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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집중 공세'하며 증인으론 못 부르는 민주당…"뭐가 두렵나?" 반발

입력 2020.10.26 04:00 | 수정 2020.10.25 23:58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동안 '나경원 의혹' 뒤덮힌 교육위
나경원, 26일 마지막 감사 앞두고 "증인 나가 소명하겠다"
집중공세 이어 왔던 민주당, 본인 증인채택 합의는 거부해
나경원 측 "조국·秋 물타기 입증…검증 목적이면 증인 거부 이유 없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국감 기간 동안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웠던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감사에 나 전 의원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의혹들에 강력 반발하며,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증인채택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 전 의원을 향한 여권 인사들 공격의 핵심은 아들의 연구실 사용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권은 이 부분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당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자신의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한 점도 여당 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아울러 밀라노에서 진행된 논문 포스터(발표문)을 제1저자인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대학원생이 대리 발표를 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22일 교육위가 서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나 전 의원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총장은 일부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된 핵심 부분에 있어 원론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총장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이용 문제에 대해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기에, 이를 개선할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문 포스터 대리 발표 논란에 대해서도 오 총장은 "논문 제1저자가 사정이 있어 못가거나, 특히 해외학회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자가 발표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는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의 앞선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연구진실성 심사 시에 제1저자 논문을 세밀하게 봤을 것이라 짐작한다. 제1저자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오 총장은 논문 포스터에 나 전 의원 아들의 소속이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국감 기간 내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아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26일로 예정된 마지막 교육위 종합감사에라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세정 총장이 담담하게 사실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고, 오 총장의 답변만 살펴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오 총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저 역시 계속 팩트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차라리 국감 증인으로 당사자인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드렸고 국민의힘도 민주당 측에 제안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면서 싫다고 했다 한다. 왜 못 부르는가, 무엇이 두렵나"라고 공세를 가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직접 불러서 묻지는 못하면서, 이치와 상식에 어긋나는 말만 계속 하시려면 이제 그만 두십시오"라며 "남은 교육위 종합감사에라도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 측 핵심관계자는 2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직접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설명하겠다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 및 언론이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자극적인 표현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말 의혹 검증이 목적이라면 증인 소환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자녀 논란에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축배를 듭니다"…대깨문들의 도 넘은 망자 조롱

입력 2020.10.26 15:04 | 수정 2020.10.26 15:19

친여 성향 커뮤니티, 故 이건희 회장 향한 도 넘은 조롱과 비난
"26일에 타계했어야 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축하할텐데"
진보 작가 목수정 "여생 감옥에서 마감했어야", "지옥갈 일만"
성토 목소리…"진영논리 함몰돼 죽음 폄훼…진중한 성찰 필요"

한국 재계의 거목으로 '삼성 신화' 일궈 많은 기업인들의 이정표가 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가운데, 그 죽음 앞에 일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을 지칭하는 말)'들의 선을 넘는 '망자 조롱'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리앙'에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성수****'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이건희의 죽음을 애도하자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저는 축배를 듭니다"라며 영화 '위대한 갯츠비'에 나온 장면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축배를 드는 모습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클리앙 유저들은 "저도 같이 건배~"라며 맞장구 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닉네임 'mu****'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이 회장 타계 다음날인 10월 26일이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임을 상기하며 "26일에 타계했어야 '탕탕절(총격에 맞아 서거한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과 함께 축하할 텐데, 하루만 더 있다 갔으면 안 됐었니?"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도 닉네임 'Si****'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정말 그랬으면 손색이 없는데"라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GM****'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연속해서 이틀 축제지 뭐겠습니까", '아**'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27일에 누구 하나 더 보내면 명절"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일부 유명 인사들도 이 같은 기류에 동참했다. 진보 계열 페미니스트로 통하는 목수정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건희는 씻지 못할 죄를 진 사람이다"며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마감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다른 글에서 목 작가는 "아무리 망자 앞에선 관대해지는게 우리 문화라지만 이건희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네"라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옥갈 일만 잔뜩 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사이의 갈등 문제에 있어 연이은 막말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거들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래는 소수의 VVIP 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는 팁인데 전체공개로 올린다. 상속세를 어떻게 안 낼 수 있느냐, 포기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라며 이 회장을 비롯해 남겨진 유가족들까지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일부 친여 성향 네티즌들과 공개 인사들의 이같은 행보에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업가였던 이 회장을 향해 심어진 잘못된 기저 인식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주진 담론과 대안의 공간 대표는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한국사회는 위대한 기업가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경향성이 있다"며 "'기업 때리기'를 단골 소재로 삼는 진보 지식인들의 반복된 행태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지식인들이 한 기업가의 죽음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중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감서 집중포화 맞은 '재정준칙·대주주 3억' 정부안대로 강행하나

입력 2020.10.26 14:18 | 수정 2020.10.26 14:19

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후속 절차…이르면 금주 입법예고
홍 부총리, 국감 여야 모두 뭇매에도 도입 필요성 강조
대주주 기준 확대 정부안도 요지부동…국회서 논란일 듯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감사 기간 여야 모두에게 뭇매를 맞는 등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확대 방안도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핵심인 3억원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기재부는 그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준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막바지 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제시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한도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야당은 허술한 산식으로 만든 '맹탄 준칙'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국감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올해 4차 추경이 이뤄지는 등 엄중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위기 대응하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입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만들지 말아야 했던 준칙인데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 같은 준칙을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60% 한도가 느슨할 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가관이다. 여도 야도 환영하지 않는 어중간한 형태의 재정준칙"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국회 반대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는 유투버로 변신해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란 제목의 5편짜리 동영상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힐 경우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재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감에서 "법으로 돼야 재정준칙의 엄격성이 있다고 보지만, 법으로 안 되면 행정부 내부적으로 준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 뿐 아니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만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시끄러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수용해 가족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바꾸기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시행령상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이미 2018년 개정된 시행령에 반영된 계획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진보 진영 정당 의원들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만큼 다음 달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변동장에도 '빚투' 늘린 개미…못 갚은 돈 13년 만에 최대

입력 2020.10.26 05:00 | 수정 2020.10.25 21:06

올 10월까지 반대매매 금액 3조594억원…전년 동기比 1조4517억원 급증
9월 하락장서 신용융자 16조3505억원까지 상승…"변동장 빚투 유의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이 13년 만에 최대로 불어나면서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장 흐름에서도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역대급으로 늘리다 손실이 발생하자 상환을 미룬 결과다. 이처럼 과도한 빚투로 인한 우려가 현실화화면서 무리한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전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3조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6077억원보단 90.2%(1조4517억원) 급증한 규모다. 전체 기간으로 봐도 지난 2007년 3조3616억원 이후 처음으로 10개월 만에 3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대매매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매입을 위해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래를 의미한다.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증권사는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을 하한가로 계산해 팔아 손해를 방지한다. 이에 빚을 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반대매매 규모는 최근에 급증하는 모양새다. 지난 달 하루 평균 반대매매금액은 200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7월 일평균 반대매매금액이 217억3900만원까지 오른 이후 13년 만에 200억원을 돌파한 규모다. 이번 달에도 21일까지 12거래일 동안에만 하루 평균 174억원에 달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올해 7월 일평균 반대매매 거래규모가 141억1900만원이던 걸 고려하면 불과 2~3개월 만에 30~40억원이 넘는 대출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반대매매가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빚투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입되기 시작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9조7133억원이던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올해 9월까지 11조8394억원으로 21.8%(2조1261억원)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 신용융자 월평균 잔액은 16조35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최근 코스피 장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극심한 변동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만해도 코스피는 2272.7(9월 24일)에서 2443.58(9월 15일) 사이에서 움직이며 변동폭을 키웠다. 특히 지난달 22일과 24일 코스피는 각각 2.38%, 2.59%씩 급락하면서 하락장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하락장이 나타나면 손해를 보는 투자자가 늘어나게 된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빚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미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변동장세와 연동한 빚투 증가세는 이번 달에도 지속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번 달 13일부터 16일까지 4거래일 간 연속 하락하는 등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동안 신용융자잔액은 17조3777억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16일 218억1100만원 ▲19일 209억300만원 ▲20일, 242억7100만원 ▲21일, 202억1000만원 등 4일 연속 반대매매 금액은 200억원을 넘기면서 손실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지속해서 유입된 시중 유동성이 낙관적인 증시 전망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신용잔고 등 빚투는 추후 하락장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량의 반대매매를 발생시켜 손실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변동·조정장세에서의 빚투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 최근 광풍이 몰아친 공모주가 급락하면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쏟아져 나와 투자 손실이 확대되는 양상인 만큼 소문을 따라가는 무리한 투자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조만간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 예측한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늘리면서 반대매매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빚투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긴 하지만 시장 건전성 측면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언제든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융자를 내기 전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화학-SK이노, '배터리 분쟁' 운명의 날…누구 손 들어줄까

입력 2020.10.26 10:03 | 수정 2020.10.26 10:04

ITC, 26일(현지시간) 배터리 기술 도용 여부 최종 결론
세 가지 시나리오 따라 '셈법' 다양…양사 막판 합의 가능성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기술 분쟁 결론이 임박했다. 1년 반 동안 치열했던 공격과 방어전이 일단락되면 양사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합의금 규모 이견이 커 결국 소송 결과를 맞이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 어느 한 쪽이 승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양사 모두 조 단위 배터리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한 추후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기술 도용 여부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단이 26일(현지시간) 나온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이 유력하다. 당초 IT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판결일을 10월 5일로 예정했으나 코로나 여파 등으로 3주 가량 미뤘다.
앞서 지난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SK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으나 SK의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에 따라 양사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ITC 최종 판결을 크게 3가지로 본다.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확정 △조기패소 판결 수정(Remand) 지시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조사 등이다.
예비결정에 이어 SK에 조기패소 판결을 확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역시 가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유력한 시나리오이자 LG화학이 가장 원하는 결과다.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또는 거부권(Veto)을 행사할지를 결정한다. 60일간 심의 기간이 끝나면 SK는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출이 불가하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양사 모두 미국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쉽사리 한 쪽 편을 들기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미국 오하이주와 조지아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은 양사의 공방전 당시 측면 지원을 하기도 했다.
조지아주 당국은 지난 5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월에는 배터리를 납품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SK이노가 패소하더라도 배터리를 공급받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반면 LG화학 사업장이 있는 오하이오주에서는 불공정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쳤다.
다른 방안은 조기패소 판결과 관련해 ITC가 예비결정을 뒤집고 수정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비결정을 내린 행정판사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된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최적의 대안이다.
이 경우에는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ITC의 추가 조사 개시 명령이 있다. SK의 조기 패소를 인정하지만 수입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주·시정부, 협력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하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만일 공정회에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 이익과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입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업계는 양사 모두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막강한데다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한쪽이 치명타를 입는 시나리오 보다는 막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실제 국내를 비롯해 중국, 헝가리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옌청, 미국 조지아, 헝가리 코마롬 등에 배터리 생산공장의 추가 증설을 단행,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LG화학 역시 대규모 투자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분사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금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LG화학은 2023년까지 총 배터리 생산능력을 200GWh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중장기 플랜을 공개했다.
양사는 소송과 여론전을 지속하되 결국에는 막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합의에 나서게 될 경우 합의금 액수와 납입 방법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 대표(사장)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0' 행사에서 LG화학과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사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민 교수 "'윤석열 거짓말' 단정한 추미애, 28번째 거짓말 확률 높아"

입력 2020.10.26 16:27 | 수정 2020.10.26 17:13

추미애 "당대표를 지내면서 대통령 잘 아는데,
비선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 아니다" 주장
서민 "추미애 잘 아는데 국회에서 27번 거짓말
저말은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 높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단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민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윤 총장에게 했다는 말, 즉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었다"라면서도 "저 말은 추미애의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당대표를 지내면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잘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앞서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아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서민 교수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 또한 추 장관을 잘 안다며, 오히려 추 장관의 이날 국회 발언이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서민 교수는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카톡메시지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겼던, 얼굴이 철로 된 분"이라며 "저 말은 추미애 (장관)의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E-PLUS

[삼성 이건희 별세] 이건희 누구인가…'신경영'으로 글로벌 도약 이끈 승부사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42년 부친인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모친인 박두을 여사 사이에서 3남 5녀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 창업주 내외는 삼성상회를 운영하느라 무척 바빴고 이 회장은 부친의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던 이 회장은 여섯 살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다른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며 다섯 번이나 초등학교를 옮겨 다녀야 해 잦은 전학으로 또래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인 이병철 창업주는 이런 이 회장을 위해 장난감들을 많이 사줬는데 이 회장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분해·조립하는 취미를 가졌고 이러한 취미는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졌다.
이 회장은 학창 시절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에 가까웠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그러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쉽게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지식과 논리를 쏟아내 친구들을 당황스럽게 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한 뒤 쏟아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학창 시절 때때로 친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내놓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마친 뒤 1965년 3월 일본 와세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고 1966년 9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삼성 경영 일선에 뛰어들어 그해 10월 동양방송에 입사한 뒤 1968년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이사, 1978년 삼성물산주식회사 부회장, 1980년 중앙일보 이사를 거쳐 1987년 12월 삼성그룹 회장이 됐다.
이 회장의 첫 취임 일성은 '위기'였다. 그의 눈에는 취임 당시 삼성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주의가 가장 큰 위기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세계일류'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은 삼성의 DNA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40대 젊은 나이에 그룹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르며 외친 변화의 열망은 삼성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다. 취임 이후 전자와 반도체 사업을 통합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우주항공 등 신사업과 R&D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이를 통해 삼성의 DNA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렸다. 이 회장의 재임 시기에 스마트폰·반도체·TV 등 세계 1위에 오른 제품은 19개로 그룹 전체 매출은 39배로 껑충 뛰었고 순위에도 들지 못했던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톱10 반열에 올랐다.
이 회장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물론 성장의 이면에는 아픔도 존재했다. 지난 1995년 전격적으로 뛰어든 자동차 사업은 외환위기 역풍에 4년 만에 법정관리라는 실패를 맛봤고 2007년 드러난 비자금과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좌절도 겪어야 했다. 지난 2013년에는 상속재산을 놓고 맏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 형제들과 소송을 벌이기면서 재벌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결국 승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 의지는 삼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는 아직도 삼성의 경쟁력으로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위기를 외치며 혁신의 시동을 거는 경영인으로서 삼성을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막대한 역할을 해냈다.
이 회장은 생애 내내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삼아 정직한 사람을 좋아했고 남을 속이거나 비난하는 일을 극도로 싫어했다. 이 회장은 과거 세탁기 뚜껑 불량 등에 대해 경영진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책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무사안일주의와 거짓은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성격 중 두드러진 부분은 조용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강력한 리더십이다.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잃지 않는 침묵 속에서 배어나는 강력한 카리스마는 거함 삼성을 흔들림 없이 항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제 그는 국내 기업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영면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영원히 후세에도 남게 될 것이다.

D-CULTURE

[초점] ‘먹튀’ ‘역사왜곡’ ‘폭력 진압 지지’…中 출신 아이돌을 되돌아보다

한국 소속사를 통해 뜬 후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먹튀’ 비판을 받더니, 홍콩 시민들을 향한 중국의 폭력적 진압에 대해 지지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국전쟁을 왜곡하는 중국의 시선에 찬사를 보냈다. 이쯤되면 이들의 정체를 다시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케이팝(K-POP) 아이돌 그룹내 중국 출신 멤버들이 또 ‘망언’을 했다. 에프엑스 출신 빅토리아, 프리스틴 출신 주결경, 엑소 레이, 우주소녀 성소·미기·선의 등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항미원조’의 뜻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항미원조’는 6·25전쟁을 중국인들이 부르는 명칭이다.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는 뜻으로 기념일 역시 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이 아닌 중국 인민지원군이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이다.
당연히 한국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급기야 이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제약시켜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
중국 출신 아이돌들의 글과 인식으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f(x) 빅토리아, 엑소 레이, 프리스틴 주결경, 갓세븐 잭슨, 우주소녀 성소, 세븐틴 디에잇과 준, 아이들 우기, 웨이브이(NCT 중국활동팀) 등이 '오성홍기 수호자는 14억명이 있다. 나는 국기 수호자다'란 글을 공유했다. 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나를 때려라. 홍콩이 부끄럽다'란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 홍콩 시민들의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중국 정부와 홍콩 경찰에 대한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들끓을 때였다. 이들은 홍콩 시민들을 비판했고, 홍콩 경찰을 지지했으며, 종국에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당연히 비난이 일었다.
혹자는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압박을 넣어 이 같은 글을 올리고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감싸 안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추측’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쫒을 수밖에 없으니, 결과적으로 이들은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폭력에 찬성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중국 출신 아이돌들이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역사왜곡와 폭력사태를 지지해서만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종종 “한국을 이용해 뜨고, 결국은 이익을 위해 소속사를 배신하고 중국으로 튄다”는 인식을 줬기 때문이다.
슈퍼주니어 한경, 테이스티, 엑소의 크리스, 루한, 타오,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등이 한국 활동을 발판삼아 한류스타로 중국에서도 인기를 얻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무효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며 계약 기간, 정산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인지 최근 중국 출신 아이돌을 데뷔시키려 하는 움직임은 과거보다 덜하다. 중국 아이돌 멤버들의 ‘먹튀’ 인상이 깊어진 이후에는 SM의 글로벌 그룹인 NCT의 루카스, 쿤, 윈윈, 런줜, 친러와 에버글로우 이런 정도다. 눈에 띄는 중국인 멤버가 줄었다.
이쯤되면 이들의 존재가 필요한지 물어봐야 한다. 과거 아이돌 그룹을 구성할 때, 다양한 국가의 연습생을 받아들였던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추구였다. 여기에 해당 국가 진출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유효했다.
그러나 한국 연습생으로만 구성해도 이제는 충분히 글로벌 그룹으로서 위상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케이팝 아이돌이라면 한국인들로만 구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외국계 연습생들을 차별하자는 것은 아니다. 케이팝 가수를 보고 ‘코리안 드림’을 꿈꿔온 이들이, 한국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이 추구하는 가치 정도는 알아두는 게 상식 아닐까 싶다. 적어도 한국을 베이스캠프로 두고 활동하는 케이팝 가수라면 말이다.

D-SPORTS

재키 로빈슨의 재림과 커쇼의 판단력

메이저리그 전 구단 영구결번(42번)으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은 최초의 흑인 선수라는 상징 외에 실력도 매우 뛰어난 선수였다.
그는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0년간 브루클린 다저스(현 LA 다저스)에서만 활동했는데 통산 타율 0.311 137홈런 734타점을 기록했고 MVP와 신인왕, 타격왕까지 거머쥐며 당대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다.
로빈슨을 평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도루다. 그는 선수 시절 두 차례 도루왕에 오른데 이어 197개의 도루를 적립했고, 무엇보다 홈스틸도 19개에 달할 정도로 상대 배터리의 혼을 쏙 빼놓았다.
로빈슨의 신들린 주루 플레이는 최근 개봉한 영화 ‘42’에서도 잘 표현된다. 루상에 나간 로빈슨은 몸을 요리조리 흔들면서 상대 투수의 신경을 자극했고, 그 결과 1955년 뉴욕 양키스와의 월드시리즈 1차전서 역사적인 홈스틸을 성공하게 된다. 게다가 상대는 양키스 역대 최고의 배터리라 불리는 화이티 포드-요기 베라였다.
시간이 흘러 65년이 지난 이번 월드시리즈서 재키 로빈슨을 떠올리게 할 주루 플레이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로빈슨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저스가 아닌, 그들과 상대한 탬파베이였다.
이날 탬파베이는 정교하게 제구 된 커쇼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맞이한 4회말. 커쇼로부터 볼넷을 골라 출루한 마고는 기습적인 2루 도루를 시도했고, 송구가 뒤로 빠진 틈을 타 3루까지 진출했다.
무사 상황이었기 때문에 탬파베이 입장에서는 절호의 득점 찬스였고, 실점 위기에 몰린 커쇼는 타자와의 승부에 집중해야 했다. 이때 3루 주자 마고가 커쇼의 와인드업 자세를 취한 틈을 이용해 홈으로 파고 들었다. 이에 놀란 커쇼도 황급히 공을 홈으로 던졌다.
마고의 헬멧이 벗겨질 정도의 접전. 바로 앞에서 지켜본 주심은 아웃 판정을 내렸다. 만약 마고의 슬라이딩이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면 3-3 동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다만 아쉽게도 아웃으로 판정됐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야구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홈스틸 자체가 흔히 볼 수 없는 플레이인데다가 월드시리즈와 같은 큰 경기에서 시도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마고의 담대한 플레이는 강인한 심장과 배포를 지녔던 재키 로빈슨을 떠올리게 하기 충분했다.
더욱 대단했던 이는 바로 커쇼다. 이미 와인드업 자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공을 던졌다면 보크로 판정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홈 송구 사인을 포착한 커쇼는 곧바로 발을 뺀 뒤 공을 던졌고 그대로 아웃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커쇼의 탄탄한 기본기와 빠른 눈치가 만들어낸 명장면이었다.

김경율이 예언한 '라임·김봉현 물타기' 시나리오

입력 2020.10.26 15:21 | 수정 2020.10.26 15:52

김봉현 주장 근거로 향후 여권 메시지 예상
라임은 우량펀드,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 뿐
권력형 범죄 없고,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금융당국의 감독 및 조사 부실이 원흉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3차 옥중편지를 근거로 "드디어 라임 사건의 전모가 나왔다"고 말해 주목된다. 잘 짜여진 우량펀드였지만 유동성 위기로 좌초했을 뿐인데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김 대표 특유의 반어법이다. 오히려 정부여당과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를 이런 형태로 끌고 갈 것이라는 예언적 성격이 있으며,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라임은 잘 짜여진 우량펀드였다.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 4차 산업 아이템을 가진 회사의 메자닌 위주로 투자했다"며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반면에 위험 역시 막대해 초반 잘 운영되다가 어느 순간 유동성에 한계가 오고 환매 중단 사태를 맞고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지방 사립대를 나왔지만 억척스럽게 혁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청년은 이렇게 사그러질 위기에 처한다"며 "청년의 꿈이 하이 리스크한 것이어서 아직도 각종 규제가 널부러진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과정 중 꿈의 날개가 부러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김 전 회장이 진술하는 형식을 빌려 비꼬기도 했다. 그는 "꿈의 좌절을 검찰은 권력형 범죄로 몰아간다"며 "금감원 친구, 이상호 등은 제가 사업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려 했을 뿐이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당 정치인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우려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 영어의 몸이 된 저는 그간 세상을 모르고 혁신만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느꼈다. 이제 저의 남은 삶을 검찰개혁에 바치려 한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싶다. 잘 빨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예언처럼, 실제 여권 내에서는 라임 펀드에 대해 좋은 기획에서 출발했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벌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중심도 당초 펀드 사기 및 정관계 게이트였지만 최근에는 검찰 비위로 초점이 옮겨가는 형국이다.

[이배운의 열공] 정부여당, 이건희 회장 ‘과오’ 거론할 땐가

입력 2020.10.26 14:03 | 수정 2020.10.26 14:17

성난 민심, 이낙연 페이스북 ‘화나요’ 폭격…“정부가 뭐라할 자격있나”
이건희 삼성 vs 문재인 정부…‘평가는 국민이 한다’

"고인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추모 메시지 일부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정의당 측도 이 회장 추모 메시지에 "부정적 역사를 남겼다",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는 평가를 내놨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권이 정파적 논리에 빠져 이 회장의 업적을 폄훼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 대표가 올린 문제의 게시물은 하루만에 ‘화나요' 1600개, 비판 댓글 3900개가 달리며 성난 민심이 드러난 상황이다.
"지금 정부가 이건희 회장한테 뭐라 할 자격이 있냐"는 한 네티즌의 반문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 회장은 지난 27년간 삼성그룹을 이끌며 젊은이들을 위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청년 체감실업 25.4%의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만들었다.
이 회장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문 정권은 10년만에 최저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그 마저도 '전 정권 탓',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회장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혁신을 단행했지만, 문 정부는 각종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해외 경쟁기업에 넘겨주고 있다.
이 회장은 전 세계 동분서주하며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외교관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부는 '친북중 반미일' 외교로 고립무원의 외교적 상황을 자초했다. 이 회장은 혁신 경영으로 일본 기업을 압도하며 '극일' 했지만, 문 정부는 맹목적인 반일을 외치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회장은 "부정보다 더 파렴치한 것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라며 인재 양성과 발탁을 중시했지만, 문 정부는 직언하는 충신들을 가차 없이 쳐내고 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지금도 기업인들의 귀감이지만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는 위선과 오만의 상징으로 남았다.
설령 현 정부여당이 한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고, 훌륭한 정책을 펼쳤다고 가정해도 고인이 별세한지 반나절도 안 돼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심지어 정부는 양 조건 어느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회장은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이 발언이 아직까지 통용되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해야 할지, 25년 앞까지 내다본 통찰력에 감탄해야 할지 만감이 교차한다.

[박영국의 디스] 문정권 5년 임기 뒤 살아남은 기업 있겠나

입력 2020.10.26 07:00 | 수정 2020.10.25 21:02

기업규제 3법 이어 집단소송법 등 후속타 줄이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기업규제...임기 후 책임은 누가?

재계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사이 후속타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 법안(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개정안)들이 입법예고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도 재계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한 군데 봇물 터지는 것도 막기 힘든데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터지니 경제단체들도, 기업들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이대로 모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버는 족족 노동조합에 성과급으로 배분해주고, 거액의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그 사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에도 순순히 당해줘야 한다.
미래 지속성장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꿈도 못 꾼다. 노조에 나눠주고 주주에 배당하느라 투자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사이 산업 트렌드는 바뀌어 버린다. 투자를 결정한다 한들 일부 주주들이 트집을 잡으면 거액의 소송에 휘말려야 한다.
기존 만들던 제품을 개선해 신제품을 내놓는 시도도 웬만해선 안 하는 게 좋다. 신제품에 조금의 실수라도 있을 경우 집단소송에 휘말려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도 있다. 굳이 신제품을 내놓으려면 최대한 신중을 기해 유행 다 지난 다음 내놓는 게 방법이다.
이런 경영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긴커녕 당장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틸 기업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기업들의 존폐 위기를 우려하며 기업규제 법안들을 재고해 달라는 재계의 호소에 “우선 원안대로 추진하고 보완 방법을 논의해보자”며 말을 돌린다.
일단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인 다음 부작용이 드러나면 미봉책으로 수습해 보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이미 기업이 무너진 뒤에 무슨 미봉책이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 번 도태된 기업이 다시 일어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국제 경쟁 체제가 만만치는 않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무너진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 하나쯤 없어도 나라 잘 굴러간다는 진보 진영의 철없는 낙관론을 시험해볼 만큼 우리 경제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키워 소위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쏟아낸 법안들은 오히려 자금력이나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수명 동안 현 정부가 얼마나 더 많고 얼마나 더 독한 기업 규제들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폐해를 임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이라 생각하니 속은 더 타들어간다.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를 망쳐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임기 이후에도 징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단으로 소송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고대한다.

같은 질문인데 결과는 딴 판…보험설계사 아전인수 설문 '촌극'

입력 2020.10.26 06:00 | 수정 2020.10.23 10:20

고용보험 의무화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설계사 일자리 축소 우려 커
업계·연구기관 반대 응답 70%, 노동계는 찬성 우위…사회 갈등만 확산

국내 40여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의 찬반을 둘러싸고 관련 단체들이 저마다 크게 엇갈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연구기관은 보험설계사들 대부분이 해당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반면,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노동계에서는 정 반대 자료를 근거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자신의 입장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한 아전인수 식 통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정책 추진이 분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의 골자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가능케 하는 것을 넘어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와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조종사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이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은 자영업자처럼 여러 사업주와 일하는 만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의 이번 고용보험 정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자리 축소를 염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 계층의 취업 감소가 불거졌듯,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도 비용을 증대시켜 일자리를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걱정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 상당수가 특정 몇몇 사업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을 마땅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갑론을박이 가장 심한 영역은 보험업계다. 우선 영향을 받게 되는 이들의 숫자 자체가 가장 많다. 특수고용직 77만명 중 보험설계사만 42만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개정안 시행 시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사실상 특정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특성인 이른바 전속성이 강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험설계사들 간에는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와중 최근 여러 단체에서 잇따라 대비되는 내용의 설문조사 자료를 내면서 잡음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번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 한 쪽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쪽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포문을 연 건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었다.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특수고용직 234명을 대상으로 견해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넘는 63%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67%)는 물론 골프장 캐디(74%)와 택배기사(70%), 가전제품 설치기사(64%) 등 조사 대상 특수고용직 전 직군에서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도 이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번 달 초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784명)가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염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보다 많은 77%(955명)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노조 측에서는 아예 다른 통계로 맞불을 놨다. 앞선 조사 결과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보험설계사 91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이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67%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온다. 조사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똑같이 보험설계사들을 놓고 벌인 설문조사가 이처럼 완벽히 다를 수 있냐는 반문이다. 결국 각 기관들이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 힘쓰기보다, 설문조사 대상을 미리 특정함으로써 자신의 이해에 맞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다.
보험 영업 현장에선 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일방통행 식 정책 강행이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의 소란에서 읽을 수 있듯이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특수고용직읜 고용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상황을 두고 기관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의 설문조사가 나오는 최근의 현상은 특수고용직을 둘러싼 논의가 얼마나 비생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라는 슬로건을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빈·인현왕후를 한 지붕 아래 두는건 위선"…안철수, 추미애 경질 촉구

입력 2020.10.26 11:11 | 수정 2020.10.26 11:1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해한다'라더니
윤석열 '임기를 지켜달라'는 입장을 안 밝힌다
대통령이 두 사람 혼선·갈등 즐기는 것 아니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장희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현왕후에 빗대 두 사람을 한 지붕 아래에 두려는 것은 위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양자택일을 해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고 압박했다.
안철수 대표는 26일 오전 SNS에 "정권 핵심부의 비리 의혹을 옹호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추미애 장관의 망나니 칼춤을 이대로 둘지, 추미애 장관을 경질해 정의를 회복시킬지 분명히 하라"며 "지금 당장 추미애와 윤석열 중에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SNS 글에서 안 대표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답변을 통해 문제는 문 대통령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침없는 답변을 들으며 속시원해한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그날 느꼈듯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화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단언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지휘권 발동을 '이해한다'는 청와대는 윤 총장이 밝힌 '임기를 지켜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혹시 문 대통령은 장관과 총장, 두 사람 사이의 혼선과 갈등을 부추기고 즐기는 것은 아니냐"라고 힐문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추 장관을 부추기고 옹호하며, 뒤로는 윤 총장을 어루만진다면 이것처럼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없을 것"이라며 "바로 당장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대결을 지켜만 보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가 국가지도자답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수사해야할 권력형 비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라며 "검찰에 족쇄를 채우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과 대결을 지켜만 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한 지붕 아래 두는 것은 위선이며, 가능하지도 않다"며 "태종처럼 폭압적 힘의 정치를 하면서도 세종 같은 어진 군주라는 평가까지 듣고 싶어 하는 것 역시 과도한 욕심"이라고 꼬집었다.

신동근 "윤석열 대망론? 윤나땡이다"...진중권 "충격이 컸던 모양"

입력 2020.10.26 10:01 | 수정 2020.10.26 10:35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언급
"지난 총선에서 황나땡 확인되지 않았나"
정파적 프레임에 가둬 尹 견제하려는 포석
진중권 "윤석열 충격이 컸던 모양"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 관련,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며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정파적 대치 프레임에 가두는 동시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감은 윤 총장의 태도와 행보를 통해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을 각인시키고 증폭시킨 계기를 만든 듯하다"며 "검찰총장의 역할보다 정치에 뜻이 있다면 본인이나 검찰을 위해 결단하라"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이른바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황교안 대망론이 일었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책임자라는 낙인이 황교안의 모든 장점을 덮고도 남았다"면서 "지난 총선의 결과로 황나땡이 틀리지 않았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세력에서 황교안의 새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고 있다"며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봉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자유다. 하지만 개혁의 반대편에서 막고자 했던 사람을 과거를 상징하지 미래를 상징하지 못한다"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즉 인사권자와 지휘감독자의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 판단이 다르다면 옷을 벗고 정치를 해서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고 윤 총장을 사실상 '정치인'으로 규정했었다.
정치권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벌써부터 성급히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지금 윤 총장이 해야할 일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권력비리 수사를 향해 들어오는 권력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수사검사들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게 사회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기약없는 해외여행…카드사 ‘우량고객 잡기’ 대체재 마련 분주

입력 2020.10.26 06:00 | 수정 2020.10.23 17:55

하나카드, 클럽원카드 항공권 바우처→국내 호텔 숙박권 교환 공지
바우처 기한연장 및 포인트·상품권 대체 활발…"우량고객 이탈 방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프리미엄카드에 탑재된 해외 항공권 등 각종 바우처 혜택을 쓰기 쉽지 않은 가운데 카드사들이 국내 호텔 숙박권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등 기존 바우처에 상응하는 대체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최근 클럽원(Club 1)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제선 동반자 항공권 바우처와 국제선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각각 호텔 숙박권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공지했다. 클럽원 카드는 연회비 200만원 수준의 하나카드의 대표 VVIP 상품이다.
하나카드는 또 하나 골드클럽멤버스와 다이아몬드클럽 카드가 제공하는 해외 호텔 무료숙박권과 항공권 바우처를 2021년까지 1년 간 서비스를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점 할인권이 제공되는 시그니처와 레전드원 고객 등에 대해서는 각 상품에 따라 국내선 동반자 무료항공권 및 특급호텔 외식상품권이 지급되거나 국내 백화점·마트 할인으로 혜택이 변경돼 제공된다.
하나카드 측은 “지난 1월 이후 만료된 해외 출국 필수 바우처가 그 대상”이라며 “올들어 코로나19에 따른 출국 제한으로 해외여행이 장기간 여의치 않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국내여행 및 소비 중심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타 카드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들은 카드상품에 탑재된 미사용 바우처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에 나선 상태다.
이중 KB국민카드의 경우 로블·베브9 카드 등에 대해 바우처 연장과 더불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사 카드 포인트(포인트리)로의 전환, 국내호텔 및 여행비용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카드 역시 각 카드상품에 따라 바우처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미사용 혜택만큼 백화점 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바우처 대체서비스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해외 항공권 사용이나 면세점 할인, 현지호텔 이용 자체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바우처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상품의 경우 일반 카드 대비 고가의 프리미엄카드가 대부분이어서 미제공 혜택에 대한 관련 민원 역시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으로 고객 불만이 확산될 경우 각 카드사들의 우량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카드는 높은 연회비와 혜택만큼이나 실적 허들도 높아 평소 카드결제규모가 큰 이들을 중심으로 고객군이 형성돼 있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일반 회원 대비 이익률이 높은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존 혜택에 상응하는 조처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해외여행길이 막혀있는 만큼 국내여행이나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한 혜택 제공에 나서고 있다”며 “이밖에도 고객들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체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감2020] 윤석열에 칼 빼든 추미애 "언론사주 만남 감찰 중"

입력 2020.10.26 14:15 | 수정 2020.10.26 14:17

옵티머스 관련 추가적인 감찰 계획도 드러내
"尹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 부실수사 가능성"
박주민 의원 지적에 秋 "감찰 필요성 검토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주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에 대한 감찰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감찰 외에 추가적인 감찰 계획도 시사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방 사장이나 홍 회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이 안 됐다. (윤 총장이)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는데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질문이 나오면 '상대가 있는 것이라 물어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방 사장과 홍 회장이 가족 레벨로 올라갔구나 생각될 정도"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설명(부장검사 전결)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고,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옵티머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지만,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개미 약해지고 외인 입질도 미미...증시 단물 빠지나

입력 2020.10.26 05:00 | 수정 2020.10.23 17:10

개인 이달 1조8억원 내다팔아...외인도 최근 7거래일 2410억원 순매도
“4분기도 강한 매수세 기대 힘들어...외인 매수 쏠린 전자·소재 등 주목”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증시 상승 탄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거침없는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귀환 분위기가 가라앉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는 연말까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전망하는 한편,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업종·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1조8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월별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개인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코스피에서 45조5354억원을 사들이며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해왔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조4117억원, 20억868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매수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매수세가 약해진 것은 이달부터다. 개인은 지난달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8거래일 간 매도 행렬을 이어갔고 19일~21일까지 또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다. 23일도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248억원, 37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699억원을 순매도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이 부각되며 개인의 투자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난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인데 최근 신용융자 잔고 부담과 신용대출 규제 등이 매수세를 약화시켰다”면서 “연말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전망으로,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조1192억원을 순매수 했다. 지난 3월 1286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1130원대까지 급락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 전망에 힘입어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도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급락한 것도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이에 외국인의 귀환 가능성이 주목됐지만 외국인은 지난 22일 기준 7거래일 간 2410억원을 순매도 했다. 가파른 원화 강세와 비교하면 자금 유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위안화 및 원화 강세로 우호적인 환율 여건이 조성되면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개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는 전기·전자· 화학 등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짚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9387억원)다. 이어 LG화학(4970억원), 네이버(2279억원), 두산퓨얼셀(1536억원), 카카오(1224억원), LG전자(1023억원), 삼성SDI(954억원)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차지했다.
정 연구원은 “4분기는 계절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활발하기 힘든 시점인 만큼 강한 매수세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직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는 점이 외국인의 자금 순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내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국면에선 원화 강세와 수출 호조가 동반됐다. 반면 원화 강세에도 낮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국면에선 주가는 완만한 상승세에 그친 바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국면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을 동반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선 수출경기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수출 경기는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중이지만 아직 역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 수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중국본토 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의 관심이 분산된 영향이란 의견도 있다. 허 연구원은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그다지 사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미 상당히 높고, 중국 본토시장 개방으로 상대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이 일부 종목들에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증시의 상승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선 이들이 관심을 갖는 업종에서 투자 전략을 찾는 것도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허 연구원은 “그나마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진정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전자·소재·일부 소비재 업종이 상승 추세가 약해진 현 국면에서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은정의 핀셋] 독감백신 사망 사고가 국민 탓입니까

입력 2020.10.26 07:00 | 수정 2020.10.25 21:23

"70세 이상 하루에 560명 사망, 절반은 독감백신 접종했을 것"
박능후 장관 "경찰이 무조건 사망자가 백신 맞았냐 물보니 숫자 더 늘어"
국정감사 발언, 안일한 방역당국 인식 그대로 드러내
24일 기준 사망자 48명으로 증가…가벼이 볼 사안 아냐

"사망 원인을 집계하는 경찰이 백신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조건 사망자가 백신을 맞았는지 물어보는 것 같다. 과거 같으면 질환으로 분류될 분들이 상당수 (독감)백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원인도 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에 대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면서 백신 맞았는지를 확인해 의심신고 사례가 늘었다는 논리를 편 것인데, 듣자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박 장관은 70세 이상 노인은 백신을 안 맞았어도 하루 560명은 죽는다는 뉘앙스의 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70세 이상 노인 20만4000명이 사망했는데 하루로 나눠보면 560명"이라며 "공교롭게도 사망한 분들 중 절반 정도는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래도 이 정도는 죽는데 마치 독감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처럼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린다.
지난 24일 기준 전국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48명에 달한다. 전날과 비교해서도 12명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 통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대처는 백신접종 후 사망자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 한결같다.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이지 백신과의 인과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기저질환 보유자 보호'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70세 이상 고위험군이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후 철저한 점검을 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할 때 독성 물질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있었다면 쇼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때문에 백신 자체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상온노출과 백색입자 사태로 온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검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백신을 안 맞아서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맞는 게 더 안전하다는 당국자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유행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단 지금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독감백신 포비아'를 잠재우려면 백신의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안전성 입증을 위해 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단독] 세습독재 선호하는 文정권? 아제르바이잔에 34억 원조 계획

입력 2020.10.26 08:00 | 수정 2020.10.26 08:01

'2대 세습' 아제르바이잔, 영부인이 부통령
1남 2녀 중 아들에게 3대 권력세습 작업 관측
태영호 "대외원조 의사결정에 만전 기해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가 2대째 세습독재를 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내년 34억 원 상당의 원조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 현 정권의 대외원조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은 올해 9월부터 접경국인 아르메니아와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일방 당사국에만 원조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지난해 1억6800만 원을 지원했던 아르메니아는 내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외교부·코이카 등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내년 아제르바이잔에 국가원조 및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34억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은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부친 고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대째 세습 통치를 하고 있다.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은 구 소련의 붕괴 직후인 1993년부터 2003년 사망 직전까지 아제르바이잔을 다스렸으며, 아들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직후 권력을 승계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부통령은 영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예바가 겸하고 있으며, 영부인 겸 부통령과의 사이에서 둔 1남 2녀 중 아들 헤이다르 알리예프에게 권력을 물려줘 3대 세습을 노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전쟁 돌입했는데일방 당사국에만 내년도 원조 계획…논란 예상올해 1억 원조한 아르메니아는 내년에는 빠져
코이카를 통한 ODA(공공개발원조) 사업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외교부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원국의 사업요청서 △타당성 조사보고서 △재외공관 기록 △정책연계성 △성과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태 의원의 질의한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는 고려 항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9월부터 아르메니아와 전쟁 상태에 돌입했는데도, 전쟁의 일방 당사국을 대상으로만 원조를 하는 게 옳은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잔은 국민의 93.4%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2대 세습통치 국가이며, 아르메니아는 국민의 94.8%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로 지난 2018년 민주화 혁명을 통해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양국의 전쟁과 관련해 프랑스와 캐나다는 아제르바이잔에 경제제재와 금수조치를 발동했다.
그런데 코이카는 내년도에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만 국가원조 및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34억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아놓았다. 코이카는 올해에도 아제르바이잔에 19억5000만 원을 원조했다. 반면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는 올해 1억6800만 원을 원조했지만, 내년도는 원조 대상에서 빠졌다.자칫 대외원조하다가 국제적 오해 직면할 우려文정권 들어 급증한 원조예산 철저히 관리해야태영호 "국민의 피같은 세금…부실관리 안돼"
현 정권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전쟁 일방 당사국에 대해서만 뚜렷한 기준 없이 원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자칫 국제적인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신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 군이 개발한 대전차유도미사일 '현궁'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한 국제적 파장과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악화 등이 우려되자, 방위사업청은 "아제르바이잔에 '현궁'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미묘한 외교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쟁 중인 국가 중 일방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 계획은 우려를 살 수 있으며, 뚜렷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원조 예산은 현 정권이 들어선 뒤로 급증 추세다. 무상원조 예산은 2017년도에는 1조1755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조6084억 원이 책정됐다. 4년 사이에 4329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ODA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면 자칫 우리 국민의 세금만 허투루 쓰일 수 있다"라며 "대외원조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외교부 2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및 국무총리의 국제개발위원회에서 금액과 사업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 文 정권 들어 군에 무슨 일?...'극단적 선택' 증가율 민간의 2배

입력 2020.10.26 05:00 | 수정 2020.10.25 23:53

2017년 이후 극단적 선택하는 군인 수 꾸준하게 증가
민간인 증가율의 2배…'20~29세 男'과 비교해선 5배 이상
강대식 "군에서 흐름 제대로 인지하고 실질 대책 세워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의 증가율이 민간인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8명이었던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수는 2019년 59명으로 22.9%의 증가율을 보였다. 동 기간 전체 군인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 산출한 보정 증가율은 31.2%로 더 높아졌다.
장교와 부사관을 제외한 병사의 극단적 선택 수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극단적 선택을 택한 병사의 수는 2017년 17명에서 2018년 21명, 2019년 27명으로 늘어났는데 전체 병사 수 감소 대비 증가율을 산출할 경우 76.2%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 수의 증가율은 민간인의 증가율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더 확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 수로 환산해 계산을 했을 경우 군인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17년 8.0명에서 2019년 9.73명으로 21.6% 증가한 반면, 민간인의 증가율은 10.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다수가 군 복무를 선택하는 20~29세 사이의 남성 민간인과 비교했을 때는 증가율의 차이가 더 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9세 사이 남성 민간인의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 수의 증가율은 3.9%로, 5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현재 국방부는 극단적 선택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성검사·상담의무제·자살예방교육·국방헬프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보다 실질적인 제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지금 군에서는 극단적 선택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군의 예방 교육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당국은 군에 입대하는 이들이 당신들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복무 중인 군인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국감 전날 김봉현 또 옥중편지 "여권 정치인 연루 없다"

입력 2020.10.26 01:15 | 수정 2020.10.26 06:05

25일 3차 옥중서신 통해 검찰·언론 비난
"라임 사태에 여권 정치인 연루 없다" 주장
"검찰 짜맞추기 수사" 주장도 되풀이
검사로비 수사팀, 25일 김봉현 첫 대면조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5일 3차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여권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검찰 및 야권을 향한 공세에 유리할만한 진술을 또 한 차례 남긴 셈이다.
이날 MBC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3차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의 본질은 고객들 투자자금 부실운영인데, 자신과 청와대 행정관이 장본인으로 둔갑됐다"며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언론과 극소수 사람들의 과장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먼지 털 듯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아, 검찰이 시키는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로비 의혹 수사팀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과 법무부 감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룸싸롱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차 옥중편지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서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21일 A변호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A변호사는 "해당 술자리에는 현직 검사가 없었다"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장소, 시간을 특정한 뒤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검사들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삼성 이건희 별세] “여성 임원은 사장까지 돼야”…‘열린 인사’ 전격 시행

입력 2020.10.26 06:00 | 수정 2020.10.25 12:18

학력과 성별, 직종에 따른 인사 차별 타파
‘성과 주의’ 원칙에 근거한 채용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는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사 채용이 손꼽히고 있다. 25일 별세한 (故)고 이건희 회장은 학력과, 성별, 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 차별을 타파하는 열린 인사를 지시했고, 이 때부터 삼성은 ‘공채 학력 제한 폐지’를 선언했다.
특히 여성 인력 채용을 이 회장의 열린 사고방식은 지금도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나라는 남자 여자가 합쳐서 뛰고 있는데, 우리는 남자 홀로 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바퀴 하나는 바람이 빠진 채로 자전거 경주를 하는 셈이다. 이는 실로 인적 자원의 국가적 낭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1997년 이건희 회장의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회장의 여성인재에 대한 생각을 한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에세이에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탁아소나 유치원 시설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가 겪게 될 좌절감은 차치하고라도 기업의 기회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라며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1년 8월에 열린 여성임원 오찬에서는 “여성 임원은 사장까지 되어야 한다”며 “임원 때는 본인의 역량을 모두 펼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사장이 되면 본인의 뜻과 역량을 다 펼칠 수 있으니 사장까지 되어야 한다”고 여성 인재에 대한 사기를 복돋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경영철학을 몸소 실천했다. 삼성은 1992년 4월 여성전문직제를 도입하고 1차로 비서전문직 50명을 공개채용해 전문지식과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여성인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에도 소프트웨어직군에서 100명의 우수 여성인력을 공채하는 등 여성 전문직제를 확대했다.
신경영 이후에는 1993년 하반기 대졸사원 공채에서 여성 전문인력 500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여성인력 채용을 본격화하기 이르렀다.
1995년엔 최초 여성 지역전문가 5명을 선발해 파견한 후 더욱 확대해 나갔고, 외국어 생활관이나 해외 어학연수 등 장단기 어학연수 기회도 여성에게 똑같이 보장했다. 이 회장은 기혼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서울과 전국 주요 사업장에 기혼 여성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부터 여성 채용 비율을 30% 이상 늘릴 것을 지시했으며, 이같은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삼성 정기임원 인사에서는 15명의 여성임원으로 승진하는 등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외 삼성은 국정, 인종에도 관계없이 능력을 중심하는 순혈주의 타파 경영 철학을 시행해 오고 있다.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첫발 뗐지만 고민 깊어가는 이유

입력 2020.10.26 04:00 | 수정 2020.10.25 21:17

26일 전후로 공수처장 추천 위원 제출 예정
특검과 '일괄타결' 제안했다 한 수 접은 셈
신경전 지속…"방해위원?" VS "무슨 심보냐"
국민의힘 "공수처 협조,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단 맥락"

국민의힘이 여권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향해 첫발을 뗐지만,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정치 스케줄'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임명할 경우 특검 도입과 공수처 출범을 '일괄타결'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전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먼저 추천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양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출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선임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힘으로'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애버릴 수 있음을 시사하자 먼저 협상 테이블에서 손을 내밀게 된 셈이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만큼, 특감관과 북한 인권 대사 문제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우리가 통 크게 나가는 만큼 그쪽도 (특검 등을) 같은 테이블에 놓고 적극 협의하길 요청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을 만큼,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는 강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임명하겠다'고 했음에도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 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향후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비토로 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이 보장하는 야당 비토권을 박탈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천하라 해서 추천했더니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요? 하라고 해서 해도 비난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교수는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하는 건 아예 야당은 끼어들지 말고 민주당 맘대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래서 공수처가 권력 비호하는 거대 괴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법을 강제통과시킨 것도 민주당이고, 법에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지레짐작으로 야당 추천위원을 방해꾼으로 몰아가지 말고 지금부터 야당추천위원이 흔쾌히 인정할 수 있는 처장감을 찾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당이 공수처 단독 출범을 강행해 의석수 싸움으로 가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특검을 관철하고 공수처 출범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배준영 대변인은 비토권 행사를 이유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에 대해 "한 마디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태까지 저희가 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공수처 설치 합법성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니 '못 믿겠다', '발목 잡을 거다'라고 지레짐작하고 이중삼중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과정에 협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검 자체는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배 대변인은 "특검은 반드시 관찰시킬 것"이라며 "이번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 감사분석②] 조기폐쇄, 文대통령-산업장관-한수원長 '짬짜미 합작품'

입력 2020.10.26 07:00 | 수정 2020.10.25 08:51

대통령 비서관실 행정관, 산업부에 흘려
백운규, 文 의중 전해듣고 가동중단 지시
한수원, 경제성 검토 없이 원전 폐쇄결정

대통령 공약이 곧 헌법이나 법이 아니며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는 게 정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안이 국민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일 경우 더욱 그렇다. 입법 기관인 국회 표결과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국회와 국민이 배제된 채 곧바로 행정 계획에 편입시켜 담당 부처와 담당 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을 거듭하고 있다.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절차 과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 말단 직원까지 원전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전달하는 과정이 공문 하나 없이 관련자 간 은밀히 구두로 진행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文 "월성1 영구 가동중단 언제 결정될 계획이냐"대통령 비서관실 행정관, 산업부 담당자에 흘려국회 표결, 국민 공론화 등 절차적 과정은 전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운명은 사실상 문 대통령 집권 초기 가늠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빗대며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전 폐쇄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 표결에 부치거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절차적 과정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번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문 대통령 입김이 행정 직속기관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문 대통령이 소관 부처에 은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보좌관은 월성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점을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 비서관실 행정관이 이러한 내용을 즉시 산업부 담당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의중이 전해지면서 월성1호기 담당부처 산업부와 담당기관인 한수원은 정책 궤도를 즉시 가동중단으로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 산업부와 한수원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자료를 기초로 회의를 하면서 즉시 가동중단 시와 운영기간별 가동중단 시나리오의 손익을 검토해왔다"며 "그 결과 이들은 월성1호기를 설계수명 시까지 계속가동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백운규, 文 의중 전해듣고 즉시 가동중단 지시"이사회 조기폐쇄 결정 동시에 가동중단 하라"한수원 담당자 세종에 불러 "방침 변경" 전달
문 대통령 의중을 전해 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조치를 이행해나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는 보고를 4월 3일 받고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운영변경허가 전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할 수 없다.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 담당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당초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점으로 '2년 6개월간 가동 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이후로 산업부는 한수원의 경제성평가에 적극 가담한다. 실제 백 전 장관이 문 대통령 반응을 보고받은 한 주 뒤인 4월 10일, 한수원은 회계법인과 경제성평가 용역을 체결한다.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수차례 면담을 하며 회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점<[월성1호기 감사분석①] 참조>을 고려하면 결국 백 전 장관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산업부 담당과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들은 기존의 조기 폐쇄 추진 방안과 달라져서 부담스러워 했으나 장관이 단호하게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을 전달하자, 이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는데 한수원 직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산업부가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문 대통령처럼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했다. 산업부는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 등을 세종 산업부 본관으로 불러모아 백 장관이 단호하게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한 상황을 전달했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부는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 방침 결정의 근거와 과정을 공식적으로 보존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수원, 장관 지시에 경제성 검토 없이 폐쇄결정새울원전본부장이 즉시 가동중단 시나리오 마련원자력 회사가 원자력을 죽이는 우스꽝스런 사태
산업부의 은밀한 구두 지시가 원자력 회사인 한수원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한수원 정재훈 사장과 새울원자력본부장이 이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한수원과 월성원전 총괄자로서 국가 손익이 달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검토와 연구를 이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산업부 장관 말을 전해듣고 직원들에게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및 폐쇄 명령을 내렸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정재훈 사장은 2018년 3월 한수원 사장으로 내정된 후 월성1호기 폐쇄 시기에 대해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 사장은 한수원 부사장과 산업부로부터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해 폐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기폐쇄 시기는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과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정 사장은 그해 4월경 산업부 과장으로부터 "백운규 장관에게 월성1호기를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으로 보고했지만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지시했다. 이를 대통령비서실에도 보고할 것"이라고 전달받은 뒤 처신을 달리했다.
당시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나, 산업부와 접촉한 한상길 새울원전본부장이 즉시 가동중단 이행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 사장은 한 본부장으로부터 즉시 가동중단을 담은 '월성1호기 정부정책 이행방안 검토'를 보고받고도 가동중단 시기에 대한 여러 방안을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보완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 사장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한수원 실무자에게 가동중단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경제성 평가용역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직원들은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용역을 실시하면서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시기를 즉시 가동중단 외에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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