판매 강화·소통 채널 다각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관계자는 “론칭 초기부터 등산화 같은 기능성 운동화가 아닌 어글리슈즈나 독일군 스니커즈, 컨버스 형태의 뮬 등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라이스타일 운동화를 선보여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어 왔다”며 “빅로고나 와펜 디테일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감각적으로 믹스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네파 역시 영타깃이 선호하는 소재를 적용, 일상생활에서도 착장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플리스 소재 등을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하고, 활동성을 강화한 데일리 아웃도어웨어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코오롱스포츠의 행보가 주목할만 하다. 현재 아웃도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의 코오롱스포츠만 남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 변화가 주효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140억원의 적자를 낸 코오롱FnC는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분기 매출 2334억원, 영업이익 6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 올 1분기 코로나19 사태로 적자를 기록한 이후 2분기 들어 흑자전환하며 선방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과거 아웃도어 하면 예전엔 원색을 사용하는게 대부분이었고, 활동반경에 따라 옷에 기능성을 더하는 절개부분을 화려하게 넣는게 트렌드였다”며 “최근에는 원색을 덜어내고, 뉴트럴컬러를 사용하거나 절개를 줄이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변화되고 있다. 캐주얼적 요소를 가미한지 2~3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오롱은 48년된 브랜드인 만큼 아웃도어에 대한 기술력이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공을 들이는 중”이라며 “최근에는 ‘로드랩서울’이라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플랫폼을 신규 오픈하면서 젊은층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국 피한 아시아나 인수, 대면 협상 키워드로 떠오른 재실사

입력 2020.08.11 11:44 | 수정 2020.08.11 11:44

대표간 만남 성사 주목...재실사 해소없이 진전 어려워
기간·범위 축소 타협안 가능성에도 부정적 시각 여전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간 대면협상이 성사되면서 양사 대표이사간 만남이 주목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와 함께 협상 테이블의 메인 테마가 될 수 밖에 없는 재실사 문제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대면협상을 위한 실무진들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간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재실사 문제가 될 전망이다.
당초 11일은 채권단이 설정한 계약이행 마감일로 금호산업은 12일부터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양측이 대면 협상을 수용하면서 이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제 시선은 양사간 대면협상에 쏠리고 있다. 서재환 금호산업 대표와 권순호 HDC현산 대표의 양사 대표이사간 만남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그동안 서로 공문 등 서류로만 입장을 밝혀 왔던 터라 양측이 서로 마주 앉아 논의하는 이번 대면 협상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진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대표이사간 대면 협상에서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재실사 여부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HDC현산은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와 항공업계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한 바 있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이달 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DC현산이 금호산업이 요구한 대면협상을 수용하면서도 '재실사를 위한 대면협상'과 '인수상황 재점검의 당위성과 필요성 인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에서 양사의 동상이몽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게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이때문에 양사 대표이사간 협상에서도 재실사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재실사 문제를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인수를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표이사간 만남에서 어느정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사 모두 대표이사가 나선 대면협상에서 아무 성과 없이 결렬이 될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수용하되 기간과 범위를 크게 줄이는 타협안 도출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채권단도 “인수가 전제된다면 인수 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분석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실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극적인 합의는 어느 한쪽이 통 큰 양보를 해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사가 팽팽하게 이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나선다고 해도 양사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대면 협상이 서로 계약 파기의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 협상 테이블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 통합당, 섬진강 일대 방문…'수해 원인이 뭐냐' 논란 예상

입력 2020.08.11 00:05 | 수정 2020.08.11 01:35

미증유의 수해 겪은 전남 구례·경남 하동 찾아
구례군수 "주민들,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 생각"
하동군수 "하상 높아졌는데 강바닥 준설 안해"

섬진강 수계의 전남 곡성·구례와 경남 하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미증유의 수해를 입었다. 당장은 피해 복구가 우선이지만, 수습이 되고나면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원인을 놓고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이종배 정책위의장·김은혜 대변인·김선동 사무총장 등은 10일 오후 침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5일장과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해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보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들은 섬진강댐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피해가 난 게 아니냐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이 평소 물이 부족하다보니 섬진강댐이 물을 많이 가둬놓으려는 생각에서 비가 온다고 해도 미리 방류를 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섬진강이 하상(河床·강바닥)이 높아져 강 안에 섬(하중도)이 생길 정도였다"라며 "군수가 되고난 뒤 꾸준하게 강을 준설해달라, 강바닥을 파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부처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섬진강은 (사업에서) 제외가 됐었다"라며 "섬진강 하상 정리를 하지 않으면 범람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40년 전에 한 차례 발목까지 잠겼던 게 전부인 구례 5일장이 지붕 처마까지 완전 침수되거나, 55년 만의 최대 수해라 불리는 하동 화개장터의 피해는 자연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피해가 이토록 확대된 원인을 놓고 △섬진강댐 수문 개방 및 방류 문제 △섬진강 하상 준설 소홀 문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산림 복원 허술로 인한 산사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현 정권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사안들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는데도 섬진강댐이 방류 시기를 놓쳐 수문을 뒤늦게 완전 개방하는 바람에 호우와 방류된 물이 하류를 휩쓴 것이라면, 현 정권 들어서 제방 등 공간 관리만 국토교통부에 남겨놓고, 수량 및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넘긴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와서 강의 일부를 환경부가 관리하는 형편이 되지 않았느냐"라며 "환경부가 하천 (수량) 관리는 전문성이 별로 없어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 가능성에) 소홀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하천 관리는 국토부, 수질과 상수도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넘어갔다"며 "댐 방류는 수자원공사에서 맡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간 게 맞기 때문에, 댐 관리를 잘못해서 늦게 방류했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부연했다.댐 방류가 원인?…하천관리 이원화 정권책임론준설 소홀?…4대강사업 적폐몰이하다 범람 자초태양광 산사태?…탈원전 드라이브 책임 못 면해
하상이 높아지고 하중도(河中島)가 생기는데도 준설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다가 범람했다면 현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 세력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난하며, 강바닥 파내는 준설을 마치 적폐인양 금기시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못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수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라며 "피해 원인은 윤상기 군수가 말한대로 토사로 인해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빨리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 물그릇이 작아져서 곳곳의 둑이 다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배 의장도 "하상 정리를 평상시에 하지 않아 넘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원인"이라며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을 하천이 담아내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고 거들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산자락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의 복구를 게을리 해 드러난 토사가 폭우를 타고 산사태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키운 것이라면, 탈원전과 함께 마구잡이식 태양광 발전 확대를 밀어붙인 현 정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국 1000여 곳에서 산사태가 났다"라며 "제보를 보면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수해 피해가 극심해졌다는 제보가 많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대형저축銀 자산 10조원 시대…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잰걸음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0 17:57

SBI저축은행 올 2분기 10조 2112억원…OK저축은행 등 연내 돌파 확실시
'저축은행 사태' 이전보다 덩치 더 커져…금감원 "자산 1조원 이상 규제 강화"

국내 대형저축은행들의 자산 성장세가 사뭇 가파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직후 지속적인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을 통해 몇몇 저축은행 규모가 소형 지방은행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대형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와 규제 재편 역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BI홀딩스는 최근 발표한 ‘반기 결산설명회’ 자료에서 자회사인 SBI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가 2분기 기준 10조2112억원이라고 명시했다. 개별 저축은행이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사태 이전 국내 최대 규모였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5곳(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의 총 자산이 대략 11조원. 여기에 현재 1금융권에 해당하는 소형 지방은행(제주은행 6조2000억원)보다도 자산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유래없는 초대형저축은행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자산규모 2위권으로 SBI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OK저축은행의 성장세 역시 그 못지 않다. 지난 2018년 2분기 기준 4조4000억원 수준이던 OK저축은행 총 자산은 1년 만인 2019년 6월 말 36% 증가하며 6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 기준 7조3000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8조4000억원의 자산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24년까지 진행 중인 대부업 자산 정리도 OK저축은행의 총자산 증가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4년 OK가 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할 당시 2024년까지 대부업 자산을 정리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OK가 보유 중인 대부업 자산은 1조7000억원 상당. 이 자산을 흡수하면 SBI와의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대형사들의 자산규모 확대 움직임과 함께 그에 따른 건전성 관리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분기 기준 2.93%로 전분기 대비 1%p 하락하는 등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저축은행사태 당시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하다 줄도산한 경험이 있는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차주 증가 등으로 향후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과거 저축은행 대형화에 줄곧 난색을 표해왔던 금융당국 역시 일부 대형사들의 대형화 흐름에 대해 비대면 채널 확대를 기반으로 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 특성 상 부실화에 따른 서민금융시장 내 타격이 큰 만큼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형사에 대한 규제 강화 채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자산규모 격차가 더욱 벌어진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 개편도 올 하반기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방식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M&A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오는 3분기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마저 대형화 될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에도 외면받아 대부업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국이 현재의 지역기반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조건과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50층이 문제가 아닌데…정부, 조합원에 책임전가?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0 17:52

정부, ‘착한 재건축’ 판 짜놓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기대수익률 90% 환수 등이 핵심…“이득 없는데 누가 하나”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아파트 등도 50층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규제 자체를 일부 완화하기 전까진 조합원들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라고 풀이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도상향과 중심지 체계 변경 등을 통해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아파트도 최고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앞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최고 50층까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공공재건축에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최고 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건축 용적률 증가로 인한 기대수익률에 따라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소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엔 언젠간 재건축이 될 것이다”며 “그런데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재건축 이슈가 나온 지 너무 오래된 영향도 있고, 공공재건축 이슈에 따라 호가나 거래가격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도 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란 걸 이미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정상적인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공급억제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추가 공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던졌지만, 사업 활성화 부진의 원인을 조합원들의 님비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재건축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기보단,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만 마련해 놓은 것”이라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50층을 허용해주면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정부가 50층 허용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다 보니, 이제 와서 규제를 풀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돼버린다”며 “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이른바 ‘착한 재건축’을 만들고, 정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조합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원유에 해외인프라까지"…특별자산펀드 100조원 넘었다

입력 2020.08.11 05:00 | 수정 2020.08.10 17:50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총액 101조5772억원…2년 새 36조1179억원 급증
금·원유 및 인프라 펀드 수요 증가, 전문가 "높은 해외비중 등은 리스크"

원자재와 사회생산시설(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금, 원유 등이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투자대안으로 각광받으며 가격이 치솟자 이를 추종하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특별자산펀드의 사모 모집과 해외투자 비중이 높아 구조 개선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특별자산펀드의 순자산총액은 101조577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84조4995억원 대비 20.2%(17조777억원) 늘어난 규모다. 2년 전 같은 기간의 65조4593억원보다는 55.1%(36조1179억원) 급증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자산 총액이 10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자산펀드는 50% 이상을 특별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상품이다. 주로 금, 은, 원유 등 원자재나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주요 자산으로 선택한다. 이처럼 실물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와 주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특별자산펀드 규모가 확대된 이유로는 최근 상승궤도에 오른 원자재 가격이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그램 당 5만7918.62원 수준이던 국내 금가격은 이번 달 7일 7만8538.90원까지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영향으로 7일 기준 금펀드의 최근 3개월 간 수익률도 20.3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미래에셋TIGER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가 13.60%, '삼성KODEX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는 11.16%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원유도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펀드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 4월 20일 배럴 당 -37.63달러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달 5일 42.19달러로 연고점을 경신할 만큼 가격을 회복했다. 이에 삼성WTI 원유특별자산투자신탁은 70.70%에 달하는 최근 3개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관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실사 등이 제한된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수준인 해외부동산펀드의 대안으로 인프라 자산을 담은 특별자산펀드가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 달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KB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리츠 인덱스펀드'를 출시했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지난 달 계열 보험사 자금을 토대로 해외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인 특별자산펀드 조성에 돌입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투자하는 펀드가 활기를 띠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사회적책임투자 관련 주식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663억 달러(약 79조1900억원)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유입된 자금인 894억 달러의 74%에 달하는 금액이 6개월 만에 모인 것이다.
모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주로 투자은행(IB) 부문 강화를 위해 인프라, 항공기, 선박 등을 특별자산으로 한 펀드를 자산운용사와 함께 운용 및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ESG와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이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증가세인 특별자산펀드의 사모형 모집과 해외자산 비중이 추후 리스크 문제로 불거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특별자산펀드의 순자산액 가운데 97.6%에 해당하는 99조1440억원은 사모형으로 모집됐다. 해외특별자산펀드 자산액은 지난 2018년 8월 말 23조9460억원에서 올 7월 54조2704억원으로 126.6%(30조3244억원) 급증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만큼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이 발행한 사모펀드에서 환매중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펀드 시장은 개인투자자에게도 개방돼 자금 유입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인프라 펀드는 폐쇄형인데다 기관 위주로 운용되는 만큼 사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투자 문화 선진화와 펀드 안정성 측면을 위해서라도 공모형 시장 비중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현대제철, 도미노 가격 인상…하반기 정상화 '총력'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0 17:55

포스코, 현대제철 3분기 가격 인상 적극 추진
수요부진·원가상승 부담…업황 회복속도 관건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회사들이 3분기 강재 가격 인상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감소로 2분기 적자를 본 철강사들은 감산·휴업 조치과 함께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고 본격적으로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은 3분기(7~9월) 동안 열연, 냉연, 후판 등 판재류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포스코는 이달 유통향 열연강판 가격을 t당 2만원 인상했으며 후판과 냉연강판 가격 역시 t당 각각 1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최근 시황을 감안해 9월에도 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7월 출하분부터 유통향 열연 가격을 t당 2만원 올린 데 이어 이달에는 냉연 가격을 t당 3만원 인상했다.
업계는 철강사들의 가격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자들이 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8월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철강사들은 그러나 혹독한 상반기를 보낸만큼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인상 정책을 단행, 수익성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가파른 만큼 마진 확보가 시급한데다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중국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최근 5개월간 기준치를 웃도는 등 순조로운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하반기 철강 수요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기대와 달리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t당 80달러 초반대였던 철광석 가격은 이달 7일 기준 t당 121.27달러로 급등했다. 원료탄 가격 역시 t당 100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철강사들은 내수·수출 가격을 동시 인상하면서 주요 제품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반기 적정 마진 확보를 위해 완성차업체 및 조선사들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포스코는 내수 판매량을 상반기 900만t 수준에서 하반기 1000만t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록다운(봉쇄) 조치로 상반기 판매가 줄었던 자동차 강판용 기가 스틸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차강판 판매량을 상반기 310만t에서 하반기 380만t으로 늘릴 예정이다.
월드프리미엄(WTP) 제품 역시 상반기 보다 230만t 많은 630만t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글로벌 철강 시황 회복을 예상해 수출 가격도 t당 20~30% 인상에 나섰다.
다만 조선사들이 업황 부진을 이유로 상반기 후판 가격을 t당 3만원 내린데다 완성차업체 역시 글로벌 수요 감소를 호소하고 있어 대형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격 정책이 모두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현대제철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봉형강류를 앞세워 하반기 반등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열연 등 판재류 부문에선 비(非)조선용 후판 판매처를 다각화해 수익성을 개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공장 가동률이 개선되는 등 제조업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완연한 회복세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면서 "철강사들은 시황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생산량 및 가격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내년까지 온라인 배송 50% 확대…물류 거점 매장 40여곳으로

입력 2020.08.11 07:00 | 수정 2020.08.10 18:00

중계‧광교점 스마트 스토어 변신 후 매출 160% 증가
새벽 배송 서비스, 오는 10월까지 경기 남부, 부산으로 확대

롯데마트가 내년까지 온라인 물류 거점 매장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인 40여곳으로 늘리고, 하루 온라인 배송 건수를 50% 확대하는 등 온라인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부진 점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 사업을 집중 육성해 부진을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의 모기업인 롯데쇼핑은 향후 5년간 백화점, 할인점, 슈퍼, 롭스 등 오프라인 700여개 매장 중 수익성이 떨어지는 200곳 이상(약 30%)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롯데마트 연내 10여개를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총 50곳 이상 폐점을 검토하고 있다.
2분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휴점과 단축영업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영향으로 57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부진 매장 폐점 관련 충당금 영향으로 1분기 대비 적자전환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온라인 사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성과도 있었다. 지난 4월 28일 중계점과 광교점을 온라인 거점 점포인 스마트 스토어로 리뉴얼 오픈해, 오픈 이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60% 상승했다.
롯데마트는 온라인 배송 시장 확대에 발맞춰 기존 매장을 온라인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주문 후 픽킹(상품 선택), 팩킹(포장)까지 30분 안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최대 2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스마트 스토어를 내년 1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모바일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실제 스마트 스토어로 리뉴얼한 중계점과 광교점의 신선식품 주문 비중은 이전 35%에서 45%로 10%p 상승했다.
스마트 스토어 개발과 동시에 집하장의 자동화 패킹 설비를 설치하는 다크 스토어도 올해 14개에서 내년 29곳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기존 매장이 온라인 배송의 거점으로 탈바꿈하면서 온라인 배송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루 2만3000건을 소화했다면 올해는 두 배 이상 증가한 5만2000건으로, 내년에는 올해 대비 50% 늘어난 7만80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한 롯데그룹의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차별화 된 배송 서비스도 확대한 전망이다.
김포 온라인전용센터를 활용해 이커머스 시장의 차별화된 배송으로 자리 잡은 ‘새벽 배송’을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서비스 중인 서울 서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경기남부지역과 부산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각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주문 한 상품을 찾아가는 ‘매장 픽업’ 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 냉장 상품을 보관하는 ‘냉장 Smart Pick’ 시설을 설치해 신선식품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고 예약시간을 설정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문 상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위주 엎치락뒤치락...톱5 순위 재편 모드

입력 2020.08.11 05:00 | 수정 2020.08.11 08:17

LG화학·네이버 시총 격차 5930억원...SK하이닉스와는 8조원대 차이
현대차도 15% 급등 행진...“잠재력 가진 컨택트 대형주도 주목해야”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도 사상 유래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비대면(언택트)·2차전지 등 성장주가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한편, 시총 2위와도 격차를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성장주 내 순환 상승으로 시총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컨택트 관련 대형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LG화학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 대비 2만6000원(-3.49%) 내린 원으로 72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7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이날은 하락세로 전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50조8265억원이다. LG화학은 지난 7일 9.71% 급등 마감하며 시총이 52조6620억원까지 치솟았다.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3위로 올라섰다가 이날 다시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최근 LG화학의 주가 약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8거래일 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LG화학(2646억원)이다. 이어 네이버(1420억원), LG생활건강I(1001억원). 삼성SDI(1073억원) 순이다. LG화학의 경우 적자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두며 투자심리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증권가는 향후 유럽 전기차시장이 테슬라 등 해외 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장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위 종목을 차지한 이들의 시총도 계속해서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현재 유동성 장세 속에서는 스몰캡보다는 빅캡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 전환은 중장기적인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목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시총 3위 자리를 둘러싼 접전도 예상된다. LG화학은 4년째 시총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59조2593억원)와의 차이가 8조4328억원에 그친다. 언택트 문화 확산과 함께 지난달 시총 3위로 올라선 네이버(51조4195원)보다는 겨우 5930억원 부족하다. 바이오주 열풍에 힘입어 5위에 안착한 삼성바이오로직스(51조131억원)와의 격차도 근소하다.
시총 톱3 구도를 넘어서 톱2 자리를 위협할 종목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는 파죽지세로 주가가 오르며 시총 3위에 올랐지만 2위인 SK하이닉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와 네이버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율 90%를 정점으로 주가 조정에 들어갔던 전례를 보면 LG화학이 90%의 경계선을 넘을 경우 성장주들이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나의 성장주 주가 상승세가 주춤해 지면 또 다른 성장주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성장주 내 순환 상승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LG화학이 SK하이닉스의시총 비율 90%를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성장주 중 가장 먼저 90% 정점 형성 이후 조정을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구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주 투자 열기 속에서 추가적인 시총 증가가 주목되는 컨택트주도 있다. 최근 현대차는 시총이 9위까지 떨어진 뒤 주가가 급등하며 다시 7위로 올라섰다. 이날 현대차는 15.65% 치솟은 17만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17년 5월 22일(17만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현대차의 반등은 미국 등 글로벌시장 판매실적 개선으로 하반기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사업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 연구원은 “나스닥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지만 코스피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연초대비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에서 언택트와 컨택트의 경계선이 주식시장에선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익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는 컨택트 관련 대형주 중 올해 고점 대비 주가 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대차 주가 강세도 이런 변화를 반영한 모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도 “가치주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단기 타이밍은 9월 공매도 제한조치 해제(불확실)와 배당락 한달 전”이라며 “언택트·빅브라더·친환경 등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 전환 키워드가 중요한데 현재 현대차는 ‘수소’라는 이미지 탈바꿈의 기록에 서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치주 내에서도 성장주 세그먼트로 이동할 잠재력이 있는 종목은 미리 포지셔닝 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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