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뺏길라"…박원순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

    [데일리안] 입력 2020.06.07 10:26
    수정 2020.06.07 10:40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지자체장 출신 잠룡들의 '아젠다 경쟁' 본격화

같은 재원 놓고 "전국민 대상" "취약층 맞춤형"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자체장 출신 잠룡들의 복지 관련 '아젠다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진보진영 아젠다로 꼽혀온 기본소득을 공론화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차기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을 (보수진영에) 뺏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철학이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교육,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 깃발을 올렸다. 경기지사 부임 된 뒤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이 지사를 겨냥하듯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레드오션'이 된 기본소득 대신 '전국민 고용보험'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성인 인구 4000만명, 연간 실직자 200만명 상황에서 '예산 24조원'을 가정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비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민 1명당 한해 50만원 지급할 경우 연간 재정부담은 '25조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면 "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한달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달 5만원을 지급받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라고 말해,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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