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7번 만남에도 접점 못 찾아

    [데일리안] 입력 2020.03.20 10:34
    수정 2020.03.25 19:0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외교부 "아직 양측 간 입장차 있어"

인건비 선해결도 난망…무급휴직 현실화 우려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양국 협상 전략에 간극이 큰 상황이라 향후 협상도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20일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협상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로, 두 달 여 만에 재개됐다.


한미는 이틀로 예정됐던 일정을 하루 연장해가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에 다다르진 못했다.


미국이 방위비 총액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문제라는 '살라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인건비 별도 협상에 부정적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본협상 자체가 어렵다면 미측도 플랜B(차선책)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했었다.


미국은 앞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과 주한미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에 대한 필수 인력 분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만큼, 한국인 노동자들의 대한 무급휴직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협상재개가 필요하지만 양국은 다음 회의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에 가장 큰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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