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초집중 시대⑤] 잘쓰면 약 못쓰면 독…文대통령 협치 의지가 관건

    [데일리안] 입력 2020.05.29 05:00
    수정 2020.05.29 05:1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총선서 여대야소 결과, 원활한 코로나 위기 대응하란 의미

악용시 국민 신뢰 상실…당 중심 원심력 강화로 레임덕 우려

정가 "文, 수적 우위에 의한 일방적인 국정운영 유혹 떨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177석의 거대 여당' '60% 안팎의 국정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마주한 정치 환경은 후반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사실상 문 대통령 뜻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무대다. 여야 대치로 번번이 좌절됐던 주요 공약이 날개를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초집중된 국가권력은 '양날의 검'이다. 원활한 위기 대응 측면에서 국민이 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건 물론 차기 주자와 당 중심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와 국민통합 행보다. 총선 표심의 40%는 보수 야당으로 향한 만큼 문 대통령은 수적 우위에 의한 일방적인 국정운영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범여권까지 아우르면 180석을 웃도는데, 문 대통령이 자칫하다가는 의석수에 기대 일방적인 국정운영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야당이 협조를 안한다는 변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의 정신과 기조를 살리는 차원에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고자 내민 첫발이 28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선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국회, 특히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 오찬 자리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했다. 이어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한 건 거대 여권의 주도권 행사보단 통합에 방점을 둔 행보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6월 초 개원연설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이 시기에 이뤄진다면 국회법 개정 이후 역대 가장 빠른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성과를 위해선 '국민통합' 행보도 필수적이다.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반대 세력까지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40%는 보수 야당을 선택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지지층 외의 국민도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치 환경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맞닥뜨린 국내외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경제 위기 극복 시기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거대 여당, 여대야소 구도가 형성된 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빠른 안정감 구축이 필요하단 의미라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주력해왔던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서도 협치와 국민통합 행보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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