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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두렵다

입력 2020.10.23 07:00 | 수정 2020.10.22 08:21

정권의 아집과 대북추종에 근거한 ‘천수답 외교’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큰 변화 있을 것이 분명
우리나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 반복
미국 대통령 누가되든 분명한 위험요소 확인하고 대비해야

문재인 정부의 천수답 외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외교적 격변기에 천수답 외교는 두려울 정도로 위태롭다. 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각 단위가 위기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온통 내전으로 외부의 위협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미국 대선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다. 전체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그런데, 2016년 대선 때 클린턴 패배의 악몽 때문인지 예측은 모두 조심스럽다. 언론도 예측이 빗나갈까 두려워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까 걱정하며 ‘부자 몸조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두가 예측은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원래 ‘상황이 좋으면 대국이 이익을 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약소국이 피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서 대선결과 여하를 떠나서 변화 자체가 두려울 것이다. 원래 공화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라 여겨지기 때문에,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이념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진인 조은산에 의하면) ‘북병(北病)’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속아주는 동네 큰형’같은 존재였기에, 깐깐하게 따지고 인권문제 등을 새로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다.
엊그제 워싱턴에 근무하는 우리 정부 고위공직자 한분이 소식을 전해왔는데, 바이든의 압승을 예상된다고 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다. 그래서 정부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게 물어봤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대부분 꿀 먹은 벙어리거나 일부는 엉뚱한 대답만 했다. “미국 대선 예측이 힘들 뿐 아니라 결과가 나와도 ‘불복’이란 변수가 있어 대응방법을 짜기 힘들다”는 하소연이었다. 물론 외교당국과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대응안을 짜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 미덥지 않은 것을 어쩌겠는가? 그동안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외 전략 없이, 정권의 아집과 대북추종에 근거한 ‘천수답 외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답답한데, 거듭 헛발질까지 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까지 말이다. 문재인 정부 서훈 안보실장이 비밀리에 방미를 해다가 망신만 당하고 왔다. 바로 직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문제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이전’ 논의에서는 무시를 당한 직후다. 국방장관이야 정부간 회담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서훈 실장은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어차피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한 달도 안남은 기간을 기다리지 못할 일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 조급증을 보이며 거듭 ‘종전선언’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낯 뜨거운 상황이 반복됐다. 서훈 실장 방미도 그 연장선상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일단 변하지 않을 ‘상수정책’만 놓고 보자. ‘안보’와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안보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상수다.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마찬가지로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는 1기 임기 내내 ‘어린 로켓맨’ 김정은에게 끌려 다녔다. 원칙이나 가치를 제쳐두고, 정치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간 험악한 핵 공방과 달리, 정상 간에는 사탕발림이 오고갔다. 그러나 내용 없는 ‘말의 성찬’일 따름이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노선을 유지하진 못할 것이다. ‘비핵화’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전략을 다시 세울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트럼프의 대척점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다. 북핵상황은 전임 민주당 정부가 유지해 왔던 ‘전략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 게다가 민주당에게 인권문제는 항상 ‘전가의 보도’다. 김정은이 예뻐 보일 이유가 없다. 결국 미국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북핵상황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수는 ‘국제금융’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다. 그동안 트럼프는 대선의 주된 관심인 ‘경제성과’를 위해 양적 완화로 넘쳐났던 달러를 그냥 방치했다. 그렇게 넘쳐난 달러가 다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와 우리경제를 지탱해 줬고 심지어 거품으로 작용했다. 실물경제는 최악인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던 이유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돈줄을 죌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경제도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기초체력이 약해질 데로 약해졌는데 혈액마저 빠지면 우리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거듭된 적자재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현 정부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또 양자 중 누가 미국 대권을 잡든 ‘대중국 공세’는 보다 강화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경제에서 진정한 외우내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든 분명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경마 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다. 오히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끊임없이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국론분열만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 무능하며 오만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불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한다. 그 사이 시간을 잘 활용해 전략을 가다듬고 대비를 해야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적응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글/김우석 정치평론가

"총장님 사이다!" "조폭인가요?" 윤석열 댓글 민심도 맞붙었다

입력 2020.10.23 11:01 | 수정 2020.10.23 14:01

윤석열의 추미애 향한 작심발언에 '뜨거운 반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총장님 사이다!" "총장이 조폭인가요?" 등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22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 중계방송의 실시간 시청률 합은 평일이었음에도 10%에 육박하며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식물 총장인데 누굴 비호하겠나" 등 거침없이 발언을 쏟아냈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댓글 민심은 극과 극이었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어제 국감은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의 통쾌한 한판승이었다" "국민만 바라보는 윤석열은 역사에 기록될 것" "총장님 뒤에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국민들이 있다, 꼭 힘내시라" "차기 대선에 나온다면 망설임 없이 찍어드릴 것"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댓글도 적잖았다. 네티즌들은 "현 정부가 임명한 총장인데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는 코미디" "민주당 의원들은 팔푼이 같더라"라고 했다.
반면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은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태도가 안하무인 기고만장이다" "잘못된 신념을 정의라고 확신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도 안 통한다" "부하라는 표현은 조폭에서나 쓰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임면권자를 무시한다" "더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
친문 네티즌의 댓글에서는 윤 총장을 몰아붙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칭찬도 눈에 띄었다. 네티즌들은 "의원님 전투력 굿" "국감에서 제일 시원했어요" "전현직 정치검찰 척결하고 검찰개혁 꼭 이뤄내 주세요"라고 했다.

윤석열, "퇴임 후 국민에 봉사" 여운…'대망론' 재점화?

입력 2020.10.23 09:15 | 수정 2020.10.23 09:21

"국민 위해 어찌 봉사할지 방법 생각해보겠다"
"방법에 정치 들어가나" 질의에 "말씀 어려워"
'작심발언' 호평 확산시 조정 국면 넘어설 수도
기존 야권주자 본격 '견제구' 던질 가능성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이후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방법'에 정치가 포함되는지의 질문에도 선 긋지 않고 여운을 남겼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계기로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에 재차 물이 들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총장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은 퇴임하고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대검 주변에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150개쯤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언론에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치'를 묻는 자신의 질의에 '봉사'라는 답이 돌아오자, 김도읍 의원은 "그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여운을 남겼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하반기 '조국 사태' 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추상 같은 법 집행을 계기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7~28일 윤석열 총장을 후보군에 넣고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설문을 돌렸을 때, 윤 총장은 15.5%의 지지율을 얻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3.0%)·이재명 경기도지사(21.8%)에 이어 3위였으며, 비(非)여권 인사 중에서는 단연 선두였다.
스스로 여론조사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후 상당수 차기 대권 설문에서는 빠졌다. 일부 여론조사에는 여전히 포함됐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횡'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은 조정 국면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오랜만에 공개 장소에 등장해 '권력'을 상대로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22일 법사위 국감은 '부나방들과 영혼탈곡기 윤석열'로 기억될 듯"이라며 "(여당 국회의원들이) 탈탈 영혼까지 털린다"는 '관전평'을 남겼다.
김 의원의 평대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이다'였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차기 대권 지지율이 조정 국면을 넘어 재차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야권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정국의 잠재적 변수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총장이 포함된 가장 최근의 차기 대권주자 설문은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돌린 여론조사다. 이 설문에서 윤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점했다. 그 뒤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13%였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총장이 퇴임 이후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면서 봉사 방법에 '정치'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선을 긋지 않은 이상, 기존 야권 대권주자들의 견제구가 날아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홍준표 의원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후보 운운하는 것은 배알이 없는 막장 코메디"라며 "'적의 적은 동지'라는 모택동식 사고방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중고차시장 사상 최대 호황…전문가 “투명성 강화 시급”

입력 2020.10.23 06:00 | 수정 2020.10.22 15:28

중고차 매매업자 경영난 호소하지만…올해 거래량 사상 최대 경신 눈앞
시장 규모에 걸맞은 시장질서 확립돼야…완성차 진입 허용 '메기효과' 기대
유럽·일본 완성차 업체, 시장 호황 틈타 앞 다퉈 중고차 사업 확대

국내 중고차시장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고차 매매 종사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무색한 모습이다.
22일 자동차 업계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대수(사업자간 거래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95만712대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1~3분기 평균 거래(65만대)가 4분기에도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260만대를 돌파하게 되며, 이는 기존 사상 최고였던 2016년(257만89대)을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올 3분기 중고차거래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률은 10.0%로 상반기 상승률 3.4%의 약 3배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올해 연간 거래대수는 기존 사상 최고 기록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 9월까지 거래된 중고차 195만 712대 중 개인간 거래는 103만5708대이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킨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간 직거래로 위장해 이전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개인간 거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개인간 거래된 중고차 대수의 70~90%는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알선 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위장거래를 매매업자 거래에 포함시키면 국내 전체 거래대수의 80% 이상이 사업자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중고차시장 호황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미국 중고차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이나 우버(Uber)와 같은 공유차량 이용을 꺼리고 새차 대비 가격 부담이 적은 중고차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이다.
실제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판매하는 미국 완성차업체 딜러의 6월 중고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한 120만대에 달했다. 이는 월간 실적으로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고차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미국 중고차의 전체적인 가격수준을 알 수 있는 ‘맨하임 인덱스(Manheim Index)’는 6월부터 최대치를 경신하다가 8월에는 지수가 163.7포인트까지 올라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미국 중고차 가격정보 업체인 에드먼즈닷컴 역시 지난 7월 미국 중고차 평균 거래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인 2만1558달러까지 올랐다며, ‘전례 없는 역사적 변화(unprecedented historical shift)’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 중고차 평균 거래가격은 2만618달러였다.
유럽 최대 자동차시장인 독일에서도 중고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 9월까지 독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5%나 감소한 반면, 중고차 거래 대수는 6월 14.1% 증가를 시작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시장 역시 신차 대비 중고차가 선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의 신차 판매는 올 들어 9월까지 내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중고차 등록대수는 5월까지는 소폭 감소하다가 6월 6.1%, 7월 3.7%, 8월 4.5%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신차 품질이 예전에 비해 급격히 좋아져 중고차가 되더라도 내구성 등의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아 중고차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며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차 소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능조작이나 침수차, 허위매물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기존의 후진적 거래행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이미 2013년부터 6년 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으면서도 자정 노력 없이 무질서한 상황을 방치해온 만큼, 앞으로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해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완성차업체가 직영 및 딜러매장을 통해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 현지 완성차업체들은 최근 중고차 시장 호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추세다.
푸조·시트로엥·오펠 브랜드를 생산, 판매하는 프랑스 PSA그룹은 지난해 5월 푸조 오케이션과 시트로엥 셀렉션, 오펠 셀렉션 등 그룹 내 8개 인증 중고차 브랜드를 ‘스포티카(Spoticar)’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했으며, 유럽 시장에서 통합 마케팅을 통해 2021년까지 연간 100만대 이상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역시 지난해 9월 ‘현대 프라미스(Hyundai Promise)’라는 인증 중고차통합 브랜드를 유럽시장에 출시하고, 완성차업체 최초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해서도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BMW 프리미엄 셀렉션(Premium Selection)’, 벤츠 ‘융에 슈테르네(Junge Sterne)’, 폭스바겐 ‘다스 벨트 아우토(Das Welt Auto)’, 토요타 ‘토요타 플러스(Plus)’ 등 완성차업체들은 별도의 인증 중고차 브랜드를 내 걸고 일반 중고차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신차시장보다는 중고차 시장 전망이 밝아지면서 현지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판매 강화에 나서고 있다. 토요타는 지난 9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중고차 주문이 가능한 중고차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중고차를 선택하고 견적 산출과 최종 계약까지 할 수 있다.
혼다 역시 지난해 인증 중고차 브랜드 명칭(U-SELECT)과 전시장 디자인을 변경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중고차를 1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중고차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고차 시장만 완성차 업체들의 진입을 막아놓는다는 건 형평성 측면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거래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완성차업체들의 신규 시장진입 허용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정화되면 국내 중고차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는 메기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수혜' 기대 식어가는 셀트리온 3형제…반등 모멘텀은

입력 2020.10.23 05:00 | 수정 2020.10.22 15:36

셀트리온·헬스케어·제약 주가, 6~7월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
셀트리온 외인 1564억원 순매도…전문가 "연말 치료제 성과 관건"

셀트리온 3형제(헬스케어·제약) 주가가 최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셀트리온을 통한 차익실현 매물을 대거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올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2·3상 파트1 데이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셀트리온에 대한 수혜가 부각돼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6500원(2.66%) 하락한 23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날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장보다 2900원(3.31%) 내린 8만4700원에, 셀트리온제약은 2900원(2.76%) 떨어진 10만2300원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제품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셀트리온 3형제 주가는 이번 달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달 12일 27만3500원까지 올랐던 셀트리온 주가는 8거래일 만인 21일 24만4000원으로 11.8%(3만2500원) 감소했다. 연고점인 지난 7월 13일의 32만9000원과 대비하면 26.7%(8만8000원) 급감한 수치다.
지난 6월 25일 11만4700원이던 고점을 찍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8만7600원(10월 21일)으로 23.6%(2만7100원) 급락했다. 셀트리온제약 주가도 지난 6월 22일 14만600원까지 오른 뒤, 이 달 21일 10만5200원으로 25.1%(3만5400원)나 떨어졌다.
이 같은 주가 약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때문이다. 이 달 들어(1~21일) 외국인은 셀트리온 주식을 1564억8300만원 순매도했다. 기관도 133억9600만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팔았다. 같은 기간 외인과 기관은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각각 10억400만원, 364억8100만원씩을 던졌다. 셀트리온제약 주식도 4억9400만원, 20억9300만원씩 처분했다.
외인과 기관이 셀트리온 주가를 매도하고 있는 건 우선 투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지난 달 셀트리온 매도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 JP모건은 특히 과도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을 목표가 하향 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다른 하나는 올 6~7월 사이에 연고점을 찍은 셀트리온 3형제에 대한 차익실현을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연기금은 이 달에만 345억7000만원의 셀트리온 주식을 팔았다. 연기금이 절대적인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인 만큼 셀트리온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차익실현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으로 연말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미리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성 이슈가 불거져 투자매력이 떨어진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들은 셀트리온에 여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개인들은 이 달에만 셀트리온을 1637억8100만원 규모로 사들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제약은 각각 371억3500만원, 30억1400만원씩 순매수했다. 8월 한 달간 셀트리온을 645억5500만원어치 순매도했던 개미들이 매수우위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CT-P59'의 예방 임상시험인 3·3상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셀트리온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예방 임상시험에서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향후 셀트리온 주가에 변동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가가 이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전 분기 대비 늘어난 연구개발(R&D) 비용 등 악재를 미리 반영한 만큼 올해 남은 추가 상승 모멘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뿐이라는 분석에서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 코로나19 치료제 2·3상 파트1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만약 국내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 이뤄질 경우 셀트리온은 큰 수혜를 입게 된다"며 "이미 비용을 투입해 대규모 상업 생산 초기 물량 생산 준비를 마친데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릴리가 임상 3상을 중단했던 만큼 치료제 승인이 날 경우 셀트리온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간부가 與김병기 아들 죽배달?…진중권 "아, 군대 다시 가고파"

입력 2020.10.23 11:38 | 수정 2020.10.23 11:41

김병기 "아들 아파서 죽 먹은 적 있지만
나와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아" 해명

공군 간부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아들의 죽 배달 심부름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7월 사병으로 공군에 복무하던 중 장염을 앓자 비행단 최고책임자인 박모 단장(당시 준장)이 죽을 사다 줄 것을 지시해 간부들이 최소 2차례 '죽 심부름'을 했다는 내용이 전날 KBS에 의해 보도됐다.
한 부대 간부는 "다른 병사들이 아플 때는 대대장님이 죽을 사다 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김 씨(김병기 의원 아들)에게 죽을 사다 주는 일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차남이 심한 장염으로 설사·탈수증세를 보여 입원을 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 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고 죽을 줘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는데 보도는 '최소 두 차례'라고 하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며 "위 2건에 대해 나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앞으로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이같은 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간부가 죽 심부름도 해 준다. 아, 군대 다시 가고 싶다"고 풍자했다.

E-PLUS

두산중공업, 신한울3·4호 재개될까…‘외양간에 소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증발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정재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국내 원전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원전 핵심설비인 원자로를 만들던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8조원 급감하는 등 급격한 경영악화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에 원전 관련 제품을 납품하던 수백여개의 중소협력사들은 이미 고사 상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핵심 기기 부품을 만드는 500여 핵심 협력업체가 두산중공업에 수주한 금액은 2016년 3700억원에서 지난해 2600억원으로 30% 줄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최근 관련 성명을 통해 “두산중공업의 휴업으로 원자로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70년에 걸쳐 축적해온 우리 원전 기술력이 증발할 것”이라며 “국내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경남 지역경제도 이미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학계는 우리 기업들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원전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고 평가한다. 뒤늦게 산업을 회복시키려 해도 너무 늦은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까진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지난 8월 미국의 원전개발기업 뉴스케일파워에 1조5000억원의 기자재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등 건재한 원전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은 일단 회사가 유지되는 만큼 관련 기술력과 노동력도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는 원전 관련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당장 일감이 없어 문을 닫기 직전이고, 이들이 사라져버리면 그만큼 원전 건설 재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건설 재개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경영난 해소도 뒷받침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주 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최소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7000억원의 매몰비용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2023년까지 경영정상화 및 사업부문 개편을 약속한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그룹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까지 충분한 여력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에교협은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원인 무효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한수원은 더 이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D-CULTURE

아이린 ‘인성’ 논란에 아이돌 소속사 ‘비상’

스타일리스트 A씨의 폭로로 시작해 아이린의 사과로 끝난 아이린 ‘갑질’ 논란이 다른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기획사까지 ‘빨간불’을 켜게 만들었다.
21일 A씨는 SNS에 “내가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 만나기도 전에 전해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쏜 전기침에 말을 잃었다”면서 장문의 폭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낯선 방에서의 지옥 같은 20여분이었다. 완벽히 인사는 생략, 의자에 앉아 서있는 내 면전에 대고 핸드폰을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면서 “그가 혀로 날리는 칼침을 끊임없이 맞고서 두 눈에서 맨 눈물이 흘렀다. 네 앞이고 누구 앞이고 쪽팔릴 것도 없이 그냥 눈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면서 ‘갑질’ 연예인의 폭언을 녹취했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아이린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린 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의 부족한 언행이 많이 부끄러웠고 스태프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사과했다.
아이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아이린은 오늘 오후 해당 스타일리스트와 직접 만나, 경솔한 태도와 감정적인 언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당사 역시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모든 관계자 및 스태프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앞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께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상에는 아이린의 사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계 관계자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아이돌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들은 멤버들과 스태프들의 상황을 파악하려 나섰다. 특히 헤어메이크업이나 스타일리스트들의 경우에는 기획사에 소속된 것이 아닌, 외부 스태프일 경우가 대다수라 이들로부터 멤버들의 어떤 이야기가 퍼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걸그룹 소속 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린과 해당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서로 예민해지고 자그마한 일도 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이린이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너무 일방만 보면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소속 가수들은 물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걸그룹 소속 기획사도 “아직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쯤 알아보기는 할 예정”이라며 “자칫 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일로 이슈가 되면 더 위축만 된다. 사전에 단속한다는 차원에서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한 스타일리스트는 “나는 아니지만, 주변 스타일리스트들에게 기획사에서 이런저런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지도가 높거나 연차가 높은 아이돌 가수들의 경우 종종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게 일상적으로 이뤄지면 문제”라며 “아마 아이린의 경우 A씨의 언급보다도, 여러 스태프들이 그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것이 더 문제를 크게 만든 거 같다”고 말했다.
애초에 현장 스태프 등의 관계자들을 대하는 기본적 매너를 강조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둔 소속사도 있었다. 아이돌 그룹이 다수 포함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 소속사 자체적으로 스태프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혹시 문제가 있었냐고 묻고 있진 않지만, 이런 사태가 아티스트 개인적으로 자극이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D-SPORTS

김광현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불혹 앞둔 은인들

"'아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야구도 못하고..야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라는 생각이 들며 정말 우울했다.“
금의환향한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김광현(32)은 당시 정말 괴로웠다.
김광현은 2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저리그(MLB) 첫 시즌을 돌아봤다.
지난 겨울 KBO리그 SK 와이번스를 떠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800만 달러에 계약한 김광현은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막일이 수개월 지연되는 등 낯선 타지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내,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낯선 미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한 김광현은 코로나19로 개막일조차 잡을 수 없던 시기에 SNS를 통해 "나한테만 불행한 것 같은 시기...힘들다. 하지만, 또 참아야 한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국 프로야구 동료들이나 야구팬들도 힘겨워하는 김광현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완전히 꼬여버린 2020년으로 생각했지만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개막 후 김광현은 데뷔전에서 세이브를 올렸고, 선발투수로 승리도 챙겼다. 첫 승을 올리고 울컥했던 김광현은 팀 내에서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자랑하며 포스트시즌에서 ‘1선발’ 역할까지 소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데뷔 후 세이브, 선발승,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까지 이뤘다.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틴 것이 행운으로 돌아왔다"고 자신에게 박수를 보냈다.
반전을 도운 은인들도 잊지 않았다. 김광현은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포수 야디어 몰리나를 먼저 꼽았다. 김광현은 한 시즌 내내 호흡한 몰리나에 대해 “내가 공을 잘 던질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은인이다. 투수를 가장 편하게 해준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몰리나는 타자가 못 치는 공이 아닌 투수가 잘 던지는 공을 던지도록 만드는 포수"라면서 "그만큼 나에 대해 연구와 공부가 많이 됐다는 의미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몰리나는 현재 FA 자격을 얻어 잔류 여부는 불확실하다.

개막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베테랑 투수 아담 웨인라이트도 빼놓지 않았다.
김광현은 코로나19로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게 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김광현에게 손을 내민 선수가 웨인라이트였다. 캐치볼 파트너를 자청했고 메이저리그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미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김광현에게는 큰 힘이 됐다.
김광현은 "웨인라이트 집 마당이 넓었다. 그곳에서 하는 캐치볼이 당시 할 수 있던 유일한 훈련이었다"며 "문을 닫은 공원에서 둘이 캐치볼을 한 적도 있다. 당시 보안관이 웨인라이트 팬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다"며 웃었다.
개막 전에도 김광현은 “웨인라이트가 없었다면 한국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함께 훈련하면서 웨인라이트의 가족과 친해졌다는 김광현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가족끼리 함께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몰리나와 마찬가지로 웨인라이트 역시 FA 자격을 얻어 내년 시즌 세인트루이스 잔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몰리나나 웨인라이트는 세인트루이스에서만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적 보다는 잔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예단할 수 없다.
선수 의지도 중요하지만 불혹을 앞둔 이들과 ‘비즈니스’를 해야하는 세인트루이스의 입장도 있다. 김광현 바람대로 은인인 몰리나, 웨인라이트와 함께 ‘구단 전용기’를 타고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부하 아니다"는 윤석열 발언에 뿔난 추미애와 민주당

입력 2020.10.23 11:52 | 수정 2020.10.23 12:01

민주당 지도부 "부하 아니다" 발언에 격앙
"검찰권력이 통제 받지 않겠다는 선언" 주장
秋,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며 또 尹패싱
법조계 안팎 "검찰제도 몰이해 무식함" 비판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선출직도 아닌 검찰총장이 민주적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행정기관인 법무부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 인식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써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역시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겨냥한 대목이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은 검사비위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산하에 있는 부서지만, 윤 총장에 따르면 추 장관과 사전논의나 합의는 없었다. 윤 총장 패싱을 통해 '결국 검찰총장은 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하'라는 점을 추 장관이 우회적으로 과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상하 단선적 관계로만 인식하고, '민주적 통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추 장관과 여권의 한계만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임기보장 △검찰인사 의견제시권 △검찰조직 지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 등의 내용을 열거한 뒤 "모든 권력은 사정기관을 입의 혀처럼 굴리고 싶어 한다"며 "이러한 제도들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수사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과 집권여당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사달은 검찰총장이 정권의 비리수사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기에 벌어진 것"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통상 공무원 조직의 '상관과 부하'의 관계로 치환할 수 없다"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면서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들도 법무부장관의 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국위선양은 좋으나 무식함을 세계 방방곡곡에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국감2020] 추미애 수사지휘 근거 '와르르' 깨졌다

입력 2020.10.23 00:00 | 수정 2020.10.22 23:31

야당 정치인 의혹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
→"첩보 단계에서는 직보하는 경우多"
현직 검사 비위 의혹 수사를 뭉개려 했다?
→"보도로 알았다…10분 내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근거였던 라임 사건의 ①야당 정치인 ②현직 검사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인용했는데,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자신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김 전 회장)의 얘기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먼저 ①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첩보 초기 단계에는 검사장이 제게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총장이 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상 '부장검사→지검장→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체계로 보고가 올라가지만, 첩보 초기 단계의 경우 보안 등을 이유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한 장짜리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건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윤 총장의 주장과 달리,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입건이나 피의자 소환, 대외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면서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②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10월 16일 김모 씨(김봉현 전 회장)가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오다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었다.
윤 총장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더라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건 무관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주형 변호사와의 친분설도 부인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검사들 로비를 했고, 이 변호사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대화를 했다' '문상을 같이 갔다' 등의 주장을 하며 윤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밥도 같이 한 번 먹은 적이 없다"며 "13년 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달 근무한 게 전부고, 그 마저도 팀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태도와 답변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호통과 고성을 질렀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시종일관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윤 총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답변을 문제삼으며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을 중심에 두고 그린 '라임 사태 인물 관계도'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 한동훈·윤석열 사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참, 영화 <1987> 생각난다. 이게 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라임 사건에 엮으려 한다는 취지다. 영화 '1987'에서는 공안 경찰 박 처장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엮기 위해 인물관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

핀테크·빅테크 공습에…은행 ‘자산관리 혁신’ 드라이브

입력 2020.10.23 06:00 | 수정 2020.10.22 13:51

화상상담 등을 통한 PB 서비스 비대면화 추진
전문가 상담 채널도 확대…“경쟁력 확보” 기대

인터넷은행에 이어 핀테크·빅테크(대형 IT기업)까지 예금·대출 등 금융업에 뛰어들자 시중은행들이 자산관리(WM) 부문에 디지털을 더하며 혁신금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다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만큼 프라이빗뱅킹(PB)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온·오프라인 연계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PB자산관리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디지털 PB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고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은행·보험·카드 등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동시에 부동산·세무 등 전문가 상담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멤버쉽 서비스를 통한 거래 확대 유도 및 부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현재 비대면 PB 상담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나은행 역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투자상담과 상품가입 등을 연계한 화상상담 서비스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월 은행권 최초로 PB의 태블릿PC와 내점이 불편한 고객의 스마트폰을 연결한 PB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고 제안서 등의 문서자료도 같이 볼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언급량(TF)과 중요도(TF-IDF)를 교차 분석해 고객별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로 생성하고 이를 고객 상담에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관심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화상상담과 상품가입 등을 연계한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연내 진행하며 서비스 지역도 글로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현물자산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 ‘KB마이머니’를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KB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를 통해 ‘KB골든라이프 은퇴자산관리 퀴즈죠’를 열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이 퀴즈쇼를 오는 12월까지 매월 방송하고 은퇴자산관리 주요 분야별 핵심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자산관리 디지털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기존 은행의 소매금융(리테일) 시장 리더십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편리함과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운 핀테크·빅테크가 접근하기 어려운 WM·투자금융(IB)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해 이들의 도전에 대항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의 각종 서비스가 디지털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서 빅테크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재산신탁과 퇴직연금 등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금융과 글로벌 금융도 확대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기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적 기업과 환경친화기업 등 대안적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고도화해 새 기업고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승기] 디 올 뉴 투싼, 외모만큼이나 기능도 '첨단'

입력 2020.10.23 08:00 | 수정 2020.10.22 19:18

내외장 디자인 압권…감성 편의사양 두루 갖춰
터보의 경쾌함과 하이브리드의 알뜰함 동시 충족

지난달 3일 티저 이미지를 시작으로 같은 달 15일 실차가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디 올 뉴 투싼'은 단번에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더욱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온 듯 현실 세계의 자동차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포스를 풍긴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외모가 비범하면 그 안에 담긴 실력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지난 21일 시승해본 디 올 뉴 투싼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시승 차량은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으며, 코스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이천시 마장면 지산포레스트 리조트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국도 구간이 포함됐다.
신형 투싼의 디자인은 현대차 역대 SUV 라인업 중 최고 수작으로 꼽을만 하다.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에서 선보인 파아메트릭 쥬얼 패턴 그릴은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무쌍한 형상을 모습을 보여준다.
부메랑 모양의 주간주행등은 시동을 멈춘 상태에서는 그릴의 한 부분으로 숨어있다가 시동을 켜면 드러난다. 이른바 '히든 라이팅'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마치 서로 다른 차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릴 중앙 상단에 위치한 현대차 엠블럼을 굳이 크롬 처리로 튀게 만들지 않고 그릴과 같은 유광 블랙으로 처리한 것도 잘한 결정인 듯 하다.

측면은 아반떼에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예리하고 과감한 다이아몬드 형상의 캐릭터 라인으로 장식됐다.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 모습은 더욱 첨단 이미지다. 도어로부터 대시보드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곡선 라인은 부드럽게 운전자를 감싸주며, 그 정점에는 마치 별개의 대형 태블릿 PC를 통째로 얹은 듯한 모습의 센터페시아가 자리한다.

일체형 센터페시아는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하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공조, 오디오 등 각종 버튼들까지 모두 정전식 터치 방식으로 작동된다.
계기판 기능을 하는 10.25인치 풀 컬러 오픈형 클러스터 역시 핸들 앞에 태블릿 PC처럼 얹혀 있다. 테두리(클러스터 허브)가 없는 개방형이라 디자인적으로는 물론, 시인성 측면에서도 탁월하다.
테두리가 없어 빛 반사로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회사측은 스크린에 특수 필름을 붙여 빛 반사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작동하는 감성 공조 시스템도 신형 투싼의 첨단 이미지에 걸맞은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현대·기아차의 다른 차들에 달린 공기청정 시스템과 달리 신형 투싼의 시스템은 센서가 차량 안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미세먼지 수준을 숫자로 표시해주며, 알아서 공기 청정 모드를 작동시킨다.
미래에서 온(?) 차답게 말도 잘 알아듣는다. 음성인식 기능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내비게이션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 공조장치, 열선·통풍시트도 조절할 수 있다. 주요 뉴스 브리핑이나 날씨예보, 근처 맛집 찾기, 심지어 오늘의 운세까지 시키는 대로 척척 답을 준다.

터보차저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파워트레인은 달리는 재미와 연비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준다. 주행보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의 3단계로 단출하지만 에코와 스포츠의 주행 감각 차이가 확연하다.
에코 모드에서는 전형적인 저배기량 하이브리드카의 느낌이다. 저속에서는 전기모터로만 바퀴를 굴려가며 연료 소모를 억제한다. 속도를 높이면 엔진이 개입하고, 짧은 시간에 더 큰 힘을 요구하면 엔진과 모터가 함께 돌지만 반응이 아주 빠르지는 않다.

감속을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 배터리가 충전된다.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지 상태에서도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런 모든 과정이 클러스터에 에너지 흐름도로 나타난다.
에코 모드로만 조심조심 주행하면 연비는 20km/ℓ를 넘나든다. 뻥 뚫린 도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할 때보다 정체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연비가 더 좋은 건 하이브리드카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스포츠 모드로 변환하면 이전까지 하늘색이던 클러스터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며 차의 성격도 달라진다. 터보차저를 이식받은 차답게 가속페달을 밟는 족족 엔진이 쾌활한 소리를 내며 튀어나간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터보 엔진만으로도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kgf·m를 낸다. 여기에 전기모터까지 더해진 시스템 최고 출력은 230마력에 달한다. 어디 가서도 허약하단 소리 듣지 않을 수준이다.

현대차가 자랑하는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 HTRIC는 회전 구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준다. 차체 크기에 따른 차이일수도 있겠지만 상위 차급인 싼타페보다 핸들을 돌리는 재미가 좋다. 전체적으로 벨트를 단단하게 조인 느낌이다.
다만,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마구 밟아대면 연비는 급격히 떨어진다. 20km/ℓ 이상이었던 연비가 스포츠 모드로 10여분간 급가속을 즐긴 대가로 16.7km/ℓ까지 내려앉았다. 그래도 전체 평균으로는 나쁘지 않은 연비다. 참고로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장착 모델의 정부 신고연비는 복합 기준 15.8km/ℓ다.


실내공간 구성도 훌륭하다. 이전보다 차체가 커지면서 2열 후방 공간이 확연히 넓어졌다. 2열까지 승객이 탑승하고도 뒤에 충분한 짐을 실을 공간이 제공된다. 요즘 소형 SUV들 중 덩치를 키운 녀석들이 여럿 등장했지만 신형 투싼과는 상대가 안 된다.
2열 좌석을 접으면 완전히 평평한 공간이 펼쳐진다.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하거나 TV 광고에서처럼 영화관람, 혹은 요가를 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다. 원터치로 2열 좌석이 접히는 것도 편리하다.
보통 접히는 좌석은 불편하게 마련이지만 신형 투싼의 2열 좌석은 그 위에 앉는 이들도 충분히 배려했다. 착좌면의 앞뒤 폭도 넓고 푹신하며 등받이도 뒤로 많이 젖힐 수 있다.

소형 SUV가 개인용이라면 준중형 SUV부터는 가족용, 즉 패밀리카의 용도까지 감당해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그 정도 비용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형 투싼은 개인용이나 패밀리카나 모든 용도에 적합해 보인다. 시내 출퇴근길을 달리건, 가족을 태우고 이동하건, 산에 올라 차박을 즐기건 모든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차다.
이날 시승한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가격은 트림별로 2857만~3467만원이다.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및 개별소비세 3.5%를 반영한 가격이다. 투싼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2435만~3155만원, 2.0 디젤 모델은 2626만~3346만원이다.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주호영, 추미애에 사퇴 경고

입력 2020.10.23 10:28 | 수정 2020.10.23 10:28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 인용해 압박
"이미 검찰파괴 공 높다…만족하고 그만둬라"
을지 권유 안 따른 수나라는 살수대첩서 몰살
주호영,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와 영화 '친구'의 대사를 인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수사 못하도록 막은 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사람 전부 내친 일, 권언유착 사건 등으로 이미 정권에 공을 세울만큼 세웠다"라며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당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을지 장군은 우중문에게 "귀신 같은 전략은 천문을 다했고, 기묘한 책략은 지리를 통달했도다"라며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시를 지어 권유했다.
사실 우중문은 그 때까지 세운 공이 하나도 없었다. 천문이니 지리니 하는 것들도 다 수나라 원정군에 불리한 요소 뿐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론한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수사방해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검사 좌천 의혹 △권언유착 의혹 등도 모두 추 장관의 제대로 된 '공'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을지 장군의 시를 인용한 것은 추 장관이 이쯤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을지 장군의 권유에도 수나라로 철군하지 않은 우중문은 곧이은 살수대첩에서 전멸 당하는 참화를 겪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는 영화 '친구'의 대사도 인용하며, 추 장관을 향해 강력한 사퇴 압박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갑질을 없앤다고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갑질을 한다는 게 어제(22일)의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며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대로 (검사들이) '부하'라면, (윤 총장과 박순철 남부지검장)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하들로부터 '당신이 위법'이라며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이받힌 것"이라며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박순철 검사장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그만둬야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의 국감 결과를 바탕으로 추미애 장관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그 점을 검토해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독감백신 사망자, 6일만에 10년치 사망자 넘어…"맞는 게 이득" VS "기다리자"

입력 2020.10.23 04:00 | 수정 2020.10.23 10:40

22일 기준 백신 관련 사망자 최소 28명
2009년부터 10년간 관련 사망자 25명
다수 전문가 "접종환경 문제 가능성"
고령자 등 '현시점' 접종 대해선 의견 갈려

독감 백신 관련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인천 거주 17세 남성이 접종 이틀 만인 지난 16일 사망한 이후 6일 동안 관련 사망자는 최소 28명으로 파악됐다.
22일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서울·전북·전남·경남·경남·인천 등에서 18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전날까지 집계된 10명을 포함하면 누적 사망자는 최소 28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관련 사망자가 25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일 만에 10년 누적 사망자를 넘어선 셈이다.
관련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보건 당국의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며 예방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백신 문제라기보다 '접종환경' 등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자 늘었을 가능성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백신으로 인한 사망보다 △기저질환 △추운 날씨 △스트레스 등 다양한 조건이 결부돼 관련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에도 비슷했다. 그때도 사망신고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대부분 사례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사망과 백신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증명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0월 신종플루 예방접종 당시 11일 동안 7명이 사망해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부검 및 진단 결과 사망자 7명 중 6명은 심장질환 또는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백신 접종 관련 사망자 25명 중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한 명이 유일하게 보상을 받긴 했지만, 해당 사망자의 직접적 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파악됐다. 당시 확인된 백신 부작용은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인한 안면 신경 마비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10월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독감 백신과 무관하게 고령자들에게 뇌졸중, 심근경색이 종종 발생한다. 추운 날씨, 스트레스 등이 겹쳐서 그런 일(사망자 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백신 부족 등의 뉴스를 접한 고령자들이 서둘러 접종을 받기 위해 대거 병·의원을 찾은 영향으로 접종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며 "병·의원 앞에서 기다리고 춥고 떨리는 상황이 고령자에겐 엄청난 스트레스다. 추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되고, 장시간 대기로 수분 섭취를 못 하면 탈수 증상으로 혈관에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자나 당뇨 등을 앓는 기저질환자 등은 동맥경화로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다"며 "혈관이 수축하거나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검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수는 백신 부족에 대한 초조함, 추운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은경 청장 역시 국감에서 "많은 고령층이 단기간에 접종하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어르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인천 거주 17세 남성 △서울 거주 53세 여성 등과 같이 고령자가 아니거나 기저질환을 앓지 않았던 사망자들에 대해선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령자, '현시점'에 백신 맞아도 되나전문가 의견도 분분보건 당국 및 대다수 전문가들이 백신 부작용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부검 등으로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라 불안 요소가 완벽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보건 당국은 관련 사망자들의 부검 소견 등이 나오는 데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백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독감 백신을 현시점에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특히 관련 사망자가 고령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독감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결이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우주 교수는 "백신을 안 맞고 독감에 걸려서 중증 폐렴이나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매년 3천명가량이 국내에서 그렇게 돌아가신다. 지금 고령층에서는 독감백신을 맞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백신 접종 관련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 △백신 접종 전 충분한 숙면 △지속적인 수분 섭취 △따뜻한 옷차림 △접종 후 충분한 휴식 등을 권고했다. 그는 관련 권고를 준수할 경우 "이런(사망) 사고는 상당 부분 예방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독감 접종률이 80%가 넘는다며 "독감 접종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 돌아가시는 분들의 80%는 백신 접종 이후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다. 독감 감염 가능성이 높거나 감염 시 폐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전에는 '접종 지속', 오후에는 사실상 '접종 유보'에 가까운 입장을 내놨다.
김 원장은 오전에는 "독감예방 주사가 가지는 장점이 크다. 프로세스(접종)는 진행하자"고 말했지만, 오후에는 "오늘 밤이라도 감염내과·면역학 교수 등과 긴급하게 의견을 나눈 뒤 어떤 공식입장을 낼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취약계층이 임산부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라면서도 "(백신 관련) 사망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그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해당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많이 불안하실 것이다. 개인적으론 정부 결과를 보고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역시 독감 백신 접종 '유보'를 권고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10월 23일∼29일)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펀드사태 후폭풍'…다시 고개든 윤석헌 경질론

입력 2020.10.23 06:00 | 수정 2020.10.22 14:16

정치권서 교체설 흘러나와 "책임질 사람 필요하지 않나"
학자출신 정무감각 부족 지적도…벌써부터 하마평 나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파장이 금융권을 뒤흔들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경질설이 다시 고개들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펀드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과 정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 윤 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핵심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겠나"라며 "부실 관리의 책임을 금감원에 묻고, 이르면 국정감사 직후에 당국 책임자 교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책임론의 화살은 금융시장 감독의 실행자인 금감원을 향하고 있다. 최근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윤 원장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선 여당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금감원 책임"을 언급한 것은 윤 원장 경질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독기관은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존재가치를 보장받는다. 최근 금융사기 사건에 금감원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의 경질설‧사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키코(KIKO) 사태 징계를 둘러싼 금융사들의 반발과 편중인사 논란, 금융위원회과의 갈등 등 누적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퇴설이 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금융권 문제를 넘어 여권 전체가 휘말린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쉽게 넘기기 어려운 분위기다.
금감원 "있지도 않은 얘기" 부인하지만 '하마평' 나돌아
금감원은 "윤 원장의 경질설은 있지도 않은 얘기"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금융가에선 벌써부터 윤 원장 후임에 대한 하마평까지 나돌고 있다. 올해 초부터 차기 금감원장으로 거론됐던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운열 전 의원은 최근 차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자리에 거론됐으나 본인이 "생각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금감원장은 금융권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거래소장과는 '급'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오수 전 차관은 최근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자리 이동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감원장 자리가 흔들릴 때마다 거론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의 이름도 또 다시 거론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흥식‧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연이어 불명예 조기퇴진한 만큼 '3연속 조기퇴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윤 원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 반년 가량 남겨두고 있다.
이에 정무위 출신 여권 인사는 "몇 달 전엔 청와대 민정실 조사로 망신주기를 하더니 이제는 사퇴설을 흘리는 거냐"며 "금융권 원로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윤 원장을 바꾼다는 공식 시그널은 받지 못했다"며 "결국 인사권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이라서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순철 사임 후폭풍…추미애 독주 제동, 라임 수사차질 불가피

입력 2020.10.23 00:00 | 수정 2020.10.22 23:29

'秋라인' 박순철 지검장도 수사지휘권 비판
검찰 내부 '사기꾼에 놀아났다'며 부글부글
라임 수사 사령탑 공백에 수사차질 불가피
'특검' 필요성 커졌지만…巨與 장벽에 막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라임 수사의 전권을 쥐고 있던 박 검사장이 물러난 만큼, 일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무엇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면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추 장관의 행보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비리와 야당정치인 연루 의혹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내지 반발"이라며 "정상적으로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봉현 지라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라임 수사에 있어 사실상 '특임검사' 위치에 있던 서울남부지검장의 공백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김봉현 옥중서신' 사태로 라임 수사팀이 전원 교체될 예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좋은 수사팀을 꾸리고 뛰어난 검사를 발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차질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록만 수십만 장 가까이 될 것인데 새로운 수사팀이 검토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거침없던 추미애 행보에 제동파장 예상한 듯 “흔들리지 말라”검사비위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도
추 장관의 거침없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은 그간 야권으로부터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위조 의혹을 수사한 공로로 남부지검장에 영전, '추미애 라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랬던 박 지검장의 사의는 검찰 내 추 장관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일 것"이라며 "일반기업에서도 열심히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되면 반발이 큰 데, (수사지휘권과 수사팀 교체는) 그보다 강도가 훨씬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인사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꼽는 검사장들 중에서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상당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지검장의 사퇴가 특검 출범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지금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누가 한 들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박 지검장 사의에 유감을 표하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장을 경계한 듯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향해서는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비위 의혹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대로 수사과정에서 검사비위 의혹 보고누락이 실제 있었는지 검증을 해보겠다는 얘기다.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입증함과 동시에 윤 총장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누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윤석열 전략 옳았다…추미애, 수세 몰릴 것"

입력 2020.10.23 09:53 | 수정 2020.10.23 09:54

"한마디씩 반박 않고 참았다가 몰아서 답변
한 번 상황으로 국민께 어필하려한 전략 옳아"
"김종인은 선거에 특화된 분"…히딩크에 비견
"선거의 결과가 나왔을 때 가치 제대로 평가"

이준석 국민의힘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략'에 호평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세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특화된 분이기 때문에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준석 위원장은 23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전날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관련 "윤석열 총장을 여권 인사들과 추미애 장관이 여러 지점에서 공격했는데, 윤 총장이 '티키타카' 한마디 한마디 반박하지 않고 국감까지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라며 "한 번에 몰아서 답변하는 상황으로 국민께 어필하려 한 것 같은데 그 전략이 옳았다"고 호평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식물 총장' 한 번 더 때리러 간다는 느낌으로 (국감에) 돌입하더라"며 "(윤 총장이) 그렇게 준비해왔을 줄은 몰랐던 것 같다"고 '판정승'을 내렸다.
향후 여론을 살펴봐야겠지만, 이준석 위원장은 전날의 대검 국감을 계기로 그동안 공세에 나섰던 추미애 장관이 수세에 몰리는 것으로 국면이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이야기를 언급할 정도로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고심이 많을 것"이라며 "조금 있으면 여론의 평가가 이뤄질텐데, 그랬을 때 추미애 장관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을 문제삼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특화된 분"이라며,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모신 분이다. 이분은 선거 결과에 굉장히 특화된 분"이라며 "그 '선거'라는 중간고사·기말고사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이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영입돼 평가전에서는 여러 실험만 거듭하며 잇따라 패배해 한때 '오대영'이라는 멸칭이 붙는 굴욕까지 겪었지만, 결국 실제 월드컵 본선에서 '4강 신화'를 달성한 거스 히딩크에 비견했다.
이 위원장은 "굳이 비교하자면 2002년 월드컵의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며 "(히딩크 감독이) 처음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축구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 말이 다 나왔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결국에는 월드컵 4강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 선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며 "호남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금의 대선 후보들에게 좀 더 채찍질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면 '그 때 그래서 이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반도체 아님 배터리?…베트남 추가 투자 '주목'

입력 2020.10.23 09:08 | 수정 2020.10.23 09:12

5일간 베트남 출장 마치고 귀국...현지 반도체 투자 언급 피해
푹 총리 공식 요청에 고심 불가피...유·불리 꼼꼼히 따져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박5일간의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현지 추가 투자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에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터라 이 부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23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의 요청대로 현지 반도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최근 이뤄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와 관련 삼성전자도 추가로 대규모 인수합병(M&A)를 단행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 베트남 총리 공식 요청 받은 이재용, 반도체 투자 고심 깊어질듯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베트남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스마트폰과 가전 등 핵심 사업 부문을 점검하고 웅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향후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푹 총리와의 면담이었다.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총리 공관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푹 총리는 이 부회장에게 반도체 공장 건설 투자를 거듭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이 부회장의 베트남 출장 때와 지난해 11월 자신의 방한 때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도 푹 총리는 반도체 생산 공장 등 투자 확대를 다시 한번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베트남에 투자하면 '천시지리인화'(하늘의 때, 땅의 이로움, 사람의 화합)'를 얻는다는 말까지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성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베트남 총리의 공식 요청을 받은터라 이 부회장으로서도 현지 추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초 이 부회장의 출장을 앞두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삼성SDI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현재 삼성SDI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조립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납품하는 현지 조립라인 보유하고 있지만 배터리 관련 생산라인은 없다.
하지만 베트남 총리가 반도체 공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배터리보다는 반도체 투자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 반도체 투자 쉽게 내릴 수 없어...꼼꼼히 따져봐야
이 부회장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반도체 관련 투자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베트남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에 적절한 곳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산 시설 규모와 공급, 물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국내에서 평택-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삼각벨트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해외에도 이미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시안 공장은 지난 2012년 9월 착공, 2014년 5월부터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다만 시안 낸드 공장의 경우, 중국 현지에 스마트폰 고객사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많은 대학들이 있어 연구개발(R&D)과의 연계성도 뛰어난 편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는 현실적 측면에서차이가 있다.
또 첨단기술의 집적지인 반도체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기술 유출 등 보안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수출신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함께 해외 투자를 단행할 경우, 국내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시설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데 국내를 외면하고 해외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베트남은 이미 삼성전자의 해외 최대 완제품(세트) 생산 기지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부품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베트남 총리로부터 적극적인 요청을 받은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과감한 오너의 투자 결정은 신중한 판단 끝에 나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단독] 통일부, 북한정보 수집·정세분석 예산 '알아서 삭감'

입력 2020.10.23 05:00 | 수정 2020.10.23 00:03

자체평가 '우수' 받았는데 예산은 계속 뒷걸음
기재부가 심사 전에 알아서 삭감해 신청 '의아'
태영호 "휘둘리지 말고 필요한 예산 확보해야
국회 예산심의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

통일부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세를 분석하는 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삭감해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깎기도 전에 부처가 먼저 알아서 삭감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통일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예산은 올해 4억3900만 원이었는데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대비 5% 줄어든 4억1700만 원을 신청했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예산도 올해 15억59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9%나 감액된 13억4200만 원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부처 예산은 매해 늘리면 늘렸지, 기재부가 삭감하기도 전에 부처에서 알아서 줄여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예산이 감액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해 북한의 경제활동이나 주민생활·주민의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그 결과를 북한 정세의 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은 통일부 정세분석국에서 북한 정보와 관련된 기관·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공개정보센터를 운영해 북한과 관련한 대내외의 공개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상황실을 통해 북한 동향 자료를 수집·정리·종합·분석하는 사업이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통일부 자체평가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도 2018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였다.
통일부 자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사업 예산을 직전해에 비해 오히려 깎아서 신청하고 있으니, 사업 내역은 우수한데 예산은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보수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적폐' 유사하게 몰려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정세분석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통일부에 정세분석국을 신설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도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도에 시작돼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예산이 이미 2019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됐고, 내년도 신청 예산은 기재부가 심사하기도 전에 이미 올해 예산보다 다시 삭감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적실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북한 정보의 확보가 관건"이라며 "통일부 자체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 예산을 이 정권 들어서 계속 깎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념과 성향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해당 예산을 복원해야할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또 '허가취소'…식약처 극약처방에 반기

입력 2020.10.23 06:00 | 수정 2020.10.22 22:13

식약처 "국가 출하 승인 받아야" vs. 메디톡스 "수출용은 대상 아냐"
대전지법, 다음달 13일까지 식약처 행정명령 효력정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자 메디톡스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다음 달 13일까지 중지하라고 결정,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메디톡스가 보유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식약처의 강경한 조치에 메디톡스는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이를 받아 들였다. 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코어톡스 회수·폐기명령 등의 효력이 11월13일까지 중지된다.
식약처와 메디톡스, 약사법 두고 논쟁
식약처와 메디톡스가 다투는 부분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 대상이냐 아니냐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내수용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서 해외로 밀수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수출 시에는 국가출하승인을 요구하지 않지만 식약처는 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 업체 간 계약을 국내 판매로 간주한 셈이다.
국가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에서 시험과 서류 검토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한 의약품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해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메디톡스는 국내에 팔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해외 수출용 제품이었으니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위법·부당한것으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애초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시장을 겨냥해 중간에 국내 업체 위탁판매를 맡길 때도 약사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보톡스 업체들이 그동안 보따리상인 따이궁 등을 통하거나 판매대행사를 통해 중국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출해온 걸로 안다"며 "대부분 업체가 수출로 보고 약사법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내지 않았으니 형평성에 맞으려면 다른 업체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와 메디톡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메디톡신주 3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를 중지시켰다. 당시 검찰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혐의를 발견해 기소하자 식약처도 즉각 사용 중지를 결정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두 차례 청문회를 거친 후 식약처는 지난 6월 최종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했고, 법원은 취소 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두순 출소와 사회격리 논의

입력 2020.10.23 07:00 | 수정 2020.10.20 16:58

성폭력범죄자, 사회로부터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격리 주장
과거 범죄를 기초로 재범 위험성 판단해 사회 격리는 신중하게

2008년 12월 11일 안산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를 수반한 참담하고도 심각한 피해를 입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에 출소한다. 당시 어린 여아를 상대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멍에를 안겼지만, 검사가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또 법원은 술 취한 상태의 범행으로 보아 심신미약을 적용해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소위 보호수용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웠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조두순 출소 후 대책을 포함한 개정 법률안이 14건 이상 제출돼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법안인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있는 곳에 형벌 있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의 한도 내에서 형벌이 부과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장래에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형벌을 과하고 있다. 우리 형사법에는 보호관찰, 치료감호처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공개제도, 약물치료 등의 보안처분 제도가 있다. 조두순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병과돼 있다. 비록 형벌과 보안처분은 법 이론적으로는 다르다고 하나, 정작 그것을 부과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치료감호처럼 치료목적상 격리 수용되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자유가 제한될 뿐 격리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형벌과 여러 보안처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발생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2018년에는 성폭력범죄가 3배 가까이 늘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재범이 60% 이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8%(432명/9010명)에서 지난해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포인트, 상승률로는 43%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심각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에게도 보호감호제가 있어 형벌 외에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자(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먼저 집행하고 이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적 있다.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의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사회보호법을 제정한 것이 그 근거였고, 위헌시비 등으로 2005년도에 폐지됐다. 안타깝게도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계속하도록 한 위 법률의 부칙에 따라 현재도 총 16명의 피보호감호자가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사실 조두순은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 강간도 여러 번 저지른 전과 18범의 흉악범이다. 이런 자가 출소해서 내 이웃에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1970~1980년대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이 은밀히 진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훈령을 근거로 설치돼 약3만 8000명의 그들 주장 부랑인들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시설이었다. 그러나 수용자 대부분은 본인 의사에 반해 불법 감금됐고,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최소 513명이 사망한 사회적, 시대적 아픔이 있는 사건이었다.
이런 역사적 경험과 인권적 측면을 감안할 때, 일정한 범죄자에 대해 이미 저질러진 과거 범죄를 기초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되 격리에서 치료로 보호수용의 틀을 바꿔 접근하면 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우리사회가 치료를 중심으로 보호수용할 정도의 정치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된다. 성범죄자는 상습성이 강하므로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고도의 위험성 있는 집단에 한정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돼야 할 것이다.
조두순과 같은 중하고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는, 이들을 교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재사회화 시스템을 구동해야 하지 않을까. 소위 ‘사회적응학교’란 것을 기숙형으로 만들어 일정한 자유제한 하에 개방적으로 운영해 점차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보호와 지원 시스템이 좀 더 완벽하게 정비돼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글/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기형화된 자산 편중, 바로 잡을 기회가 오고 있다

입력 2020.10.23 07:00 | 수정 2020.10.21 10:12

한국 가계자산 80%가 부동산, 365조원 연금 중 주식자산 겨우 4%
올해 주식시장 수급 주도 '동학개미' 자산배분 교정 촉매 역할 기대

미국이나 일본 등 비교할 만한 국가들의 통계치를 인용할 것도 없이 한국의 가계자산과 연금자산 배분구조는 기형적이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 가까이는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도 보험과 예금이 대부분이다.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배분구조도 균형점과는 거리가 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사적연금의 자산 총합은 약36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 주식자산은 4%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 사랑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주식과 펀드는 미워해도 너무 미워하는 것 같다.
개인들은 왜 부동산과 주식을 자산배분의 대척점에 세운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화석처럼 굳어진 두 자산에 대한 인식 차이 또는 강화된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본다. 바로 부동산은 불패고 주식과 펀드는 필패라는 인식이다. 이 생각은 손바닥 굳은 살처럼 개인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있다. 수십 년 동안 주식과 펀드는 쓴맛만 남겨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코 가면 안 될 깊은 늪으로 기피해 왔다.
그러나 다행히도 반전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동학개미운동이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어떤 이는 달러나 금을 사고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사재기까지 했을 때, 동학개미는 싼 가격에 주식을 담았다. 멋진 성과로 시장은 답을 해 주었고 필패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바꾸게 해주었다. 나는 이러한 동학개미운동이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게 하고 결국 개인들의 자산배분을 교정할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인들은 본인의 가계자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과 예금으로 꽉 차 있는 가계자산 구성을 보고 고민할 것이며, 차츰차츰 주식과 펀드로 바꾸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퇴직연금 자산 관리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지금까지는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정기예금이었다면 앞으로는 좋은 주식형펀드를 조금이라도 넣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것이다.
이렇듯 투자문화가 진보해 간다면 뒤틀린 개인들의 자산배분도 머지않아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런 투자문화 변화와 함께 업계의 깊은 고민과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판매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혹시라도 고객의 눈길을 가로막아, 어렵사리 주식과 펀드로 돌린 발걸음에 실망을 준다면 그 아쉬움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얼마 전, 내가 아는 지인이 우리회사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 판매사인 은행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은행 상담직원은 지인이 원하는 상품대신 엉뚱한 상품을 권유했다고 한다. 고객이 운용사를 직접 만날 수 없어 생긴 일이라고 본다. 사정이야 자세히 알 순 없겠지만, 상담직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면 정당치 않은 일이다. 다행히 우리 회사와 같은 직접판매 자산운용사는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해 고객이 펀드를 직접 만날 수 있다. 직접판매 운용사가 늘어난다면 이런 소통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일반펀드 사례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펀드도 유통구조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향후 퇴직연금은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형)에서 근로자가 관리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예금 같은 원금보존형보다는 주식형펀드와 같은 실적상품을 더 찾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때 퇴직연금 사업장인 기업(근로자)은 운용사와의 소통을 더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그런 길이 막혀있다.
나는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제안한다. 퇴직연금사업장인 기업(근로자)과 운용사가 직접 만나는 “대한민국 연금자산운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은 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나 펀드에 대한 많은 것을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고민을 풀어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운용사는 고객을 직접 만남으로써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이다. 퇴직연금은 업계의 이해관계가 큰 사업이다 보니 금융당국이 키를 잡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많은 가치들 중에서 특히 균형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삶을 지배하는 자산관리에 있어서 그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부디 동학개미운동으로 촉발된 주식과 펀드에 대한 관심이, 균형 잡힌 자산배분구조를 이뤄가는데 큰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 아울러 주식과 펀드로 어렵게 돌려진 발걸음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업계의 과감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글/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추풍낙엽 빅히트, '목표가' 엇갈리는 증권가

입력 2020.10.23 05:00 | 수정 2020.10.23 07:26

하나금융투자 38만원·메리츠증권 16만원으로 목표가 격차 뚜렷
보호예수 의무 없는 기관 매도 물량 지속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

빅히트에 대한 증권사들의 목표주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주식시장에 입성한 이후 추풍낙엽의 신세를 면치 못했던 빅히트가 6거래일만에 반등 전환하며 장을 마쳤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 모멘텀이 시작됐다기 보다는 향후 기관 매도 물량이 계속될 조짐이어서 추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향후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최근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빅히트 목표주가의 최고가와 최저가 갭이 2배 가까이 벌어지며 투자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 가운데 하나금융투자는 빅히트의 목표가를 38만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목표주가 16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메리츠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이 20만원대를 제시했다. 삼성증권(20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21만2000원), IBK투자증권(24만원), 현대차증권(26만4000원) 등이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목표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하나금융투자는 빅히트의 하반기 예상 매출액이 컨센서스 대비 26%가 증가한 4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당분간 빅히트의 투자 센티먼트는 부진하겠지만 하반기 매출액이 4000억원이면 하락한 현재 주가 수준이 매우 적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하반기 매출액이 5000억원에 근접한다면 내년 컨센서스 매출액은 반드시 상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빅히트의 실적이 너무 과소 추정되면서 비싸게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메리츠증권은 빅히트의 적정 주가를 16만원에 제시했다. 그 이유로 빅히트에 대한 투자포인트가 BTS인만큼 성장성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목표주가가 현 주가보다 낮아 사실상 매도 의견에 가깝다는 견해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을 대상으로 산정한 수치로는 부문별 적용 밸류에이션이 30% 할증 적용을 했다"며 "내년을 선택한 이유는 아티스트 재계약, 군입대 등 스케줄 고려시에 이익성장이 마무리 지어질 시기이고 2022년에는 10% 할인을 제거할 경우 적정주가가 유사하게 산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별로 목표주가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빅히트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히트는 지난 22일 전장대비 1000원(0.56%) 상승한 1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빅히트는 지난 15일 공모가 13만5000원의 두배인 27만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상장후 이틀째인 지난 16일에는 22% 넘게 하락했다. 빅히트 주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행렬속에서 최고가 대비 반토막으로 전락하며 주가 부진이 지속돼왔다.
특히 상장직후 빅히트의 주가를 끌어내린 주범으로 지목된 기타법인의 매도 공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향후에도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빅히트의 4대 주주인 메인스톤과 '이스톤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스톤PE)는 상장 당일인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전체 주식의 4.44%에 달하는 빅히트 지분 158만주를 내다 팔았다고 공시했다. 메인스톤은 빅히트 상장 직후에 120만769주를 장내 매도했고 이스톤PE도 38만111주를 장내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낮아졌다.
상장 첫날 메인스톤과 관계사가 나흘 연속 지분을 팔아 챙긴 금액은 총 3600억원이 넘는다. 기관의 매도물량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상장 직후 주식을 사들인 개미들의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미들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빅히트를 4810억원 어치 사들였다. 이 기간동안 개미는 최대 규모를 사들였던 삼성전자를 4061억원 어치 팔았다. 사실상 삼성전자를 팔아 빅히트를 사들인 셈이다.
하지만 빅히트의 주가가 많이 낮아져 향후 상승여력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빅히트가 상승여력이 높아 매수구간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본격적인 4분기 실적 격상, 거래량 및 수급주체 순매도 수량을 감안할 때 출회물량 부담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D-7 LG화학 물적분할 찬반 팽팽...주총 향방은?

입력 2020.10.23 06:00 | 수정 2020.10.22 14:54

소액주주 반대 속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의견 갈려
2대 주주 국민연금, 사업분할 캐스팅보트 역할 부각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를 놓고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마저 엇갈리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시주총 향방에 관심이 몰린다.
전문가들은 LG그룹의 지분율을 볼 때 물적분할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표심을 아직 알 수 없는데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의결권 행사율 변수가 생긴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총에서 신설법인 분사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신설법인은LG에너지솔루션(가칭)이라는 이름으로 12월 공식출범하며 이후 기업공개(IPO)를 거쳐 배터리 사업 투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액주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분사 뒤 IPO를 하면 LG화학의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금까지 LG화학의 주가 상승세는 대부분 배터리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배터리 사업을 떼내면 LG화학의 미래 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한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LG화학은 각종 주주 친화 정책과 함께 석유화학 등 기존 사업들의 중장기 전략 등을 소개하며 '주주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존속법인의 경우 자체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여력을 확대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LG화학의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분사 논란 속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ISS, 글래스루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 의결권 자문사들은 물적분할에 '찬성'했다. 신설법인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전체 성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 배당정책 등 주주와 소통하기 위해 LG화학이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반면 독립계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반대' 의견을 냈다. 물적분할 후 IPO가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상당하는 이유에서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LG화학이 제시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모회사(LG화학) 디스카운트로 발생할 주주가치 훼손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
자문사들의 의견마저 엇갈리면서 주총 표심 셈법도 복잡해졌다. LG화학 지분율은 (주)LG 외 관계인이 33.37%, 국민연금이 10.57%를 갖고 있다. 22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38.27%로 나머지 기관투자자 및 개인들이 18% 가량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업분할은 주총 특별결의사향으로 총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LG화학의 최대주주인 (주)LG가 33.37%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만약 이번 의결권 행사율이 50% 이하일 경우 LG측 지분만으로 분사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부터 도입하는 전자투표제는 새로운 변수다. 결과적으로 의결권 행사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결과 예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와 작년 LG화학 정기 주총 행사율은 각각 76.4%, 77.8%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결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하면 LG화학은 전체 지분 중 50% 넘게 찬성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최대주주 지분(33.37%) 외에 17~18% 가량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만일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내고 기관투자가마저 호응할 경우 참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LG화학 분사를 놓고 주주가치 침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주총 출석률이 85% 안팎에 달했다. 의결권 행사가 많아질수록 LG그룹으로서는 낙관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사례가 많지 않고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LG화학을 매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주총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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